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998
결재일자	2016.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협조

2016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

2016. 4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016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

자립의지가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전환서비스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자립생활의 토대 마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53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장 지역사회 전환

Ⅱ		추진경위

□ 장애인 거주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시장방침 제362호, ’09. 7. 31)

○ 탈시설 정책 학술용역 결과 반영(시정개발연구원, ’08. 8~’09.3월)

○ 자립생활 체험홈(’09) 및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10, 서울시복지재단 운영)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수립(’14. 1. 15.)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보완계획 수립(’14. 9. 5.)

○ 자립생활주택 입주 기간, 사업 수행방식 등 운영 개선

□ 발달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16. 1. 14.)

○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정책 추진

Ⅲ		사업개요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장애인 전환서비스센터 ▹ 자립가능 여부 판정 ▹ 입주자 배치 자립생활주택 ▹ 지역사회체험 및 적응지원 ▹ 주거제공(최장 7년) 지역사회 자립 ▹ 안정적인 정착 ▹ 자립기반 마련

□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

○ 운영주체 : 서울시 복지재단(센터인력 6명 - 팀장 1명, 실무전담 5명)

○ 사 업 비(2016년) : 79,100천원(출연금)

○ 주요사업

- 탈시설 희망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거주시설 연계사업 포함)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활성화 및 품질향상 지원

-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심의(신규․재위탁),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관리 등

○ 주요 실적(2015년)

- 자립희망 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상담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 상담 25회,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 등 6회

- 운영사업자 및 입주자 역량 강화

․위탁심의 3회, 모니터링 1회, 코디네이터 교육 12회, 평가회 1회 및 간담회 7회,

분기별 점검회의 및 사례회의 5회,

․입주 대상자 재정교육 7회 72명, 주택교육 5회, 67명, 12회, 주거컨설팅 78명

- 자원연계 :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연계․협력, 소방재난본부 협약,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연계 5명

○ 자립생활주택 퇴거자 실태(’14~15년)

구분	계	시설복귀	지역사회자립	그룹홈 이주	기타
인원(명)	57	4	32	3	2
비율(%)	100	7	56.1	5.3	3.5

※ 시설복귀 주요사유 : 문제행동 부적응, 건강악화 등(추후 재입주 가능)

※ 기타 : 병원입원, 사망

※ 지역사회 자립형태 : 영구임대주택, LH·SH 전세주택, 서울시 전세보증금 지원 등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사 업 비(2016년) : 2,003,979천원(시비 100%)

○ 입주자 현황 (2016.2.29기준)

- 현 이용인원 : 88명(1개소당 2~3명, 주택여건에 따라 주거인원 증감)

구 분	계	성별		장애정도			장애유형
		남	여	1급	2급	3급	뇌병변	지적	지체	청각	언어	중복
인원(명)	88	64	24	53	15	13	28	25	18	-	1	16
비율(%)	100	72.7	27.3	60.2	17	14.8	31.8	28.4	20.5	-	1.1	18.2

- 이용기준 :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한 시설 거주 장애인 또는 퇴 소자

- 이용기간 : 1년～7년(개인별 의사 및 자립역량에 따라 차등화)                       - 지원내용 : 일상생활,  지역사회 체험 및 직업탐색 지원 드ᅟᅮᆼ

○ 운영사업자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27개소

- 사회복지법인 4개소, 사단법인 1개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22개소

- 사업자 선정방법 : 공모(시)→신청(사업자) →현장실사 및 심의(재단)→최종 선정(시)

○ 운영형태 : 1개 운영사업자가 1~3개소 자립생활주택 운영

- 운영사업자는 초기 사업자 신청 시 1개 이상의 주택을 확보해야 함.

※ 시 예산상황에 따라 주택을 확보하여 운영사업자에 연계할 수 있음.

- 주택유형분류 : 총 57개소

․ ‘가’형 : 최초 사업 신청 시 운영사업자가 확보한 주택(27개소)

․ ‘나’형 : 서울시 및 자치구가 확보하여 연계된 주택

○ 추진방법 : 총괄 - 서울시, 주택운영 및 자립지원  - 사업자, 운영 관리 - 자치구 및 사업자

Ⅳ		세부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시‧자치구‧운영사업자‧전환서비스지원센터’간 업무협력을 통해 탈시설 적극 추진

○ 자치구‧운영사업자’간 운영협약 체결하여 자치구 통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 철저한 현장실사 및 심의로 우수 운영사업자 선정 및 재위탁 결정

○ 소방안전 관리 등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지속 관리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모니터링을 통해 자립생활주택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주요사업 계획

① 자립생활주택(나형) 운영기관 변경 추진

○ 변경 내용 :  서울시복지재단(기존) → 자립생활주택 운영 자치구(‘16년)

○ 변경 대상 :총 30호

- LH(27호) : 강남구(2), 관악구(3), 송파구(2), 양천구(2), 영등포구(1), 강서구(1), 종로구(2), 중구(1), 용산구(1), 성동구(1), 동대문구(3), 성북구(1), 강북구(2), 노원구(1), 서대문구(1), 은평구(3)

- SH(3호) : 구로구(2), 마포구(1)

○ 변경 방법 : ‘16, 4월중 해당 자치구와 명의 변경 계약

② 자립생활주택 기존 운영사업자 재위탁 관리

○ 기존 운영사업자 17개소 재위탁

- 대    상 : 재위탁 시기 도래한 기존 운영사업자

․5. 31 -  SRC보듬터2, 피노키오 장애인자립생활센터(2)

․11. 11 -  굿잡․노들․새날동대문․서대문햇살․성북 장애인자립생활센터(5)

․11. 29 -  은평늘봄 장애인자립생활센터(1)

․11. 30 -  남은자․은평․닮복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3)

․12. 4 -  은평 장애인자립생활센터2(1)

․12. 13 -  서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1)

․12. 28 -  구로․마포․이음․중구길벗 장애인자립생활센터(4)

- 선정방법 : 재위탁 신청(사업자) →현장실사 및 심의(재단)→ 최종 선정(시)

③ 운영사업자 선정 및 재위탁 심사지표 개선

○ 입주장애인 개별자립지원 중심 지표강화 검토 (2017년 적용)

- 추진방법 :  별도 지표개발위원회 구성운영 (재단)

○ 운영사업자 선정관련 제반 사항 검토

- 위탁기간 변경(2→4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도입관련 심사기준 검토

- 사업운영실적 (입주자 배치실적, 입주자 관리 등)에 따라 재계약여부 결정 등

④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관리 지속 추진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소방안전 관리

- 대    상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57개소

- 점 검 자 : 운영 사업자, 소방서, 자치구 담당 공무원 3인 1조

- 점검내용

․ 재난대응 매뉴얼 비치, 비상 대피로 확보, 안전점검표 비치 및 체크 여부

․ 종사자(연 2회) 및 입주자(연 1회)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입주자 대상 모의훈련 분기별 1회 실시 여부

․ ‘안전설비 설치기준’에 의거 안전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 양호 여부

○ U-안심콜, 안전지도 등 소방서 안전관리 서비스 지속 연계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57개소 주소, 코디네이터 연락처 등 수시 현황 제공

*장애인복지정책과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

○ 간이 스프링클러 점검(2014년 24개 자립생활주택에 설치)

- 대상 : 강남 1, 강동 2, 송파 3, 강서 3, 광진 3, 구로 3, 금천 1, 동작 1, 서초 1, 성북 2, 양천 1, 은평 3

- 점검내용 : 패키지 및 설비 일체 점검, 패키지 수조 소화용수 방수 및 보충

- 소요예산 : 4,800천원(24개소×200천원)

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격 변경

구분	애초	2012년	2015년 계획	2016년 운영 지침
서울시 시 설	시설 퇴소 1년 이내인 사람	시설 퇴소자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생활인 및 퇴소자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생활인 및 퇴소기간 1년 미만인 퇴소자
지방 시설	입주자격 없음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1년 이상자 - 최대 입주 가능 인원의 10% 이내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기간(주민등록) 1년 경과한 사람	입주자격 없음

⑥ 자립생활주택 운영 모니터링

○ 자립생활주택 관리운영 및 개별자립지원 관련 점검실시

- 대    상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57개소

- 내    용 : 입주자개별지원 및 주택운영관리(회계포함)영역 전반

- 방    법 : 자치구 및 재단(전문가 포함)합동 모니터링

※ 자치구 모니터링(지도점검)설명회 별도 추진 (재단)

Ⅴ		예산 집행 계획

□ 자립생활주택 예산 지원 : 총 2,003,979천원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비 지원 : 1,568,479천원

- 주택 형별 운영비 지원 기준

· ‘가’형(운영사업자 확보주택) : 운영비 39,701천원/년

· ‘나’형(서울시 확보주택)      : 운영비 9,761천원/년

☞ 운영 사업비는 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인건비·사업비로 통합사용 가능

☞ 운영 사업비 중 최소 10%는 입주자의 자립생활 지원 목적 사업비로 편성

○ 서울시 확보주택(10개소)에 주택 재계약 인상금 지원 : 4,500천원

-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주택의 보증금 인상분 실제 비용

☞ 재계약 시점에 LH·SH공사가 확정한 보증금 인상 실제 비용

○ 노후 주택 비품 및 편의시설 수리비 지원 : 10,000천원

- 1개소 당 1,000천원×10개소

○ 간이 스프링클러 점검 비용 지원 : 4,800천원

- 12개구 자립생활주택 1개소 당 200천원×24개소

○ 탈시설 시범 사업 추진 : 583,690천원

-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 시범 운영

- 거주시설 탈시설 공모 사업 및 탈시설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비 지원

○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에 의거 지원(분기별 5일까지)

○ 지원절차 : 시 → 자치구 → 운영사업자

○ 검    토 : 자치구에서는 신청 사업비 적정 여부 확인 후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전용카드(계좌) 사용 철저

○ 목적 외 보조금 사용, 횡령 등 회계사고 및 형사문제 발생시 보조금 회수 및 차등화, 지원 대상 해지될 수 있음.

○ 정산은 지정된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양식에 의해 정산서 제출 후 집행 잔액 보조금 반납 조치(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Ⅵ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 사항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실태 지도 점검 : 연 2회

- 점검자 : 자치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부서)

- 방  법 : 현장 점검(※ 전환서비스지원센터 합동모니터링 별도계획 수립예정)

- 점검 내용

․보조금 사용 적정여부

․입주 장애인 현황 파악 및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여부 확인

․코디네이터 활동 상황

․소방, 전기, 가스 점검 여부, 안전 대피 교육, 방화관리 계획 수립 등

○ 자립생활주택 (나형) 30개소 명의 변경 계약 철저 추진

○ 자립생활주택 모니터링 실시 (서울시 복지재단과 공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