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경감방법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경감순서(도촉법 시행령 제24조)

①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

②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참여한 경우

③ 관련법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경우(부담금의 50% 경감)

⑤ 국제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물(※ 서울시는 별도로 지정된 시설물 없음)

《 경감예시 》

□기본사항   : 부과면적 40,000㎡, 업무시설(교통유발계수 1.8)

□미사용 기간 : 2015. 6. 1 ~ 2015. 7. 30(60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승용차 2부제(경감률 30%), 자전거이용(경감률 10%)

- 총 겸감률 : [1-(1-0.3) × (1-0.1)] × 100 = 37%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 최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 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3,000㎡×700원) + (27,000㎡×700원) + (10,000㎡×800원)]×1.8 = 52,200,000원

① 미사용에 따른 경감액 산정(ⓑ)

52,200,000원(ⓐ) ÷ 365일(1년) × 60일(미사용 기간) = 8,580,822원

②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경감액 산정(ⓒ)

[52,200,000원(ⓐ) - 8,580,822원(ⓑ)] × 37%(경감률) = 16,139,096원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경감액 산정(ⓓ)

[52,200,000원(ⓐ) - 8,580,822원(ⓑ) - 16,139,096원(ⓒ)] × 50%(공공) = 13,740,041원

④ 최종 교통유발부담금 결정(ⓔ)

52,200,000원(ⓐ) - 8,580,822원(ⓑ) - 16,139,096원(ⓒ) - 13,740,041원(ⓓ) = 13,740,041원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따른 경감

❍ 경감대상(서울시 조례 제7조, 제8조)

- 2016년 4월 30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

- 교통량 감축기간(’15.8.1 ~ ’16.7.31) 중 3개월 이상 연속 이행한 시설물

❍ 경감절차

1단계	□신청기간 : 금년도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시설물 소재 관할구청, 온라인(https://s-tdms.seoul.go.kr) □신청서류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참여신청)
2단계	□점검기간 : 전년도 8월 1일 ~ 금년도 7월 31일 □점검횟수 : 총면적 3천㎡ 미만 반기별 1회, 3천㎡ 이상 분기별 1회 □점검내용 : 시설물에서 제출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내용
(이행점검)
3단계	□신청기간 : 금년도 8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시설물 소재 관할구청, 온라인(https://s-tdms.seoul.go.kr) □신청서류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경감신청)
4단계	□경감결정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정 □경감통보 :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서류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경감결정)

❍ 경감률 계산방법(서울시 조례 제8조제3항)

- 교통량 감축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구분	신청일자	이행기간	경감일수	비고
사례 1	’15.7.31	12개월	12개월	-
사례 2	’15.8.10	11개월 21일	11개월 21일	잔여일 15일 이상으로 잔여일 일할계산
사례 3	’15.8.28	11개월 3일	11개월	잔여일이 15일 미만으로 잔여일 미경감

- 이행여부에 따른 경감률 차등적용(3개월 이상 연속 이행시 경감 가능)

- 프로그램별 경감률 계산방법 : 1개월 단위로 계산

구분		8월	9월	~	6월	7월	최종 경감률
공식	이행 경감률	A1	A2	…	A11	A12	-
	월별 경감률	A1/12	A2/12	…	A11/12	A12/12	[eqn: sum _{1} ^{12} A ^{N}]
예시	이행 경감률	5%	4%	…	3%	5%	-
	월별 경감률	0.42%	0.33%	…	0.25%	0.42%	0.42%+0.33%+~0.25%+0.42%

-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 경감률 계산(도촉법 시행령 별표4)

□총 경감률 = [1 - (1-a) × (1-b) × (1-c)] × 100

※a, b, c :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 행정사항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 ~ ’16. 9. 30

❍ 경감률 결정 통보	: 경감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자치구→시설물)

❍ 경감심의위원회 결과 제출	: ~ ’16. 10. 14(자치구→서울시)

- 경감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경감률이 명시된 심의의결서 포함)

- 시설물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및 이행현황(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자료)

붙임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경감기준 1부.

2. 자치구 경감심의원회 운영 1부.

붙임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경감기준

구    분

최대경감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방법

승용차

부제

요일제

20%

【기준】 부담금1)의 20~30% 범위 내 이행결과에 따라 경감 (월단위 합산)

※ 종사자와 이용자 동시 참여시 경감 가능

종사자와 이용자 상이한 프로그램 참여시 경감 가능(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률의 50% 적용)

5부제

20%

2부제

30%

주차장

유료화

요금수준

≥100%

10%

【기준】 부담금1)의 30% 범위 내 요금비율에 따라 경감 (월단위 합산)

요금수준

≥100%

≥110%

≥120%

≥130%

요금수준=	시설물 주차요금
	관내(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경감률

10%

15%

20%

30%

※ 요금수준 : 10분당 요금 및 월정기권 요금의 2가지가 있는 경우

- 10분당 요금≥110%, 월정기권요금≥100% : 부담금 10%

- 10분당 요금≥100%, 월정기권요금＜100% : 부담금 5% (50% 적용)

- 10분당 요금＜100%, 월정기권요금≥100% : 부담금 5% (50% 적용)

- 10분당 요금＜100%, 월정기권요금＜100% : 경감불가

요금수준

≥110%

15%

요금수준

≥120%

20%

요금수준

≥130%

30%

주차장 축소

20%

【기준】 부담금1)의 20% 범위 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년단위)

축소율=	변경 전 주차면수 - 변경 후 주차면수
	변경 전 주차면수

□경감률 = 작은값 (20%, 축소율)

※ 경감대상 : 시설물 주차면수 10면 이상(건축물 관리대장 변경확인)

주차장 축소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개년까지 경감

주차면수가 "0"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20% 감면

1)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최초부과액 - 미사용 기간에 따른 감면액

구    분

최대경감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방법

주차유도시스템

10%

【기준】 부담금1)의 10% 범위 내 설치비용 경감 (년단위)

□경감금액 = 작은값 (ⓐ경감한도액, ⓑ실제사용액)

ⓐ경감한도액 = 부담금1) × 10%,   ⓑ실제사용액 = 설치비용

□경감률 = 경감금액 / 부담금1)

※ 주차유도시스템을 설치한 당해년도만 경감 (1회성)

자전거이용

20%

【기준】 부담금1)의 20% 범위 내 참여율에 따라 경감 (월단위 합산)

□경감률 = 작은값(20%, 참여율),	참여율=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

※ 종사자 5%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시 경감 가능

※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 만큼 자전거 보관소 설치 시 경감 가능

유연근무제

20%

【기준】 부담금1)의 20% 범위 내 유연근무제 참가인원 30% 이상 (월단위 합산)

시차출근제
	7시 이전	8시 이전	9시	10시 이후	11시 이후
경감률	20%	10%	0%	10%	20%

참가인원 =	(시차출근제+재택근무제+스마트워크센터) 참가인원	≥ 30%
	총 종사자수

※ 재택근무제 또는 스마트워크센터 유연근무제만 운영시 20% 경감률 적용
(단, 참가인원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

1)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최초부과액 - 미사용 기간에 따른 감면액

구    분

최대경감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방법

통근버스 운영

25%

【기준】 부담금1)의 25% 범위 내 운영률에 따라 경감 (월단위 합산)

경감률=	총 좌석수	× 2 × 100
	총 종사자수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셔틀버스 운영

15%

【기준】 부담금1)의 15% 범위 내 운영률에 따라 경감 (월단위 합산)

경감률 = 기본비율(5%) + 운행비율(10%)

운행횟수	≥10회	≥20회	≥30회	≥40회	≥50회
운행비율	2%	4%	6%	8%	10%

※ 운행횟수 = 일평균 총 운행횟수 (운행대수 × 일운행 횟수)

업무택시

20%

【기준】 부담금1)의 20% 범위내 이용금액 경감 (년단위)

□경감금액 = 작은값 (ⓐ경감한도액, ⓑ실제사용액)

ⓐ 경감한도액 = (부담금1) × 20% ÷ 12개월)

ⓑ 실제사용액 = 월별 이용금액

□경감률 = 경감금액 / 부담금

기타

10%

【기준】 부담금1)의 10% 범위 내 교통량 감축정도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경감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개선,
연합 교통수요관리 등

□경감비율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실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

1)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최초부과액 - 미사용 기간에 따른 감면액

붙임 2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1. 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2. 위원회 개요

- 구  성 : 9인 이상 ~ 15인 이하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비공무원 구성

- 위원구성 :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교통분야 전문가 등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주요기능

-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부과면적 3천㎡ 미만, 너비 20m 이하 도로에 인접한 공동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너비 20m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주거복합건물 중 부과면적인 500㎡ 미만 시설

-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에 관한 사항

□장기간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정해진 경감비율을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감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