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6.  5

중 부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16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 토    지 : 4필지 4,301.4㎡(중부소방서·충무로·회현·신당)

※ 을지로119안전센터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유‧관리

❍ 건    물 : 5동 6,178.62㎡(중부소방서·을지로·충무로·회현·신당)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6. 4. 20.

❍ 조사기간 : 2016. 5. 11. ∼ 8. 31.

조 사 자 : 장비회계팀장, 계약담당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각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항공기,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 경리팀 (각 재산관리관)			소방서 장비회계팀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6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첨부파일의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시스템 미등재 토지는 자산관리과-4111(2016.4.7)호로 기통보된 자료 참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실태조사 추진결과 자치구 평가에 반영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6)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첨부화일 붙임7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2015년 조사결과 추진실적
❍ 무단점유 시유재산 및 변상금 부과 : 3,268건 267,375㎡ 9,925백만원 ❍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 총 8,159건 3,704,274㎡ 78,009백만원 ▸사용허가 : 7,686건 3,310,553㎡ 54,561백만원 ▸대부계약 : 473건 393,721㎡ 23,448백만원 ❍ 시유재산에 대한 유휴재산, 용도폐지 대상 발굴 - 유휴재산 : 171건 480,918㎡, 용도폐지대상 : 45건 829㎡ ❍ 시유재산에 대한 토지이동(합병 등) - 합병말소 : 98건 172천㎡, 지목변경 : 74건 763천㎡, 지번 변경 등 기타 : 23건 21천㎡ ❍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정보 정비 : 총 609건 - 면적 불일치 : 250건, 소유자 불일치 : 275건, 지번불일치 토지 92건, 지번불일치 건물 : 21건

4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16. 6월 ~ 7월중

❍ 점검대상 : 자치구, 시 본청, 각 사업소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 (4개조, 2인 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점검반원 : 8명

※ 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 3명, 기타 팀별 : 1~2명

❍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교육 - ’16. 5. 4

❍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16. 5. 11.한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16. 6~7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 조사건수 500건 미만     ’16. 8. 31.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16. 9. 1.

6		행정사항

자체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각 재산관리관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16. 5. 11.까지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16. 8. 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