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9070
결재일자	2014.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2014년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추진계획

2014. 7.

푸 른 도 시 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기 보도 ) 없음 ■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추진계획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하고, 고사, 피해 등으로 인해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정해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보호수 현황 : 18종 216주

구 분	계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소나무	기 타 (13종)
수량(주)	216	105	48	18	14	8	23

※ 기타 : 비술나무 8, 가중나무 2, 측백나무 2, 갈참나무 1, 굴참나무 1, 졸참나무1, 돌배나무 1, 모감주나무 1, 물푸레나무 1, 살구나무 1, 중국굴피 1,   위성류 1, 음나무 2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절차

추 진 절 차	추 진 기 관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추진계획 수립 · 안내	시(市) → 구(區)
□
대상 수목 일제조사 및 지정(지정해제) 요청	구(區) → 시(市)
□
전문가 합동조사	전문가, 시(市), 구(區)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결정	시(市)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예정 수목 공고	시(市)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고시	시(市)

보호수 지정

관련법규

▸ 「산림보호법」 제13조 제1항

▸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침」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5500(2013.11.12.)호

지정요건

▸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

▸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은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침」 붙임 1에서 정한 보호수 선정기준(규격)에 의함

※ 다만,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종은 보호수로 지정 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 보호수 지정시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수목 소유자 및 관리자 의견 조사 ○ 자료 수집과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반드시 보호수 지정요건에 적합한 수목을 지정 신청(단순 민원 등 부적합 수목 신청시 반려 처리)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법규

▸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

▸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정해제요건

▸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정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사시설 또는 그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일정

‘14. 7 ~ 8월 : 대상 수목 일제 조사(보호수 지정관리대장 수정)

‘14.  8월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요청(자치구→시)

‘14.  9월   : 전문가 합동조사 및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결정

‘14. 10월   : 지정(지정해제) 예정 수목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14. 11월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고시

행정사항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제출	‘14. 8. 14까지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요청	‘14. 8. 14까지

붙임 : 1.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서식) 1부.

2. 보호수 지정 요청(서식) 1부.

3. 보호수 지정해제 요청(서식) 1부.

4. 보호수 지정 및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