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36조의2 제6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ㅇ 2018년 1분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 (123개)

※ 지정기간 : 2018.1.1 ∼ 2023.12.31 (6년간)

(재)울산문화재단

(사)미래와사회

(재)한국국학진흥원

(사)한국아동복지협회

(사)자유북한운동연합

(사)수창마을공동체

(사)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

베레쉬트지식나눔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재)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사)대자인건강사랑후원회

(사)한국노동복지센터

(사)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사)한국실업축구연맹

(사)한마음축구교육원

(재)사랑샘

(사)부산광역시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

(사)세계국선도연맹

(사)한국운동재활협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재)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재)춘수장학회

(사)전국시니어배드민턴연합회

(사)평화삼천

(사)한국증권법학회

(사)반려동물참문화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사)한국행복가족

(재)한국에이즈예방재단

(재)유진벨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다움

(사)한국조리학회

(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대한항암요법연구회

(사)한중문화우호협회

(사)한국문화예술복지교육협회

(재)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사)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조직위원회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사)통일시대준비위원회

(재)한반도평화만들기

(재)지속가능상생재단

(사)한국연안협회

(사)참길복지

(재)한국미래연구원

(사)평화디딤돌

(사)아나봉

(사)프래밀리

(사)한국다문화가족협회

(사)대한해협해전전승기념사업회

(재)한국여성경제진흥원

(사)이어도연구회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실로암사람들

(사)광주여성민우회

(사)대한황실문화원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재)행복아이씨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이야기

사회적협동조합 씨앗

한국소아난치병사랑나눔 사회적협동조합

(사)광주마당

(재)에스제이엠문화재단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금융소비자연맹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함께사는우리

(사)희망나눔복지

(사)한기범희망나눔

(사)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사)용산구의정회

(사)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재)한반도선진화재단

(사)한국난청인교육협회

(사)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사)삼정사랑나눔회

(사)한국환경교육협회

(사)따뜻한하루

(사)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

부산에프씨 사회적협동조합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사)월드샤프

(재)한중문화센터

(사)한중우호협회

(사)굿파트너즈

(사)아시아법연구소

(사)방촌독도연구회

(재)안익태기념재단

(사)동북아평화와한반도통일연구원

(사)헌법이론실무학회

(사)가나안월드

(재)아이비케이행복나눔재단

(사)서울아동복지후원회

(사)플레이시드스쿨

(사)아름다운나눔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사)방송노동환경개선을위한한줄기의빛한빛

(재)은행권청년창업재단

(재)한국해양대학교총동창회장학재단

(사)한국기능장애인협회

(사)한국경제사회연구소

(재)한독제석재단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사)한국부인회총본부

(사)시온성복지회

(사)한국대학문화연합회중앙회

(사)코드클럽한국위원회

(사)농부시장마르쉐

(사)서민금융연구포럼

(사)조이토피아

(사)한국광고법학회

(재)미래와소프트웨어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사)창공우암

(재)베스티안재단

(사)국경없는의사회한국

(사)열린복지

(사)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재)충남대학교창업재단

(사)코인트리

ㅇ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3개)

ㅇ변경전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직장스포츠연맹 (사)대한직장인체육회
ㅇ변경전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재)사람과사랑 (재)실로암인터내셔널
ㅇ변경전 법인명 : ㅇ변경후 법인명 :	(사)새누리좋은사람들 (사)나이스피플

2.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번호	기부금
1	삭 제 <2018.3.30.>
2	삭 제 <2018.3.30.>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2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ㆍ군ㆍ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2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8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ㆍ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1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2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4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에 금융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평가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8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 지원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9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에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국제기구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호)

번호	국 제 기 구
1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3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4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5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4.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

ㅇ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리야드한국학교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2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3	연대한국학교
4	타이뻬이한국학교
5	까오숑한국국제학교
6	필리핀한국국제학교
7	소주한국학교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8	광저우한국학교	2015. 1. 1.부터 2020. 12. 31.까지
9	말레이시아한국학교	2016. 1. 1.부터 2021. 12. 31.까지
10	교토국제학교	2017. 1. 1.부터 2022. 12. 31.까지
11	오사카금강학교
12	건국한국학교
13	동경한국학교
14	대련한국국제학교
15	무석한국학교
16	북경한국국제학교
17	상해한국학교
18	선양한국국제학교
19	아르헨티나한국학교
20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21	젯다한국국제학교
22	천진한국국제학교
23	테헤란한국학교

ㅇ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7. 1. 1.부터 2022. 12. 31.까지
2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5.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