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방법

1		생활임금 결정근거

□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생활임금의 결정)

□ 결정절차

생활임금제 실행방안 마련 (시 장)	⇨	생활임금제 실행방안 심의 (생활임금위원회)	⇨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시 장)

2		‘18년 생활임금 결정내용

□  ‘18년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 ‘18년 생활임금 수준 : 9,211원(시급)/1,925,099원(월급)

○ 산정근거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적용

{(3인 가구 가계지출×빈곤기준선)+주거비+사교육비의 50%}÷365시간×물가수준 가산

○ 주요 변경사항

- 실제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적정주거기준(43㎡)’의 주거비 적용

□ 최저주거기준(36㎡) : 「주택법」제5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 적정주거기준(43㎡) : 「서울시민복지기준」(2012)에서 서울시의 경제, 사회적 수준 그리고 그간의 복지정책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한 주거분야의 ‘적정기준’

- 빈곤기준선은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로 선정 (’17년 54%)

□ 생활임금 적용방법

○ 생활임금 포함 임금 항목 :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 적용방법

- 생활임금 기준월액 1,925,099원(ⓐ)보다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월액합계(ⓑ: 통상임금)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

- 두 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 생활임금 표기방법

○ 시급9,211원[7,530원(최저임금) ×122%] / 월1,925,099원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 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탁사무 및 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 추진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 적용기간 : ‘18.1.1. ~ ‘18.12.31.

3		행 정 사 항

□  2018년도 생활임금 안내 및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 소속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활용한 생활임금 게시 및 위반시 생활임금 신고센터에 제보토록 안내

※ 생활임금 신고센터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2133-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