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4. 8.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2014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우리 서 시유재산

❍ 토    지 : 6필지  5,623㎡

❍ 건    물 : 5건    7,648㎡

❍ 기타재산 : 공작물(공설소화전) 2,489개소

※ 금년도부터는 조례개정(‘14.1.9)으로 인해 기타 재산을 포함하여 시유재산 전체를 조사          (공설소화전 공유재산System 등재여부는 회의시 의견 수렴 후 결정)

조 사 자 :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장 외 1명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4. 8. 1.

❍ 조 사  기 간 : 2014. 8. 1. ∼ 10. 31. (3개월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소방관서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소방재난본부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공작물, 입목죽, 궤도차량,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자체추진계획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자료수집 (건축물대장 및 공유 재산 관리카드 정비)
(총괄관 : 자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 경리팀 (소방관서 장비회계팀)			소방관서 장비회계팀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자료수정 등)
소방관서 ↓ 소방재난본부 ↓ 市 재무국			(소방관서 및 관리위임 부서)			(소방관서 및 관리위임 부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4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   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첨부파일의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실태조사 추진결과 소방관서 평가에 반영예정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5)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붙임4 공유재산업무처리시 참고사항 등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소방본부 주관 실태조사 중간점검

❍ 점검시기 : ‘14. 9. 15. ~ 9. 30. (15일간)

❍ 점 검 자 : 본부 경리팀장 외 1명

❍ 점검내용 : 소방관서 보유 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 市 주관 실태조사 중간점검

❍ 점검시기 : ‘14. 10. 1. ~ 10. 30.

❍ 점검대상 : 소방관서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市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 (4개조, 2인 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점검반원 : 8명)

5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소방관서 → 본부 → 재무국)

❍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실시하여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

❍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실시

6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교육 - ’14.08.07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소방서→본부→자산관리과) - ’14.08.14한

❍ 공유재산관리카드 및 system정비(소방서) --  ’14.08.22한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14.09~10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완료(각 재산관리관) ’14.10.31한

7		행정사항

市 주관 재산관리 담당자 교육

❍ 일  시 : ‘14. 8. 7(목) 14:00 ~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 내  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변동사항 정비

❍ 기  간 : ‘14. 8. 7(목) 한

❍ 대  상 :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 내  용 : 공유재산관리 담당자에 대한 system 권한 부여

(변경사항 : 소방관서 → 본부 경리팀 통보)

공유재산관리 관리카드, system 및 관련자료 정비

❍ 기  간 : ‘14. 8. 22(금) 한

❍ 대  상 : 각 소방관서 보유 공유재산

❍ 내  용 : 공유재산 관리카드 정비 및 system 정비

(결과 : 소방관서 → 본부 경리팀 통보, A4 화일링 편철포함)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과 공유재산 system 일치여부 확인 후

공유제산 관리카드 제출(소방관서 → 본부 경리팀 : 8. 31.한)

붙 임 : 1. 시유재산현황(재산관리관 -재산종류)

2.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시 참고사항 등

3.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

4.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5.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