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5.  7.

서울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과 )

2015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 토지, 건물, 기타재산(선박 등)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5. 7. 15.

❍ 조사기간 : 2015. 7. 23.∼ 9. 10.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각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 재무과 등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5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첨부파일의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6)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첨부화일 붙임7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15. 10. 1. ~ 10. 30.

❍ 점검대상 : 시 본청, 각 사업소(소방서 포함)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 (4개조, 2인 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점검반원 : 8명

※ 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 3명, 기타 팀별 : 1~2명

❍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추진일정

❍ 실태조사 사전교육실시  ’15. 7. 28.

❍ 각 재산관리관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15. 7. 31한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서울시)   ’15. 10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각 위임관리관)

- 조사건수 500건 미만     ’15. 9.10.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15. 9.15.

6		행정사항

각 소방관서(방재센터, 학교, 특구단 포함)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교육실시

❍ 일  시 : ‘15. 7. 28.(화) 14: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각 소방서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 내  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자체계획 실태조사 계획보고서 제출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15. 7. 31.까지

붙 임 : 1. 시유재산현황(재산관리관 -재산종류)

2.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3. 불일치 재산목록

4.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5.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6.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

7.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시 참고사항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