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개별 기능보강사업 지원결정

시의원 요구 예산 증액된 개별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기능 유지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지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

❍ ’16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복지정책과-6915, ’16.4.11.)

2		추진과정

❍ ’16년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수립	: ’16. 4.11.

❍ ’16년 개별 기능보강사업 사업신청 및 검토	: ’16. 4.21. ~

3		검토 및 지원결정

□ ’16년 개별 기능보강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자치구	시설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성동구	옥수사회복지관	경로식당 확장공사	200,000
노원구	마들사회복지관	경로식당 개선공사	30,000
강서구	노후복지관	10개 시설 대상 기능보강	120,000
구로구	궁동사회복지관	태양열 시스템 설치	85,173	‘기 교부완료’
		경로식당 확장공사	94,827
송파구	마천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확장공사	100,000
합 계			630,000

□ 신청 및 지원결정

❍ 총괄현황

구 분	개소	건수	사업비(천원)
			합계	시비	구비	자부담
신청사업	9	14	796,297	473,785	316,173	6,339
지원결정 (조건부,부분 포함)	8	11	295,910	189,554	102,438	3,918
미지원결정 (재검토, 유보 포함)	3	3	284,444	150,666	133,778	0

❍ 타당성검토 결과 : 지원(6), 조건부지원(1), 부분지원(4), 미지원(1), 향후 재검토(1), 지원유보(1)

(단위 : 천원 / 시비 기준)

자치구	시설	사업명	신청액	조정액	결정사항	사유
성동구	옥수	복지관 시설환경 개선공사 및 장비보강	146,311	-	사업변경, 향후 재검토	기 신청 기능보강사업 포기(사업변경)로 지원 제외, 향후 변경사업 검토
노원구	마들	무료급식시설 개선 공사	21,000	21,000	지원	세부 공사내역 적정
강서구	가양	바닥데코타일공사	12,672	2,296	부분지원	일부 바닥면적 보수 제외
		전기배전판교체	5,030	5,030	지원	세부 공사내역 적정
		프로그램실(지하)제습기구입	1,760	1,056	부분지원	제습기 지원 대수 조정
		2층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1,596	1,596	지원	세부 공사내역 적정
	등촌4	지역주민 소통．공감·만남의 장 환경개선사업-1층로비 냉난방 효율개선사업	24,220	24,220	조건부지원	물량 산출근거 자료 검토 후 지원
	등촌7	복지관 2,3층 화장실 개보수공사	24,714	24,714	지원	세부 공사내역 적정
	등촌9	CCTV시스템구축	12,087	-	미지원	’16년 기능보강사업부터 신규 CCTV 미지원
		건물창호공사	8,800	8,800	지원	세부 공사내역 적정
	방화11	교육용피아노 교체,재활운동기구	15,970	3,472	부분지원	장비보강 지원 대수 조정
		별관 외벽 드라이피트 보수 공사	10,225	7,970	부분지원	사업비 과다로 재견적 후 조정
구로구	궁동	경로식당 확장 공사	89,400	89,400	지원	세부 공사내역 적정
송파구	마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00,000	-	지원유보	구비(100백만원) 미확보로 보조금 지원 유보
합 계(시비 기준)			473,785	189,554

‣  성동구 옥수 (사업명:복지관 시설환경 개선공사 및 장비보강) : “향후 재검토”

․ 사업변경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지원여부 검토 예정

‣ 강서구 등촌9 (사업명: CCTV시스템 구축) : “미지원”

․ ’15년 종합검토회의 결과, 신규 설치보다는 외부용역을 통한 관리 운영이 더욱 효과적

‣ 송파구 마천 (사업명: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원 유보”

․ 향후 구비 예산확보의 구체적 계획을 포함한 보조금 신청시 검토, 지원

□ 지원 내역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1차 교부액(b)	개별기능보강				최종 잔액 (a-b-c)
			소계(c)	교부완료	교부예정	재검토 및 유보
계	2,664,766	1,664,368	425,393	85,173	189,554	150,666	575,005
민간대행사업비	143,355	113,355	-	-	-	-	3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2,521,411	1,551,013	425,393	85,173	189,554	150,666	545,005

‣ 교부완료 : 1건 / 자치구 긴급 지원(구로구 궁동, 태양열시스템 설치)에 따른 교부 (5.20.)

‣ 교부예정 : 11건 / 8개소

‣ 재검토 및 유보 : 2건 / 옥수(성동), 마천(송파)

․ 옥수(성동) 계획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사업비(총사업비 84,444천원, 시비 50,666천원)

4		향후계획

❍ 개별 기능보강사업 계획변경사업 검토(성동구)	: ’16. 6~7월

❍ 긴급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신청	: ’16. 6~7월

❍ 긴급 기능보강사업 검토 및 지원	: ’16. 7~10월

※ 향후 가용예산 내에서 긴급 기능보강 발생시 추가 지원 검토

붙  임 :  1. 2016년 개별 기능보강사업 검토결과 및 지원결정 내역.
2. 성동구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사업변경 시행 요청(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