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789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18.8.28~30.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종로구 등 12개 자치구)가 접수됨에 따라 긴급복구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생업복귀를 돕고자 함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및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

○ 2018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계획(소상공인지원과-7084, ‘18.6.1.)

□ 피해개요

○ 피해대상 :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 상가 및 공장 212개소(※ 붙임1 참고)

- 종로구(11), 성동구(1), 동대문구(6), 서대문구(3), 용산구(3), 마포구(8), 강북구(17), 강서구(14), 노원구(10), 양천구(18),  도봉구(39), 은평구(82)

○ 피해일자 : ‘18.8.28~30.(화~목)

○ 내    용 : 침수피해로 인한 배수・소독 및 시설 복구

□ 조치계획 : 침수피해 상가에 대한 지원금(긴급복구비) 지원

○ 지원기준 :피해상가 당 차등없이 200만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2018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17.12.)에 따르면 침수·소파의 경우 실제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420, 274천원(12개 자치구 212개소)

(단위 : 천원)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22,000	2,000	12,000	6,000	6,000	16,000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양천구	도봉구	은평구
30,274	28,000	20,000	36,000	78,000	164,000

○ 지급방법 : 피해 소상공인 관할 자치구에 배정(재배정) 후 지급 정산

※ 긴급복구비 지급절차

긴급복구비 신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요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	긴급복구비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 →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		자치구

붙 임  1. 침수피해 지원대상 상가 및 공장 현황(별첨).

2. 자치구 신청서류 각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