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865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2015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계획

2015. 5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계획

고위공직자의 청렴수준과 조직의 부패위험성에 대한 체계적 진단 및 자율관리로 간부공무원의 청렴성 유지 및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권익위) 공공기관 평가 기본계획('15.3.6) 및 ’15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15.3.5)

1		추진방향

○ 권익위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을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개인별 청렴수준 외 직무수행능력 및 리더십, 기관별 청렴수준 추가 진단

○ 사전안내 등을 통한 참여유도 및 진솔한 응답을 위한 결과의 비밀보장

2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총383명(2015.4.30.일 기준)

○ 서울시 : 4급상당 이상의 직위가 있는 공무원(승진예정자 포함) 308명

- 본청 182명, 시의회 17명, 사업소 74명, 소방 35명

○ 투자․출연(출자)기관 : 기관장 및 1급 상당 이상 직위가 있는 임원 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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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단(시장, 부시장 3), 정무직(비서관, 보좌관 등), 업무 직접수행자(감사관, 감사담당관) ․평가기준일 현재 미 근무자 (휴직, 병가, 정직, 직위해제, 대기, 교육, 파견 등) ․평가대상 기간의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자 등

□ 평가시기 및 방법

○ 평 가 시 기  : ’15. 5월말~6월초

- 평가대상 기간 : ’14. 5월 ～ ’15. 4월(평가기준일 : ’15. 4. 30)

○ 평 가 방 법

- 평가대상자의 최근 1년간의 행위를 대상으로 e-mail 설문평가 및 계량평가

- 부서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평가단 구성 비율 배분(현부서 3개월 기준)

□ 평가체계

개인별 평 가	=	설문평가 19개, 100%	+	계량평가 4개, 감점	,	자가진단 30개, 참고자료		기관별 평 가		설문평가 8개, 참고자료

□ 평가항목

○ 설문평가(19개 항목) : E-mail 설문  (붙임 2-1)

①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 5개 항목

- 위법부당 업무지시, 알선·청탁, 연고중심, 인사업무 불공정성, 업무책임 회피·전가 및 복지부동 여부

② 부당이득 수수금지 : 6개 항목

- 금품 수수, 향응·편의 수수,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직원 등 노동력 사적사용 여부

③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4개 항목

- 직위 이용 순서끼어들기, 과도한 외부강의, 부적절한 출장, 근무 중 사적업무 여부

④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 4개 항목

-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 직원 등과의 부적절 금전관계, 청렴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

○ 계량평가(4개 항목) : 구축된 계량점수 감점 적용  (붙임 2-2)

- 세금체납(세무서, 구청), 교통법규 위반(경찰서), 복무 및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청렴교육이수 등 청렴활동 실적

- 자료제출은 평가대상자가 직접제출 또는 동의서를 받아 감사관실에서  수집하고,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하여 감점 반영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30개 항목) : E-mail 설문  (붙임 2-3)

- 본인 이외의 주변인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지표를 스스로 진단하게 하여 자율관리 유도(평가 점수에 미 반영)

- 평가항목 : 위장전입, 공무원 신분은폐,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연말정산 허위 신고, 가족 혹은 지인을 위한 취업 청탁, 저서 등 표절 등

○ ******************** : E-mail 설문 (붙임 3)

- 전반적인 청렴수준,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3		평가단 구성

□ 상위·동료·하위 평가단으로 구성하며 각각 20%, 30%, 50% 가중치 적용

- 1～3급의 경우 상위평가단 구성 및 응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위평가단 가중치를 동료 및 하위평가단 가중치에 분배

□ 평가대상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평가단 구성비율 설정

평가대상자		평가단 구성 비율
현부서 3개월 이상 근무	⇒	현부서 직원 100%
현부서 3개월 미만 근무	⇒	현부서 직원 50%, 전부서 직원 50%

서  울  시

□ 1~3급 평가단 구성

○ 상위․동료평가단 : 1인당 10명 이내

○ 하위평가단       : 1인당 30명 이상

- 3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4~5급 40%, 6급 이하 60% 구성

□ 4급 평가단 구성

○ 상위평가단 : 1인당  5명 이내

○ 동료평가단 : 1인당 10명 이내

○ 하위평가단 : 1인당 30명 이상

- 3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5급 30%, 6급 이하 70% 구성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평가단 구성

○ 하위평가단 : 1인당 30명 이상

□ 1급 상당 임원 평가단 구성

○ 상위․동료평가단 : 1인당 10명 이내

○ 하위평가단       : 1인당 30명 이상

4		결과활용

□ 진단결과 통보하여 자기관리 유도

○ 자율관리에 활용하도록 기관평균, 자기평가결과, 평가영역별 결과를  본인에게 제공

□ 기관별, 업무별 취약분야 개선방안 마련

○ 기관별(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취약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노력 제고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4,9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감사담당관, 시정청렴도 향상, 시정청렴도 향상,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사무관리비(201-01)

□ 평가대상자 및 평가단 사전안내

○ 평가대상자 : 사전에 E-mail 등을 통해서 취지, 필요성, 보안 등 안내

- 평가대상자 개인별 자료는 최대한 코드화하여 보안 관리 철저

○ 평 가 단  : 본인의 평가여부 및 결과는 외부기관에 의해 분석되므로 평가자의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는 점을 안내

□ 기관별 협조사항

○ 평가대상자 및 평가단 명단 제출  :  행정국, 소방재난본부, 투자출연기관

○ 평가대상자 및 평가단 이메일 제출  :  정보기획관

○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징계·처분 현황 제출  : 감사관, 행정국

□ 추진일정

○ 평가계획수립                  :  2015. 5월초

○ 용 역 계 약                     :  2015. 5월초

○ 평가대상자 및 평가단 구성        :  2015. 5월중

○ 계량평가 자료 구축             :  2015. 5월중

○ 평 가 실 시                    :  2015. 5월말 ~ 6월중

○ 결과보고 및 통보               :  2015. 6월말

붙임 : 1. 청렴도 평가지표(총괄) 1부.

2. 개인별 청렴도 평가(설문지, 계량지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각 1부.

3. 기관별 청렴도 평가 설문지 1부. 끝.

붙임 1		청렴도 평가지표 (총괄)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개인별 평가	설문 평가 (100)	직무 청렴성 (8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1-1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7.5)
				1-2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6.5)
				1-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6.5)
				1-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5)
				1-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0)
			부당이득 수수금지 (35.0)	1-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8.5)
				1-7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7.0)
				1-8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5)
				1-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6.0)
				1-10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4.5)
				1-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5)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	1-12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4.0)
				1-13	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4.0)
				1-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5)
				1-15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5.5)
				2-2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3.0)
				2-3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6.0)
				2-4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5.5)
		참고문항		1문항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점수 미반영
	계량 평가 (감점)	행동강령위반 및 준법성		3-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미납	감점 지표
				3-2	도로교통법 위반(면허정지 기간중 운전, 음주운전 등)
				3-3	복무,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3-4	청렴교육 이수, 강연 등 청렴활동 실적
	자가진단	참고문항		30문항	위장전입, 공무원 신분은폐,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연말정산 불성실 신고 등	점수 미반영
기관별 평가	설문평가	기관별 청렴수준 평가		8문항	기관별 전반적인 청렴수준(인사업무,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	-

붙임 2-1		개인별 청렴도 평가 설문지

본 조사는 선생님과 업무 관련이 있는 기관(부서)내 고위공직자에 대한 지난 1년간(2014.5월~2015.4월)의 청렴도 평가입니다.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제시되어 있는 선택보기 중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점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1.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질문 문항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란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정해져있는 기준과 절차에 위배되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의미합니다.(단,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적인 지시는 11번 항목에서 평가) * 업무담당자에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하거나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 요구나 국회 등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을 거부토록 지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는 경우도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항상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며 실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2.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

질문 문항	직위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알선·청탁을 하는지 여부 *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란 자신과 가족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외부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주선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업자를 산하기관이나 직무관련 민간기업에 소개하며 도와주라고 부탁하는 행위, 예산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업체 사업을 거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가끔은 직위를 이용하여 알선‧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질문 문항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에 영향을 받아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부 * 고위직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연, 지연, 혈연, 종교를 이유로 특혜를 제공하거나 같은 상황임에도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연고의 영향을 받아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 7 □ 6 □ 5
	연고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 연고에 기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

질문 문항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 승진, 전보, 근평, 교육, 성과급 등 고위공직자가 조직 내부 관리자로서 행하는 모든 인사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 여기에는 자신이 인사청탁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아 이를 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 정당한 인사고충이나 건의는 제외됩니다. * 친분이 있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승진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공정한 절차없이 특정인에게만 교육훈련 또는 국외파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항상 공정하게 수행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공정하게 인사를 처리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성이 결여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인사와 관련하여 공정성이 결여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

질문 문항	관리자로서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지 않고 주어진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 * ‘책임 회피․전가’는 자신이 지시·결정한 일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하급자 등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복지부동도 포함됩니다. *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규정의 개선을 미루거나 처리를 외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지 않고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7 □ 6 □ 5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업무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질문 문항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 체육행사에 산하 기관장이나 업무관련 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는 경우,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택배로 명절선물을 받는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고가의 기념품을 받는 경우 등은 모두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 * 단, 업무와 무관한 친척·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제외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7.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편의 수수

질문 문항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 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업무관련자의 지원으로 해외연수나 여행을 가는 경우도 향응·편의수수에 해당합니다. * 단, 업무와 무관한 친척·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받는 식사나 편의 제공은 제외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 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8. 직무관련 정보 사적이용

질문 문항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직무관련 정보’에는 주요 사업계획, 수사·조사·단속 정보,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사적인 목적’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즉,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관련 정보는 절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

질문 문항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조직의 관행 또는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경우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면 모두 ‘사적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이나 골프장 등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또한, 업무추진비를 개인 친목단체 회비로 지출하거나 법인카드를 불법 할인(속칭 “카드깡”)하여 현금화한 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0.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

질문 문항	관용차량, 관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조직의 관행 또는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경우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면 모두 ‘사적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 관용차량을 규정에 위반하여 출‧퇴근시에 사용하거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개인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업무상 구입한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관용차량을 비롯한 일체의 공용물은 오로지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

질문 문항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하위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을 원래 보직이나 목적과 달리 개인용도로 활용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하위 직원에게 논문대필을 맡기는 행위, 내부 직원을 실제 보직과 다르게 관사도우미·개인운전원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 인력을 개인 농지경작·영리사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을 정해진 보직과 달리 개인적인 일에 동원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원 등의 노동력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 상급자 등 제3자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원 등의 노동력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 상급자 등 제3자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원 등의 노동력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 상급자 등 제3자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2.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

질문 문항	병원, 콘도, 골프 부킹 등 각종 예약에 있어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새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순서 끼어들기(새치기)’에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제3자를 위한 병원진료 예약 또는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또는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자기 자신이나 가족, 친구, 업무관련자 등의 순서 끼어들기(새치기)에 관여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위를 이용하여 병원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위를 이용하여 병원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위를 이용하여 병원 입원실 배정, 콘도‧항공권 예약, 골프부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3. 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

질문 문항	보고‧결재 등에 지장을 줄 정도로 외부강의(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과도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외부의 강의·회의참석’이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회의 등에서 강연, 발표, 심사, 자문 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관에 따라서는 내부지침에 외부강의료 상한을 1회에 50만원 혹은 100만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기준이 있는 기관에서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단,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행하는 학교 등에서의 외부강의는 과도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업무에 방해를 줄 정도로 외부강의나 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경우가 없으며, 과도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외부강의나 회의 참석으로 보고‧결재에 지장을 주거나 과도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외부강의나 회의 참석으로 보고‧결재에 지장을 주거나 과도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외부강의나 회의 참석으로 보고‧결재에 지장을 주거나 과도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

질문 문항	외유성 출장이나 허위출장 등 부적절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 ‘외유성 출장’에는 유명 관광지나 휴양지를 출장지에 포함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꼭 가야할 필요가 없는 출장을 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출장을 가거나 출장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견학, 관광 등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불필요한 출장을 가거나 출장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견학, 관광 등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불필요한 출장을 가거나 출장지에서 업무와 무관한 견학, 관광 등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5.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질문 문항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사우나, 무단외출 등 사적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사적업무’에는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학원수강, 외부 자문위원 활동도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사우나 등 사적 업무를 보는 경우가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주식투자나 사우나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주식투자나 사우나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주식투자나 사우나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6.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

질문 문항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본인이나 내부직원의 경조사를 업무관계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통지를 지시하거나 그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으며, 다른 직원을 시켜 경조사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도 전혀 없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경조사 통지가 금지된 업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통지를 지시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7.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질문 문항	하위직원 및 외부 업무관계자 등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금전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적절한 금전관계’에는 업무관계가 없는 순수한 사적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제외됨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원이나 업무관계자 등과는 일체 금전관계를 맺지 않음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문18.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

질문 문항	대 내․외적으로 청렴 의지를 전달하고 실천하는 등 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 ‘청렴수준 향상 노력’에는 평소 부패방지를 위한 관심‧언행·지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자기 자신이나 가족 또는 친족 등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회피하는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에 해당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대 내․외적으로 청렴의지를 적극 전파할 뿐 아니라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등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음	□ 10 □ 9 □ 8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대체로 강함	□ 7 □ 6 □ 5
	청렴의지를 전파하고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다소 약함	□ 4 □ 3
	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	□ 2 □ 1

문19.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

질문 문항	내기골프, 도박, 폭행·폭언, 업무에 지장을 주는 심한 음주, 성희롱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부적절한 처신’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음주‧골프 등은 제외됩니다.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내기나 도박, 과도한 음주, 성희롱 등 고위직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없고 항상 모범적임	□ 10 □ 9 □ 8
	전반적으로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음주나 폭언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내기나 도박, 과도한 음주, 폭언, 성희롱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내기나 도박, 과도한 음주, 폭언, 성희롱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 참고문항 ]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질문 문항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이나 부서를 이끄는데 있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부
선택지	잘 모르거나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	□모름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조직 내부에서 항상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함	□ 10 □ 9 □ 8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 7 □ 6 □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4 □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 2 □ 1

붙임 2-2		개인별 청렴도 평가 계량지표

○ 계량지표 항목

계량지표	점수화 측정요소	감점 산식
세금체납여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여부	위반점수 = ∑(국세, 지방세 체납 건수) • 국세 체납 세목당 0.2점 • 지방세 체납 세목당 0.2점
교통법규 위반실적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벌점 ※ 벌점 : 운전자 제재를 위해 범칙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벌칙점수	위반점수 = ∑(위반 건수, 벌점) • 위반 건수당 0.05점 • 벌점 - 15점 이하 0.05점 - 16~60점 이하 0.1점 - 60점 초과 0.2점
징계처분실적 (행동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 만 해당)	징계처분 유형 및 빈도 ※처분유형:주의·경고/경징계(감봉 이하)/중징계(정직 이상)	위반점수 = ∑(처분유형별 위반건수) • 주의·경고 건당 0.2점 • 경징계 건당 0.5점 • 중징계 건당 1.0점
청렴활동실적	청렴교육 이수, 강연, 청렴회의 참석 등 2시간 이상	• 청렴활동실적 2시간 미만 0.2점 감점

○ 계량지표 감점적용

- 계량지표는 개인별 청렴도 설문평가 최종점수에서 감점으로 반영

□ 종합점수 = 설문평가 최종점수 – 계량지표(감점)

□ 평가대상자(갑)의 감점 = ∑ (A의 각 계량지표 위반점수)

- 일부 계량지표가 전체 평가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감점폭 설정

□ 최대 감점폭 : 전체 피평가자들의 계량지표 반영 전 종합점수의 (표준편차 × 2.5)

- 계량지표 중복 감점 처리

□ (예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교통법규 위반실적’과 ‘징계처분실적’에서 중복하여 감점 적용

붙임 2-3		개인별 청렴도 평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3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자기청렴성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한 항목들입니다. 이 항목들은 주로 본인 이외의 주변인들은 인식하기 어려운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직 대상 청문회 이슈 및 인사검증 항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가진단체크리스트 평가 결과는 개인별 청렴도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지난 1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스스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그런 사실 또는 경험이 있음 (O)		그런 사실 또는 경험이 없음 (X)
	낮음	청렴성		높음
1. 나는 부동산 취득 등 투자목적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다.(위장전입)
2. 내 자신이나 배우자가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으로 비난 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불건전한 영리활동)
3. 나는 성희롱, 이성문제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를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성도덕, 이성문제)
4. 나는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한 경험이 있다.(면세품 구입한도 초과)
5. 나는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각종 법규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험이 있다.(공무원 신분 은폐)
6. 나는 사인이나 금융기관과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자주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험이 있다.(채무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
7. 내 자신 또는 배우자가 투기 목적의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농지 등)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
8. 나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부동산․예금을 가족, 친척,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있다.(세금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9. 나는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거나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춘 사실이 있다.(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거래의 부적절성)
10. 나는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다.(부동산 계약서 허위 작성)
11.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사업소득·임대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적이 있다.(각종 세금 불성실 납부)
12. 나는 공직자 재산신고시 현금, 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을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재산 불성실 신고)
13. 나는 연말정산시 종교시설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소득이 있는 가족을 허위로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신고를 한 경험이 있다.(연말정산 허위신고)
14. 나는 소득이 있는 가족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다.(사회보장보험료 불성실 납부)
15. 나는 가족수당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각종 수당․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 혹은 수령한 경험이 있다. (각종 수당․보조금의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
16. 내 자신이나 배우자가 국적 취득을 위한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다.(원정출산)
17.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 중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다.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국적포기)
18.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수행 중 교육·연수를 받거나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경력이 있다.(병역의무 불성실 이행)
19.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의 軍 복무와 관련하여(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포함) 신체검사, 보직 부여, 부대 및 근무지 배정, 외출·외박·휴가 등을 위해 지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다.(군 복무 관련 청탁)
20. 내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체검사 혹은 군 입대를 연기할 목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신체검사, 군 입대의 부당한 연기)
21. 나는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품위손상행위)
22. 나는 업무관련자와 술자리, 골프, 해외여행 등을 함께 한 사실이 있다.(업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23. 나는 가족 혹은 지인의 취업을 위해 업무유관 기관이나 업무관련자 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다.(가족 혹은 지인을 위한 취업 청탁)
24. 나는 내가 수행하는 직무가 내 자신,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임에도 직무의 회피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의하지 않고 직접 처리한 사실이 있다.(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불이행)
25. 나는 과거 내가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하였던 경험이 있다.(비밀유지의무 위반)
26. 나는 연가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에 다니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다.(부당한 학위취득)
27. 나는 학위 또는 연구 논문을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도록 하거나,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 작성하였음에도 공동저자로 표시하지 않은 적이 있다.(논문대필 등)
28. 나의 논문 혹은 연구실적 중에는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되어 ‘자기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다.(연구실적 부풀리기)
29. 나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중에는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다.(저서, 논문 등의 표절)
30. 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당적을 보유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붙임 3		기관별 청렴도 평가 설문지

문1. 선생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소속 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명)의 전반적인 청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상당히 낮다.	다소 낮다.	보통	다소 높다.	상당히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선생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소속 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명)에서는 인사업무 관련 금품 · 향응제공 /업무추진비·초과근무수당 등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중 어느 항목이 가장 청렴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항목 모두 청렴수준이 낮다.	인사업무 및 예산집행	예산집행 및 상사업무지시	인사업무 및 상사업무지시	인사 업무	예산 집행	상사 업무지시	세항목 모두 청렴수준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3. (소속 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명)의 인사업무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없음	승진	전보	근무평정	교육	실적가점	가점제도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4. (소속 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명)의 예산집행 관련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없음	업무추진비 (경조사비제외)	경조사비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급량비	사업비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5. (소속 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명)의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없음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