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반-10464
결재일자	2014.8.2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반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담당자

2014년 서울소방재난본부
관악소방서 자체『종합감사』결과보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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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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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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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관악소방서 자체종합감사 결과보고

관악소방서의 예산·회계, 현장대응, 예방민원 등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 2014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감사계획

Ⅱ		감사개요

□ 기    간 : 2014. 7. 7.(월) ~ 7. 18.(금) /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2. 6월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소방행정 전 분야

□ 중점 감사사항

❍ 인사, 예산 ․ 회계, 소방장비 등 소방일반행정

❍ 의소대, 소방용수시설, 구조 ․ 구급, 진압업무의 적정성

❍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완비증명 등 처리실태 / 소방민원 여론 청취

❍ 업무개선사항 발굴 및 수범사례 등

Ⅲ		관악소방서 일반현황

□ 관할여건/관악구(21개동), 29.57㎢(市의 4.9%), 248,006세대 518,028명 거주

❍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산행 코스인 관악산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위치한 문화, 교육의 중심부

❍ 고시원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형성(대학동, 신사동 등)

❍ 서울대학교내 각종 연구소, 실험실이 산재해 있어 맞춤형 안전관리가 요구되며 남부순환도로 상시 교통체증과 다세대밀집지역 출동로 협소로 신속 출동의 어려움 상존

□ 조직 및 인원현황

❍ 조  직 : 3과, 1단, 9팀, 3안전센터 / 3교대 근무

❍ 인  력 : 255명(소방254, 기타 1)

□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

❍ 소방차량 35대 (특수차 7, 일반차 22, 기타 6)

❍ 통신장비 457대 (유선 198, 무선 259)

❍ 소방용수 3,052개소 (공설 2,695, 사설 357)

※ 비상소화장치 : 181개소(주거밀집 70, 시장지역 13, 고지대 26, 기타지역 72)

□ 특정소방대상물 / 5,666개소 (복합 2,802, 근생 1,703, 시장 13, 공장 4, 병원3, 기타 1,141)

❍ 고층건물(11층이상) 56개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59개소, 다중이용업소 2,772개소

❍ 위험물시설 93개소, 가스시설 58개소

□ 세입 및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세입징수 : 12,535 (임시적)

❍ 세출예산 : 15,468,580 (인건비 13,952,580 기본경비 717,000, 사업비 799,000)

□ 소방재난활동 현황 (2013년도)

❍ 화재 299건 발생 / 인명피해 8(사망0, 부상8) / 재산피해 437백만원 /

1일 평균 0.82건, 재산피해 120만원 / 市 전체 5,646건 발생대비 5.29%

❍ 구조 5,658건 출동 838명 구조(1일 2.3명) / 市 전체 22,334명 구조 대비 3.75%

❍ 구급 21,176건 출동 14,690명 이송(1일 40명) / 市 전체 295,884명 이송 대비 4.96%

Ⅳ		감사결과

1		총 평

□ 7. 7.부터 7. 18.까지 관악소방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 지역특성으로는 서울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와, 고시원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형성(대학동, 신사동 등) 등, 관악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 관내 고시원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형성으로 불특정다수인이 거주하고 있어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있으며,

- 또한, Well-being 시대를 맞아 관악산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출동이 빈번하고, 특히, 경전철과 신봉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추진으로 교통망을 확충하여 도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지역 환경의 발전과 변화가 예상된다.

❍ 직원들의 근무분위기 측면에서는

- 신규 임용 및 전입직원 환영 행사를 마련하여 빠른 조직 적응과 관악인 으로서의 일체감 조성 등 침체되어 있는 서를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으며,

- 자체 수범사례로는 소방관서 보수 보강 공사 원가계산을 공사유형에 따른 공법 및 추진방법 등을 사전 검토하여 672만원 예산절감(설계비, 폐기물처리비) 에 기여함

❍ 반면, 최근 2년간 추진한 소방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중점 확인한바,

- 소방행정분야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수령, 공사 지연 배상금 미부과, 예산집행 사전협의 결략 및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 예산집행의 기본적인 업무처리에 있어 관행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 재난대응분야는 공기호홉기 등 개인안전장비 점검·관리 소홀, 소방용수조사부 작성 소홀, 구조대원 교육․훈련 부적정, 비상소화장치 관리소홀 등의 미흡함을 보였고,

- 예방행정분야는 기초소방시설 설치대상 중복 선정, 전통시장 철시 이후 화재예방순찰 누락 등 각종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건축허가 동의 제외대상 협의 처리, 소방안전관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방염성적서 교부 처리 부적정 등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에 의한 사례가 다수 지적됨.

2		감사실적

□ 적출사항 : 26건 (소방행정 9, 재난대응 6, 예방행정 11, 현지조치 2건/4개소)

□ 청렴도 여론청취 : 3개 분야 10개소 (건축완공 5, 완비증명 3, 소방검사 2)

□ 수범사례 : 3건  (청사 보수 보강공사 시설비 예산 절감 등)

소방행정 분야

□		초과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28,590원 환수]

기관운영비 집행(간담회)예산과 초과근무 수당 중복 지급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 제30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소방감사반-359(2012.01.09.)『수당 부당 수령시 처리기준 재강조 알림』

◦ 2013. 04월 사전 초과근무명령 결재를 득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관내 음식점에서 의용소방대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후 시간외 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지문 인식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수령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126,000원 환수]

출동간식비 회계연도 이후 소급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4항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현장 활동 8건 42명에 대하여 출동간식비를 지급함에 있어 회계연도 이후 소급 집행

□		공사 지연 배상금 미부과 및 기초금액 부적정 [28,910원 환수]

준공기한 초과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 및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미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연배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8절「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8조「산출기초조사서의 작성」

◦ 산악구조대 설치에 따른 청사 환경 개선공사 준공기한 지연에(4일)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없이 공사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또한, 기초산출시 비교  가격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작성

□		관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공용차량 운행거리에 따른 사용연비가 평균연비 대비 –76% 부족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2조, 제19조에 의하면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등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차량운전원은 차량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당일 운행거리, 연료주유량 등을 기록

◦ 공용차의 운행연비가 차종별(5대) 평균연비에 비하여 최대–76%까지 부족하게 운영 하는 등 관련대장을 소홀하게 기록 관리

□		예산집행시 사전협의제(재정합의) 생략

물품(소모품)구매 및 공사 시행시 사전협의제 생략

※ 안전행정부 예규 65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Ⅱ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⑨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3931호(2013.10.17.) 제12조(재정사항의합의)』

◦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한 계약 체결시 200만원 이상은 회계부서인 장비회계팀에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 협의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를 결략

□		안전센터 직원 급량비 지급 부적정 [63,000원 환수]

교대근무자에게 초과근무에 따른 급량비 지급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 2013.7.2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2014.1.1.),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6호)

◦ 교대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 급량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조치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6,000원 환수]

일상경비집행품의 없이 예산집행 후 사후 일상경비 품의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70조(지급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의 확인), 제89조(지급명령 기재사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5조(지출결의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일상경비집행품의 없이 내부방침 문서를 근거로 예산을 집행 후 사후에 일상경비집행품의

◦ 물품납품 및 검수 전 대금결제, 신용카드결제 금액보다 초과 이체, 물품검수조서, 내역서 누락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일상경비 출납원 소관 검사 결략

2013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결략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3931호/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 2013년 출납사무의 검사(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시정 및 통지, 소관 부서 일상경비 담당자 교육 등)가 이루어지지 않음

□		신용카드 비밀번호 변경 소홀

일상경비 담당자 변경 시 신용카드 비밀번호 미변경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에서는 2012.6.~2014.7.현재까지 인사이동에 따라 일상경비 담당 공무원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미 변경

재난대응 분야

□		문화재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오토바이 진화기동대 순찰 및 문화재 안전지킴이 정기교육 결략

※ 「2013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 12. 전통 문화유산 화재 예방활동, 전통문화유산 화재안전대책(재난대응과-7457호/2013.3.26.)

◦ 관내에 위치한 서울시립 남서울 생활미술관(구, 벨기에 영사관/사적 254호)에 대해 월 1회 실시하여야 하는 오토바이 진화기동대 순찰을 상․하반기 민․관 합동훈련 및 현지적응훈련시 참여하는 것 외에는 결략

◦ 문화재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문화재 특성 및 안전활동요령 등에 대해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교육 결략

□		개인안전장비 점검 및 관리 소홀

공기호흡기 점멸등 및 연기투시렌턴 점검 소홀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330호] 제14조(안전장비의 정기점검 및 착용)

◦ 펌프차 승차대원용 공기호흡기 3개의 점멸등과 연기투시렌턴 1개가 배터리 방전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음에도 이를 출동장비로 적재하여 놓는 등 개인안전장비 점검 및 관리 소홀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비상소화장치 점검·관리 및 안전센터장 선별확인 소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1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2014년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 및 예산배정(재난대응과-2263호)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가 2013년 월 1회에서 2014년에는 월 3회로 증가되었음에도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월 1회만 실시

◦ 비소 79호 등 3개의 비상소화장치에 압력이 부족한 소화기를 비치, 사용법 미부착, 소화전 위치표시 미부착, 열쇠함 예비아크릴 미비치 등 관리 부적정

◦ 119안전센터장은 안전센터별로 관리 중인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선별 확인을 결략하거나 출장명령서 또는 근무일지 등에 명확한 근거 없이 월 1회 비상소화장치 확인을 한 것으로 점검부에 서명

□		소방용수조사부 작성 소홀

소방용수 조사부에 고장 등 현재의 용수상태 기재 소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2014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재난대응과-2236호/2014.1.24)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매월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화전 974호 등 13개소를 ‘고장보고’ 하였으나,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용수 조사부에는 고장보고 내용과 다르게 입력․관리

□		구조대원 특별 교육훈련 소홀

구조대원 교육훈련 기록표 작성 소홀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318호] 제16조(교육훈련시간 인정)

◦ 119구조대에서는 2013년 구조대원 특별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 소방○ ○○○(8년차)은 같은 해 1. 25. 산악현지적응훈련과 11. 5. 동계산악훈련 기간에 각각 순번휴무와 연가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4시간씩 참여한 것으로 ‘구조대원 교육훈련 기록표’에 기록하여 45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기록·보고

- 소방◇ 김○○(7개월차/36시간 이수)는 같은 해 11. 23. 사가독서휴가로 하반기 고드름 안전제거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기록·보고

□		구급의약품 관리대장 및 구급활동일지 작성 소홀

의료지도 요청 후 사용한 약품과 구급의약품 관리대장 기재 약품 불일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구조․구급활동일지 등 현장 활동 정보 입력 철저(재난대응과-9522),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제29장/구급지도의사 운영)

◦ 구급활동 시 의료지도를 요청하여 사용한 약품과 구급약품관리대장에 기재한 약품이 상이하며, 재고량이 없는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구급활동일지, 구급활동 전산입력, 구급의약품관리대장 관리 소홀

예방행정 분야

□		전통시장 예방순찰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누락 및「의용소방대 주택 화재안전봉사단」미운영 등

※  관악소방서 예방과-4676/2014.3.24.)호「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추진 계획 알림」, 관악소방서 예방과-8309/2014.5.21.)호「주택화재 예방대책 추진 계획 알림」, 관악소방서 예방과-6960/2014.4.28.)호「건축공사장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계획 알림」

◦ 전통시장 철시 이후 야간 화재예방순찰 누락, 기초소방시설 보급 주택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주택 화재안전봉사단」미 운영, 5천 제곱미터이상 공사장 신규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소방안전교육 미실시

□		건축허가 동의 업무처리 부적정

건축 허가 동의 대상 비협의 처리 및 건축허가 동의 제외 대상 협의 처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건축허가 동의 업무 처리 시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비협의 처리하여야 함에도 허가 동의 처리하였으며, 허가 동의 대상을 비협의 처리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과 관련하여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착공신고 및 완공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완공) 신고” 갈음처리 하므로 비협의 처리하여 함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미교부 대상 건축사용승인 처리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없이 건축 사용승인 처리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 건축 사용승인 동의에 갈음하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관할구청 건축사용승인 처리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처리 부적정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처리 부적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  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신축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선임기한이 지나 신고하였음에도 입건 등 의법 조치 없이 신고 처리

◦ 신축 특정소방대상물인 ○○○ 팰리스 등 2개소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된 상태이며, 또한, 소방안전관리 담당자는 선임 안내문 발송 소홀

□		소방안전관리대상 통계조사 및 관리 부적정

소방안전관리대상 중복 관리 및 등급 통계조사 부적정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소방대상물의 조사), 2014년도 예방소방행정통계 자료 작성 보고(관악소방서 예방과-2428호/2014.2.14.)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을 2급(4개소)으로, 비 소방안전관리대상을 2급(6개소)으로 예방통계 조사하였으며, 또한, 소방안전관리대상 22개소를 중복 관리

□		소방시설업 신규 등록 업무처리 부적정

소방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부적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 소방시설업 신규 등록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13. 5.)으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개정 전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적용하여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미확인 처리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이 부적합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폴스방』: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플라스틱 급수배관 사용

◦『▵▵▵일반음식점』: 주방면적 23.04㎡(6.4m×3.6m)임에도 설계도 및 현장에 자동 확산소화기 1개 설치

◦『▵▵▵유흥주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및 피난유도선 제어기는 상용전원인 간판 on-off 스위치에 연결

◦『▵▵▵클럽』: 주출입구 유도등 미설치 및 비상구쪽 유도등 소형설치(설계도면 중형)

◦『▵▵▵게임랜드』: 설계도서 및 완비증명서에 스프링클러설비 누락

□		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검사 부적정

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시 부적합 사항이 있음에도 지적하지 아니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빌딩』: 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 펌프실(엔진펌프) 밧데리 방전 및 수원부족

◦『▵▵▵주유소』: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주경종 지구경종 미작동, 지하탱크 통기관 위치 부적정

□		기초소방시설 설치대상자 선정 부적정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대상 선정 부적정

※ 2013년 기초소방시설 설치계획 알림(본부 예방과-7437 / 2013.4.10.), 2014년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사업 설치대상 파악(본부 예방과-1179 / 2014.1.13.)

◦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 배부하면서 설치대상자 중 ○○○ 등 40명은 기 설치대상자 중에서 부적정하게 선정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사업시 2014년 83세대 중 9세대는 전년도 설치 대상자와 중복선정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처리 부적정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접수 후 1~4일 지연등록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동법 시행령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 2014년도 현장방염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접수건수 61건 중 18건은 민원인으로  부터 접수(신용카드결제) 후 사업소 민원업무처리대장에 1~4일 지연등록

		위험물제조소 등 중요대상 간부복수복명 소홀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시 간부 복수복명 소홀

※  2012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9.위험물제조소 등 설치지도

◦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에 따른 현장확인 시 간부 복수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담당직원 1인 출장으로 현장 확인 실시

청렴도 여론

❍ 분    야 : 3개 분야 10개소 (건축완공 5, 완비증명 3, 특별조사 2)

❍ 방    법 : 직접방문 조사 (현장 확인 시 병행)

❍ 결    과 : 청렴하고 친절한 업무처리에 만족

수 범 사 례

□		청사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 예산 절감

소방관서 보수보강 공사 원가계산을 공사유형에 따른 공법 및 추진방법 등을 사전 검토하여 672만원 예산절감

□ 현실태 및 문제점

❍ 공사 사업 발주시 설계 및 내역을 용역 업체에 위탁하여 대가 지급

❍ 공사시 발생한 폐기물을 페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대가 지불

□ 추진내용

❍ 설계도 및 원가계산(기초금액을) 내역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전문 용역 설계업체 등에 의뢰하는 용역비 약2,000천원을 예산 절감 및 원가계산의 직접산출로 공기를 단축하고, 회계업무의 절차 간소화

❍ 폐기물 처리를 위탁으로 원가계산 하였으나, 아스콘 폐기물의 재활용 업체가 무상 수거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운반비 2,186천원만 대가 지급하고 약 4,723천원의 예산절감

(단위:천원)

예산과목	공사명	예산액	당초 기초금액	재 산정금액	절감액
시설비	관악소방서 아스콘 재포장 공사	48,000	47,259	42,536	4,723

아스콘 포장 평삭작업 및 운반	아스콘 포장	아스콘 포장 다짐

□ 기대효과

❍ 업무 처리 신속성과 사업비 산출내역의 기초 자료 확보 및 업무의 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예산 사업비 증대 효과

□		고시원 화재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소방안전대책

직장인, 일용직 근로자 등의 주거시설화로 화재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밀집지역에 대한 블록단위 중점관리를 통해 안전한 고시촌 조성

□ 현실태 및 문제점

❍ 직장인, 일반학생, 일용직 근로자 등의 주거시설화로 화재위험 증가

❍ 미로형 복도의 경우 화재발생시 대피가 곤란 인명피해 발생우려

□ 추진내용

❍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준수 등 관련 안내문 발송 및 관계자 교육

❍ 고시원 밀집지역 블록단위 중점 관리(3블록)

1구역(72개소)	2구역(45개소)	3구역(74개소)
대학동 254번지 일대	대학동 251번지 일대	서림동 103번지 일대

❍ 취약 고시원 찾아가는 멘토링제 운영 및 관계자 보라매안전체험관 견학

고시원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고시원 관계자 보라매안전체험관 견학	찾아가는 멘토링 운영

□ 기대효과

❍ 민·관 합동 집중관리로 안전문화 정착 및 대형화재 예방

❍ 고시원 특성을 고려한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 구축

□		서울대학교 방화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추진

서울대학교내의 연구소, 실험실, 지하공동구, 문화재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으로 현장 활동 대응능력 제고

□ 추진배경

❍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불안감 증가에 따른 위험성 인식 및 정보 부재

❍ 자위소방대 등 민간조직의 자율참여와 대응능력 배양 필요

❍ 중요문화재 보존 및 피해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훈련 필요

□ 추진사항

❍ 서울대 합동 소방훈련 실시 : 연 2회(반도체 연구소, 공동구 등)

- 군,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가상화재 진압훈련

❍ 서울대 규장각 인명구조 및 문화재 반출훈련 실시

- 세계기록문화유산과 국보 수장고인 규장각에 대한 맞춤형 훈련실시

❍ 유해화학물질 및 방사성 실험실 안전점검(반기1회)

❍ 신축 등 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3개소)

- 용접 및 공사안전관리 수칙 준수여부 등 수시확인

❍ 안전관리 관계자 등 소방안전교육 : 25회 5,146명

❍ 대학교 실험실내 위험물질 정보파악을 위한 소방자료함 제작

- 위험물 보유현황, 충별 평면도, 관계자 비상연락망 등 비치

합동 소방훈련 실시	문화재 반출훈련	소방자료함 제작 비치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기대효과

❍ 소방자료함 정보를 통한 신속한 정보습득 및 진압대원의 안전확보

❍ 눈높이에 맞는 훈련으로 자발적인 참여의지 확산과 신속한 문화재 반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