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2016년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위탁관리비 산출내역 및 협약 변경내용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협약액	'16년 예산액	용역산정액	‘16년 협약액	비 고
정산비		전 력 비	14,730,796	-	-	-	공공운영비 편성
		슬러지처리비	11,804,548	2,825,500	2,825,500	2,825,500	매립지반입수수료는 공공운영비 편성
		시 설 비	12,351,000	16,518,550	16,518,550	16,518,550	예산액 적용
		약 품 비	7,578,200	7,790,390	7,790,390	7,790,390
		주민협의회 운영	8,000	8,000	8,000	8,000
		예산절감성과금	5,000	-	-
		소 계(A)	46,477,544	27,142,440	27,142,440	27,142,440
비정산비	직접원가	인 건 비	8,505,189	8,915,292	8,585,065	8,252,700	계약심사+추가심사+국민연금 등 미납대상자 감액
		기타약품비	550,615	762,058	634,137	446,325	계약심사+추가심사
		연 료 비	66,899	125,114	57,830	33,915	“
		수 도 비	103,434	98,593	109,915	109,915	“
		수선유지비	863,333	956,450	815,945	717,874	“
		안전점검비	250,458	178,066	173,728	215,674	“
		보 험 료	237,323	228,544	247,442	214,692	“
		유형자산구입비	18,638	44,462	32,400	32,400	“
		조경관리비	168,522	167,644	209,831	181,426	“
		차량유지비	18,227	33,088	19,744	16,402	“
		체육시설관리비	139,928	153,832	171,360	147,723	“
		기 타 경 비	167,124	388,299	319,599	214,094	“
		소 계	11,089,690	12,051,442	11,376,996	10,583,140
	간접원가	일반관리비	134,352	125,344	217,594	212,434	[(시설비+약품비/1.1)+비정산비 직접원가]×0.65%
		이 윤	932,674	917,635	1,006,960	952,165	이윤 대상액 × 9.33%
		소 계	1,067,026	1,042,979	1,224,554	1,164,599
비정산비 계(B)			12,156,716	13,094,421	12,601,550	11,747,739
합계(C=A+B)			58,634,260	40,236,861	39,743,990	38,890,179
부가가치세(D=B×10%)			1,215,672	1,294,406	1,260,155	1,174,774
총계(C+D)			59,849,932	41,531,267	41,004,145	40,064,953

주 1) 일반관리비 = 대상액(시설비+정산약품비+직접원가) × 0.65%

※ 정산비는 부가세 제외금액을 적용함

2) 이윤 = 대상액(기타약품비, 연료비, 수도비를 제외한 직접원가+일반관리비) × 9.33%

3) 정산비에 대한 경비는 정산 처리함

4) 수선유지비중 20백만원 이상(부가세 제외금액) 물품 구매 시 계약심사 의뢰

5) ’16년부터 전력비,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공공운영비로 편성

6) 인건비는 복리후생비 포함된 금액임

□ 계약심사액 대비 위탁관리비 세부 변경내역

인건비 : 8,252,700천원(계약심사액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미납부자 감액)

※ 인건비는 복리후생비 포함된 금액임

계약심사액 : 8,287,175천원(계약심사 + 추가심사)

- 추가심사 사유 : 용역 상에서 미 반영된 복리후생비 등 추가 심사요청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미납 대상자 금액 : 34,475천원(감액 대상)

직 위	구 분	인원 (A)	보험료산정기준액 (원)(B)	국민연금(원) (A×B×4.5%×12월)	고용보험(원) (A×B×1.3%×12월)
대표이사	관리자	1	7,192,434	3,883,914	1,122,020
실장,부장	특급기술자	2	5,394,537	5,826,100	-
부 장	고급기술자	2	4,403,467	4,755,744	-
과 장	고급기술자	3	4,403,467	7,133,617	-
기 타	계약직	2	2,859,614	4,632,575	-
기 타	경 비	5	3,296,592	7,120,639	-
소 계		15		33,352,589	1,122,020
합				34,474,609

계약심사단 및 계약심사결과 반영 협약 변경내용

협약서 주요 변경내용

'16년 위탁관리비 : 40,064,953천원 (계약심사 및 추가심사결과 반영)

- 정산비(27,142,440천원), 비정산비(12,922,513천원)

용역결과에서 도출된 간접원가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

- 일반관리비 요율 : 0.46% → 0.65%

- 이윤 요율 : 8.88% → 9.33%

· 탄천물재생센터 일반관리비 및 이윤 요율과 동등한 수준에서 적용

계약심사단 협약내용 보완 및 자체 협약변경 사항

- 협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규정 변경(사본 → 원본 제출로 변경)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 규정 조항 신설(제27조 제6항)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은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 ’16. 7월부터 시행되는 생활임금제 적용 의무화 방침에 따라 직원 인건비 지급 시 생활임금제 적용하여 지급토록 협약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