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94
결재일자	201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2015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계획

2015.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계획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및 각종 사업(초기집중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

하기 위함

□ 추진근거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30

○ 통일부 정착지원과-3216(’14.11.3) 『2015년도 지역적응센터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보』

□ 개    요

○ 기    간 : 2015. 1. 1. ~ 12. 31.

○ 지원내용 : 인건비 등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15년 예산액 909,520천원(전액 국비)

○ 사업내용 : 초기집중교육, 취업지원, 각종 상담(진학, 법률, 심리치료 등)

○ 지역적응센터 현황(위탁계약 ’13년 ~ ’15년 3년 간)

센터명	운영단체	사업지역(자치구)	인원(명)
동부 (8)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1,515
서부 (7)	가양7종합 사회복지관	종로,중구,용산,은평,서대문,마포,강서	1,500
남부 (4)	한빛종합 사회복지관	양천,구로,금천,영등포	1,735
북부 (6)	공릉종합 사회복지관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1,967

□ 예산편성

○ 예 산 액 : 909,520천원[국비, ’14년(881,100천원) 대비 약3.3% 증액]

○ 편성기준 : 기본경비(50%), 접근성(2%), 거주인원(20%), 최근 3년간

평균 전입(14%) 및 교육수료 인원(14%)

○ 센터별 배정액

(단위 : 천원)

센터명	배정액	기본경비 (50%)	접근성 (2%)	전입인원 (14%)	거주인원 (20%)	수료인원 (14%)
계	909,520	454,760	18,190	127,333	181,904	127,333
동 부	204,321	113,690	4,548	23,754	41,010	21,319
서 부	224,485	113,690	4,548	27,636	40,658	37,954
남 부	230,640	113,690	4,548	32,893	46,884	32,626
북 부	250,074	113,690	4,548	43,050	53,353	35,434

※ ’14 예산(천원) : 동(200,980), 서(221,222), 남(219,417), 북(239,481)

○ 산출기초

센터명	전입인원(14%)			거주인원(20%)			수료인원(14%)
	배정액 (천원)	인 원 (명)	비 율 (%)	배정액 (천원)	인 원 (명)	비 율 (%)	배정액 (천원)	인 원 (명)	비 율 (%)
계	127,333	1,542	100	181,904	6,720	100	127,333	1,149	100
동 부	23,754	288	19	41,010	1,515	23	21,319	192	17
서 부	27,636	335	22	40,658	1,502	22	37,954	285 (342)	30
남 부	32,893	398	26	46,884	1,732	26	32,626	294	26
북 부	43,050	521	34	53,353	1,971	29	35,434	320	28

※ 전입인원 및 수료인원은 최근 3년간 평균값이며 거주인원은 2014. 12. 31 기준임

※ 가중치 : 전입인원 대비 교육수료인원이 가장 많은 서부하나센터에 가중치 0.2부여

□ 예산편성 지침(주요변경사항)

❍ 인건비 편성 단계 세분화(3단계 ⇒ 5단계)

변경 전		변경 후
3년 미만 : 월 2,100천원 3년 이상~ 7년 미만 : 월 2,300천원 7년 이상 : 월 2,500천원	⇨	3년 미만 : 월 2,100천원 3년 이상 ~ 7년 미만 : 월 2,300천원 7년 이상 ~ 10년 미만 : 월 2,500천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 월 2,700천원 15년 이상 : 월 3,00천원

❍ 직원 현장 지원비(4만원 → 6만원) 및 교육비(5만원 → 20만원) 인상

□ 사업편성 지침

❍ 초기집중교육(2주, 60시간 이상)        ※신병인수는(8시간) 제외

- 대상 :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유아,학생,고령자 제외)

-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 직업탐색, 구인정보 찾기, 이력서 작성 등

- 사회적응프로그램 : 공동생활예절, 휴대폰 사용, 의사소통, 경제생활 등

- 정서안정프로그램 : 마음두드리기, 마음 다독이기, 마음 드래내기 등

- 교육준비 및 관리 : 입학식, 수료식, 개인별 초기상담 등

※ 교육일수는 변경가능하나 교육시간은 반드시 60시간이상으로 편성

❍ 지역적응 지원사업

- 대상 : 관할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 교육 및 진학지원 : 방과 후 공부방 운영, 편입학 지원, 입시설명회 참석 등

- 진로 및 취업지원 : 취업상담 및 연결, 기업체 방문, 진로․직업훈련 상담 등

- 생계지원 : 생계급여 절차와 내용 안내, 지역내 후원인이나 단체 결연

- 의료지원 : 의료급여 절차와 내용 안내, 병원연계 무료 진료․건강검진 등

․ 심리․안정지원 : 심리․정신건강, 심리상담 및 임상사례관리 등

․ 법률지원 : 무료 법률상담기관 및 무료 변호사 연결 등

․ 기타 사회 적응지원사업 : 상기 6개 사업 이외의 사업

❍ 지역주민교류사업 : 시․구 및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추진

- 대상 : 전입시기를 불문한 지역내 모든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남북주민 공동 체육대회, 정기모임행사,

송년 및 명절 행사 등

□ 행정사항

○ 2014년 사업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2015. 1. 14(수)까지

○ 2015년 사업계획 작성 및 제출 : 2015. 1. 7(수)까지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신   청 : 매분기 초

- 정   산 : 매분기 익월 5일까지(각 센터에서 정산서 제출)

- 교   부 : 매분기 익월 10일전 후(정산 후 다음분기 운영비 교부)

○ 보조금 집행사항 등 지도점검

- 점검주기 : 분기 1회 (연4회)

- 점검방법 : 매분기 익월 초에 각 센터에서 제출된 정산서에 따라 점검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증빙자료 요구, 현장 확인 등 병행실시

- 점 검 자 : 행정관리팀장, 담당주무관

- 점검내용 : 사업,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협약서이행 등 보조사업 전반

- 조치사항 :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2015년도

위탁운영 지정기관 선정 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