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30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사면정비팀장
	사면관리팀장

20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2018.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 계획

「20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사방시설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 등 우기철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사방사업법』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산림청 지침)

- 사방시설 :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 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포함)

추진경위

❍ ’18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조사 계획 수립(’17.8.31.)

- ’17. 9. ~ 10. : 사업대상지 신청 접수(50개소, 1,485백만원)

- ’17.10. ~ 11. : 현장조사 및 신청대상지 검토

❍ ’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결과 보고(’17.12.19.)

- 종로구 등 12개 기관 37개소, 848백만원

❍ ’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조사결과 보고 및 협의(’17.12.22.)

- ’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협의(’17.12.26.)

추진방향

❍ 사방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노후 사방시설 정비

❍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지역 우선 정비

Ⅱ		사방시설 현황 및 추진실적

연도별 복구․예방사업 현황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개소	1,659	37	81	206	279	249	310	300	197
예산(억원)	2,311	102	561	466	289	205	266	258	164

※ 10년~11년 복구사업 : 118개소(663억원)

주요 사방시설 현황

준공년도	사방댐 (개소)	보막이 (개소)	골막이 (개소)	침사지 (개소)	수로 (㎞)	옹벽 (m)	집수정 (개소)	바닥막이 (개소)	낙석 방지망 (㎡)	낙석 방지책 (m)	비고
계	194	122	1,884	385	100.1	3,309	805	1,158	106,314	8,174
’10년 이전	2	0	12	287	12.1	0	0	0	0	0
’11년	43	71	828	14	32.3	870	163	127	2,898	22
’12년	43	15	335	33	18.8	780	146	247	33,213	1,345
’13년	37	19	283	14	12.7	58	143	283	11,489	1,536	’18년 하자만료
’14년	26	11	126	20	9.5	509	153	154	12,664	1,190
’15년	23	0	133	5	7.6	637	115	186	2,074	237
’16년	20	6	167	12	6.7	455	85	161	1,678	104
’17년	7	5	81	15	7.45	539	74	121	11,669	551

’17년 사업추진 실적

❍ 사업기간 : ’17.1. ~ 12.31

❍ 사업내용 : 노후 사방시설 보수․보완, 배수로 정비, 위험수목 제거 등

❍ 추진실적 : 종로구 등 12개 기관 37개소

구분	합계	종로	성동	동대문	강북	도봉	은평	양천	강서	구로	관악	서초	중부
개소	37	1	1	1	3	1	2	2	4	1	7	6	8
집행액 (천원)	847,549	68,548	36,792	20,271	65,733	50,733	37,056	65,700	216,855	58,857	87,752	67,595	71,657

Ⅲ		‘18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 대상지 선정 절차

사업대상지 조사 제출		현장조사		검토 및 협의		대상지 확정
자치구→산지방재과 (9월~10월)		산지방재과,자치구 (10~11월)		산지방재과, 자치구 (12월)		산지방재과→자치구 (1월)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① 기존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 지역

② 사방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지역

③ 자연경관 증진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방시설

※ 대상지 제외 : ’18년 산사태예방사업 중복지 및 정비완료 지역, 사방지가 아닌 지역, 자체인력으로 보수 가능한 지역 등

사업대상지 신청 및 선정 결과 [붙임2 참조]

❍ 총괄

신청현황		대상지 선정		제외		유보액
개소	금액(백만원)	개소	금액(백만원)	개소	금액(백만원)	개소	금액(백만원)
50	1,485	32	708	18	762.5	-	14.5

❍ 기관(부서)별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구분	합계		종로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청	50	1,485	5	219	1	87	1	85	1	10	1	20	2	62	8	136
선정	32	708	2	94	1	50	1	50	1	10	-	-	1	33	7	106
구분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동		중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청	2	37	4	133	2	52	1	21	7	100	5	90	1	22	8	113
선정	2	37	2	53	2	52	1	21	5	64	3	50	1	22	3	66

※ 유보액 : 14.5백만원(현장예방단 점검 등 긴급보수 필요시 활용)

Ⅳ		세부 추진계획

사업개요

❍ 기    간 : ’18. 1. ~  7.

❍ 대    상 : 종로구 등 14개 기관(부서) 32개소 (붙임 1)

❍ 사업내용 : 노후 시설 보수․보완, 배수로 정비, 지장입목 제거 및 수목식재 등

❍ 사업예산 : 727,124천원【시설비  : 722,500, 시설부대비 : 4,624】

예 산 과 목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계	본예산	추경
사방시설 보수정비	504,500	898,500	748,500	150,000	727,124	시비
시 설 비	504,500	893,500	743,500	150,000	722,500
시설부대비		5,000	5,000		4,624

❍ 예산과목 : 정책)산림안전관리, 단위)산림재해방지, 세부)사방시설 보수정비

(100-401-01) 시설비,  (100-401-03) 시설부대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안) [붙임1 참조]

❍ 시설비 :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및 사업부서 협의결과 반영

구 분		계	종로	성동	동대문	성북	도봉	서대문
대 상 (개소)		32	2	1	1	1	1	7
배정액	합계(백만원)	727.124	94.4	50.4	50.4	10.2	33.2	106.4
	시설비	722.5	94	50	50	10	33	106
	부대비	4.624	0.4	0.4	0.4	0.2	0.2	0.4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동	중부	유보액
2	2	2	1	5	3	1	3	-
37.2	53.4	52.4	21.2	64.4	50.4	22.2	66.4	14.524
37	53	52	21	64	50	22	66	14.5
0.2	0.4	0.4	0.2	0.4	0.4	0.2	0.4	0.024

※ 유보액은 현장예방단 점검 및 긴급 보수 필요 시 활용

❍ 시설 부대비 : 사업예산 배정액 기준 차별 배정(50백만원 이상 400천원)

사고이월 사업 추진 : 강서구 1건 (’17년 추경사업)

❍ 공 사 명 : 강서구 방화동 산169번지 개화산 일대

❍ 공사규모 : 수로정비 136m

❍ 공사기간 : 2017.12. 1. ～  2018.4.30.

❍ 공 사 비 : 137,282천원(사고이월)

❍ 사    유 : 설계기간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공기연장

설계심의 추진 (심의계획 별도 수립)

❍ 대    상 : ’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공사 설계용역 추진 사업

❍ 시    기 : 설계용역 준공 전(3월~4월)

❍ 심의내용 : 공법 및 설계내용의 적정성 검토

- 설계심의 필요서류 : 공사(설계)심의요구서, 도면,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 제외)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점검계획 별도 수립)

❍ 점검대상 : ’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대상지

❍ 점검기간 : 공정률 70% 이상 공사추진 현장(5월~6월 중)

❍ 점검내용 :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 사업대상지 및 공법 임의변경 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점검

사업추진 절차도

사업대상지 조사 제출		현장조사 및 대상지 확정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설계비 예산재배정 요청
자치구→산지방재과 9월~10월		산지방재과→자치구 11~12월		자치구→기술심사담당관 1월		자치구 → 시 1월

설계비 재배정		설계용역 추진		설계심의		계약(원가)심사
시 → 자치구 1월		자치구 2월~3월		시(산지방재과) 3월～4월		자치구 4월

공사비 예산재배정 요청		공사비 재배정		공사 추진		착공 및 준공보고
자치구 → 시 4월		시 → 자치구 4월		자치구 4월~6월		자치구 → 시 (4월,7월)

Ⅴ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우기 전 공사 완료 및 설계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

❍ 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업관리 [붙임4 참조]

❍ 사업계획 수립 제출 및 설계비 재배정 요청

❍ 사업대상지 및 공법변경이 필요하거나 낙찰차액 사용 시 산지방재과와 협의 후 추진

❍ 공사착공 및 준공보고는 착․준공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보고

[붙임3 참조]

❍ ’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 사례 참고 [붙임5, 6 참조]

향후계획

❍ ’18.  1.        : 사업계획 제출 및 설계비 재배정

❍ ’18.  3. ~ 4. : 설계심의

❍ ’18.  4.       : 공사비, 감리비 재배정

❍ ’18.  5. ~ 6. : 공사현장 점검실시

❍ ’18.  6. ~ 7. : 공사완료 보고

붙임 1) 20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예산재배정 계획(안) 1부.

2) 2018년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1부.

3) 설계심의 요구서 및 준공보고 양식(자치구) 1부.

4) 사업관리대장 양식(서울시) 1부.

5) 20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결과 보고 1부.

6) 시공사례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