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계획(안)

2014. 9

Ⅰ		추진배경

□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물 수요관리 목표제」도입(‘01.3. 수도법 개정)

○ 광역 시․도지사는 물 수요관리 목표 달성 수단으로 자체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

※ 1차 종합계획('06~'11), 2차 종합계획('12~'15)

□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13년도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로 물 절약과 물이용의 효용성 제고를 촉진하는 등 물 수요관리 이행수단 확보

<추진근거>

○ 수도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Ⅱ		추진경위

□ '00. 3 : 『물 절약 종합대책』 수립․시행(‘00년〜’06년)

○ 물 관리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

□ '01. 3 : 수도법에 『물 수요관리 목표제』 규정 신설

○ '04.12~'10.8 : 1차 시․도 종합계획 수립('06~'11) 승인

○ '11.12~'13.2 : 1차 시․도 종합계획 수립('12~'15) 승인

□ '07. 9 : 『국가 물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07〜’16년)

□ '07~‘13 :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

○ 매년 시․도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표창

□ '12.3, '13.7 :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기준 개선

○ 2단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승인 반영, 유수율제고 평가 조정 등

Ⅲ		그간 추진실적 평가

□ 물 수요관리 추진실적

○ 2012년말 누적 물 절감량은 299.5백만㎥으로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목표(689백만㎥/년 (2012)) 대비 43.4% 달성

<년도별 물수요관리 추진실적>	<2012년도 수단별 추진실적>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2007.9 환경부) 목표대비 실적>

구분	2010			2011			2012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노후수도관 교체(km)	2,079	2,732	131.4%	2,561	3,106	121.3%	2,561	2,758	107.7%
절수기설치(개소)	597,000	58,098	9.7%	602,000	381,513	63.4%	607,000	683,993	112.7%
하.폐수 재이용(천㎥/년)	21,000	22,392	106.6%	21,000	37,924	180.6%	19,000	13,532	71.2%
재원조달(백만원)	452,300	321,359	71.0%	553,000	365,934	66.2%	582,400	582,250	100.0%
집행실적(백만원)	321,359	284,559	88.5%	365,934	342,920	93.7%	582,250	558,687	96.0%
물 절감량(백만㎥)	516.0	30.6	5.9%	597.0	21.8	3.6%	689.0	23.7	3.4%

○ 16개 시․도 물 절감량 현황 분석결과 특․광역시의 물절감량은 비교적 나은 편이나, 도 지역은 미흡한 경향이 있음

□ 잘된 점

○ 물 수요관리를 통한 1일1일 평균 급수량(Lpcd)의 저감(‘07년 340.0 → ’12년 331.9)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Lpcd	340.0	337.4	331.6	332.8	335.1	331.9

○ 물 사용량 표시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준 강화 등 제도 정비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 시행(11.7), 공중화장실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화(11.11), 절수설비 등 기준 강화(12.6)

□ 미흡한 점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물 수요관리 목표제의 획일적 추진으로, 시․군(수도사업자)의 필요성 인식 저조

○ 물 사용 절감량은 ’07년 95.9백만㎥/일에서 ’12년 23.7백만㎥/일로 지속 감소

하·폐수 재이용 실적 저조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평가 결과 우수사례 등은 시·도간 상호교류 되면서 보완·발전되어야 하나, 지자체의 관심부족으로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 물 수요관리 실효성 확보

시·도 물 절약 우수사례(제도) 발굴․전파 강화

물 수요관리 목표 추진주체 변경(시․도→시․군)과 연계

○ 기존“수돗물홍보협의회(협회)”활용하여 물 수요관리 홍보효과 제고

※ 수돗물홍보협의회 구성 :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7개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기준 조정으로 목표 달성도 제고

물 절감 실적 제고를 위해 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평가(10점)

변별력이 낮은 재원조달 및 집행실적 배점 하향조정(20점→10점)

평가항목별 목표대비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부여(기존 3점부여)

Ⅳ		2013년 세부평가 계획

□ 평가방향

○ 제2차 물 수요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수단 확보

내년도에 종결되는 시․도별 2차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이행수단 확보

○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Feedback 강화

인센티브 : 우수기관 또는 유공자 포상 및 표창

목표 미달성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등 지원 차등화 시행

□ 세부평가계획

○ 평가대상 : 17개 시․도

종합계획 승인이 완료된 시․도 대상

구 분	시․도 명
2011년 (9)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남, 경북
2012년 (4)	경기, 충북, 전남, 경남
2013년 (3)	부산, 전북, 제주

※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물 수요관리 추진상황을 진단·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 작성예정인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뒷받침

○ 평가항목 : 주요 핵심사항인 5개 부문을 정리하여 평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평가기준(붙임 2)

부 문	주 요 내 용	비중(%)
정책 순응도	○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적정성	5
물수요관리 실적	○ 사용량․누수율 저감, 유수율 제고	45
절수수단별 실적	○ 노후수도관 교체, 절수기 설치 중수도 설치, 하폐수 재이용, 홍보 및 기타	30
재원조달 및 집행실적	○ 재원조달 및 집행실적	10
물 절감 부진분야 개선계획	○ 물 절감 목표 달성도	10
우수사례 발굴	○ 물 절약과 연계된 우수사례 등	10

□ 평가절차 및 일정

종합계획 평가자료 제출 ('14. 9. 25까지)		○ 종합계획을 수립한 17개 시․도 '13년도 종합 계획 목표 및 실적 제출('14. 9. 25까지 제출) ※ 제출양식 : “붙임 2, 붙임 3” (2013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자체평가표 및 평가자료)
제출자료 검토 및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14.10.31까지)		○ 계획 목표 대비 실적(목표 달성도) 등 추진성과 제출 자료를 기초로 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평가기준 : “붙임 1”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평가기준
종합계획 평가점수표 작성 및 등급 결정 ('14.11.30 까지)		○ 시․도별로 평가점수 및 등급 확정 ※ “붙임 2” ('14년도 시․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평가 점수표)

< 물 수요관리 목표제 평가 체계도 >

시․군평가 [시․도주관]		시․도평가 [자료검증]		평가단구성 [순위결정]		후속조치 [개선계획수립]
□시(군)의 실적에 대한 평가 □시(도) 실적집계 및 제출(→환경부)		□시(도)가 제시한 실적 검증 □기준 : 시(도) 물 수요관리 종합 계획(승인본) □제출서류 검증		□시민단체․학계․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우수지자체 결정		□우수 시(도) 및 기초지자체 포상등 인센티브 □부진한 시(도) 개선계획 마련 및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실적평가에 따른 우수(미흡) 지자체 선정 및 인센티브 수준 결정(미흡한 시·도의 패널티 부여 수준 등)

평가위원 : 물 수요관리, 수도정책․사업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

▪ 환경부․학계․산업계․환경단체․한국환경공단․협회 등 각 1인

○ 물수요관리정책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등 자문

Ⅴ		향후 추진계획

□ 우수기관․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 우수한 시․도, 시․군․구에 대하여 기관 또는 공무원 포상

- 종합계획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미수립 기관은 포상대상에서 제외

- 포상규모(12) : 시․도(3), 시․군․구(3), 유공자 포상 (6)

※ 특․광역시와 일반 시․도를 구분하여 포상규모 조정 가능

□ 종합계획 평가결과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는 개선대책 마련 권고

○ 종합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한 광역시․도(시․군)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종합계획 평가결과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종합계획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각심 고취

○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전파

□ 평가 후 문제점 도출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마련

○ 물수요관리 목표제의 추진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붙임 1. '12년도분 물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결과 1부.

2.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평가기준 1부.

2. '13년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자체평가표 1부.

3. '13년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평가자료 1부.

[붙임1]

'12년도분 물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결과

□ 광역시․도별 평가결과

<7개 특·광역시>				<9개 도>				<154개 시·군>
순위	지자체	점수		순위	지자체명	점수		순위	지자체명	점수
1	인천	98.87		1	경북	87.00		1	김포시	94.93
2	부산	91.87		2	경기	82.73		2	의왕시	94.07
3	서울	91.07		3	강원	76.93		3	통영시	93.53
4	대구	88.87		4	경남	74.00		4	안동시	92.07
5	광주	84.60		5	제주	71.20		5	인제군	88.13
6	울산	72.93		6	충북	63.20		6	합천군	87.27
7	대전	67.40		7	충남	58.93		⋮	⋮	⋮
				8	전북	57.67		152	아산시	34.53
				9	전남	53.20		153	태백시	30.80

□ 종합계획 추진 결과

구 분		2011년 실적	2012년
			목표	실적	달성률(%)
노후수도관 교체(km)		3,106	2,561	2,758	107.7%
절수기설치(개소)		381,513	607,000	683,993	112.7%
중수도 설치(개소)		34	-	34
하.폐수 재이용(㎥/일)		37,923,603	19,000,000	13,532,000	71.2%
빗물이용시설	개소(개)	62	-	206
	용량(㎥)	10,545	-	51,172
홍보실적(수단)		142	-	181
노후계량기교체		513,850	-	667,409
유량계교체		262	-	887
재원조달(백만원)		365,934	582,400	582,250	100.0%
집행실적(백만원)		342,920	582,250	558,687	96.0%

[붙임2]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판 정 기 준					평가 점수
1. 물수요관리 목표 정책 순응도	5점	‘2차 종합계획 수립 적정성	가. ‘11년 2차 종합계획 수립					5
			나. ‘12년 2차 종합계획 수립					3
			다. ‘13년 2차 종합계획 수립					2
2. 물수요관리 실적 평가(45점)
2-1 사용량원단위 저감	15점	‘12년대비 사용량원단위 저감실적	가. 사용량원단위가 3Lpcd이상 감소한 경우					15
			나. 사용량원단위가 2Lpcd이상 감소한 경우					12
			다. 사용량원단위가 1Lpcd이상 감소한 경우					9
			라. 사용량원단위가 감소한 경우					6
			마. 사용량원단위가 증가한 경우					3
2-2 유수율제고	※ 평가전년도 유수율 조건별로 제고율을 구분 평가
	15점	‘12년대비 유수율 제고실적	유수율	60%이하	70%이하	80%이하	80% 초과
			가.	4%이상	3%이상	2%이상	0.5%이상	15
			나.	2%이상	1.5%이상	1%이상	0.3%이상	12
			다.	1%이상	0.8%이상	0.5%이상	0.1%이상	9
			라. 유수율 ‘12년보다 상승하되,′다′조건 이하					6
			마. 유수율이 하락한 경우					3
2-3 누수량저감	15점	‘12년대비 누수량 저감실적	가. ‘12년 대비 20% 이상 누수량 저감한 경우					15
			나. ‘12년 대비 10 ～20% 누수량 저감한 경우					12
			다. ‘12년 대비 0 ～10% 누수량 저감한 경우					9
			라. ‘12년 대비 0 ～ 5% 누수량 증가한 경우					6
			마. ‘12년 대비 5% 이상 누수량 증가한 경우					3
3. 절수수단별 추진실적(30점)
3-1 노후수도관교 체	15점	종합계획 목표대비 실적평가	가. 목표대비 실적이 80%이상인 경우					15
			나. 목표대비 실적이 60～80%인 경우					10
			다. 목표대비 실적이 40～60%인 경우					9
			라. 목표대비 실적이 20～40%인 경우					6
			바. 목표대비 실적이 20%이하인 경우					3
3-2. 절수기설치	5점	종합계획 목표대비 실적평가	가. 목표대비 실적이 80%이상인 경우					5
			나. 목표대비 실적이 50%이상인 경우					3
			다. 목표대비 실적이 50%미만인 경우					2
			라. 목표대비 실적이 없는 경우					0
3-3 홍보실적	5점	종합계획 목표대비 실적평가	가. 목표대비 실적이 80%이상인 경우					5
			나. 목표대비 실적이 50%이상인 경우					3
			다. 목표대비 실적이 50%미만인 경우					2
			라. 목표대비 실적이 없는 경우					0
3-4 중수도 설치 하폐수재이용 빗물이용시설설치	5점	종합계획 목표대비 실적평가	가. 목표대비 실적이 80%이상인 경우					5
			나. 목표대비 실적이 50%이상인 경우					3
			다. 목표대비 실적이 50%미만인 경우					2
			라. 목표대비 실적이 없는 경우					0
4. 재원조달 및 집행실적 (10점)
4-1 종합계획 재원조달	5점	재원조달 실적	가. 재원조달계획을 80%이상 달성한 경우					5
			나. 재원조달계획 달성범위가 60～80%인 경우					4
			다. 재원조달계획 달성범위가 40～60%인 경우					3
			라. 재원조달계획 달성범위가 20～40%인 경우					2
			바. 재원조달실적이 없는 경우					0
4-2 집행실적	5점	조달된 재원의 집행실적	가. 조달 재원을 80%이상 집행한 경우					5
			나. 조달 재원집행범위가 60～80%인 경우					4
			다. 조달 재원집행범위가 40～60%인 경우					3
			라. 조달 재원집행범위가 20～40%인 경우					2
			바. 조달 재원의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					0
5. 물 절감 부진 분야 개선계획 (10점)
5-1. 계선계획 타당성	10점	목표달성도	가. 물 절감 목표달성 가능성 80%이상					10
								6
			나. 물 절감 목표달성 가능성 60～80%인 경우
								4
			다. 물 절감 목표달성 가능성 40～60%인 경우
			라. 물 절감 목표달성 가능성 20～40%인 경우					2
			마. 계선계획이 없는 경우					0
6. 가점 (10점)
6-1. 수도요금 현실화	4점	평가위원 판정	가. 우수사례 여부 판정(상)					3(4)
			나. 우수사례 여부 판정(중)					2(3)
			다. 우수사례 여부 판정(하)					1(2)
			라. 우수사례 제출					1
6-2. 수도요금 현실화	3점	목표대비 실적평가	가. 현실화율 목표를 달성한 경우					3
			나. ‘12년대비 현실화율이 상승한 경우					2
			다. ‘12년대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하락					1
6-3 절수설비 관리실적	3점	실적별 가점 합산	가. 신축건물 절수설비 설치 확인 실적					1
			나. 숙박업 등 절수실태 관리실적					1
			다. 숙박업 등 이행명령 실적					1

[붙임3]

2013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자체평가표

(광역시·도명)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자체평가 (가～마)	평가점수
1.물수요관리 목표 정책 순응도	5점	‘2차 종합계획 수립 적정성
2.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실적 평가(45점)
2-1 사용량원단위저감	15점	‘12년대비 저감실적
2-2 유수율제고	15점	‘12년대비 유수율 제고실적
2-3 물절감실적	15점	‘12년대비 물절감실적
3. 절수수단별 추진실적 (30점)
3-1 노후수도관교체	15점	종합계획 목표대비 실적평가
3-2 절수기설치	5점	종합계획 목표대비 실적평가
3-3 홍보실적	5점	종합계획 목표대비 실적평가
3-4 중수도 등	5점	종합계획 목표대비 실적평가
4. 재원조달 및 집행실적 (10점)
4-1 재원조달	5점	재원조달 실적
4-2 집행실적	5점	조달된 재원의 집행실적
5. 물 절감 부진 분야 계선계획 (10점)
5-1. 계선계획 타당성	10점	목표달성도
6. 평가단 평점에 의한 가점 (10점)
6-1. 우수사례 가점	4점	평가위원 판정
6-2. 수도요금현실화	3점	목표대비 실적평가
6-3. 절수설비 관리	3점	실적평가

[붙임4]

2013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평가자료

(시․도명)

※ 평가자료 작성시 제시된 양식변경을 금지하고 증빙자료 미제출시는 “0”점 처리하며, 허위사실 기제시는 감점처리계획임.

1. 물수요관리 목표 정책 순응도

○ 2차 종합계획 수립 적정성:

○ 첨부 불필요, 조건부 승인시 이행실적 제출

2. 물수요관리 실적

2-1 사용량원단위 저감

구 분	사용량원단위(Lpcd)		사용량저감실적 (A-B)
	2012년(A)	2013년(B)
○○시ㆍ도
○○시
○○시
○○군

2-2 유수율제고

구 분	유수율현황		유수율제고 (B-A)
	2012년(A)	2013년(B)
○○시ㆍ도
○○시
○○시
○○군

2-3 물절감실적

구 분	물절감량(㎥/년)		목표대비 실적
	2012년(A)	2013년(B)	물절감량 (A-B)	달성율 (A-B)/A
시․도명
○○시
○○군

○ 시․도는 「2012 상수도 통계(환경부)」와「2013년도 상수도통계」작성을 위해 각 시․군에서 환경부(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푸르누리)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시․도의 평균 산출이 어려운 경우 시․도는 비워두고, 소관 시․군은 모두 입력하여 제출

- 2012년 유수율 및 2013년 사용량원단위, 유수율, 누수량 등은 「2012 상수도 통계(환경부)」,「2013 상수도 통계(환경부)」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함

○ 물 절감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산정

- 유수율제고 : [eqn: 당해년도 유수수량×LEFT ({ 1} over {전년도유수율 }-{ 1} over {당해년도 목표유수율 } RIGHT )]

- 절수기 : 절수기 개소당 단위절감량 41.4톤/년 [6.6(수도꼭지)+34.8(변기)] 적용

※ 절수형 세탁기 절감량= 개수×

- 중수도시설 : 절감량은 중수도이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당해년도 설치된 시설기준으로 이용량을 적용(상수도통계, 하수도통계기준)

- 하수재이용 : 하수처리장 재이용량중 공업용수 재이용량에 대해 상수절감효과 43.7%를 적용

3. 절수수단별 추진실적(사업량 기준)

3-1 노후수도관 교체

구 분	노후수도관 교체(단위 : ㎞)			사업비(백만원)
	2013년 목표 (A)	2013년 실적 (B)	목표달성비율 (B/A×100)	예산액	집행액
시․도명
○ ○시ㆍ군
○ ○시ㆍ군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을 입력

○ 2013년 노후수도관 교체실적은 「2013년 상수도통계」작성을 위해 환경부(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푸르누리)에 제출한 관로교체포설연장과 관로개량(세관, 갱생)연장의 합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

○ 2013년 사업비는 노후수도관 교체(교체포설, 세관, 갱생)에 투입된 사업비를 입력

3-2 절수기 설치(수도꼭지+샤워기+변기)

구 분	절수기 설치(단위 : 개수)			사업비(백만원)
	2013년 목표 (A)	2013년 실적 (B)	목표달성비율 (B/A×100)	예산액	집행액
시․도명
○ ○시ㆍ군
○ ○시ㆍ군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을 입력

○ 종합계획의 절수기 보급 목표에 지자체에서 보급계획한 절수기(예산수반)외에 민간(신축건물주, 법적의무대상업주 등) 자체 설치(사업비 없음)계획이 포함된 경우 실적은 지자체 및 민간보급 실적을 모두 입력

○ 지자체 보급실적은 관련 공문(구입 또는 설치결과 보고)을 첨부(첨부2), 민간의 설치실적은 준공검사 관련자료를 첨부(첨부3)

- 민간설치실적의 준공검사 관련자료는 신축건물 통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설치개수는 별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세대당 변기1개소, 수도꼭지1개소로 계상

3-3 홍보실적

구 분	홍보실적(홍보방법 수)			사업비(백만원)
	2013년 목표 (A)	2013년 실적 (B)	목표달성비율 (B/A×100)	예산액	집행액
시․도명
○ ○시ㆍ군
○ ○시ㆍ군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홍보방법의 수)을 입력

○ 종합계획의 홍보실적 목표는 홍보방법으로 함

- 즉, 리플렛 4회, 신문, 인터넷 5회는 홍보방법수는 3개(리플렛, 신문, 인터넷)이며, 실적 또한 리플렛 5회를 제작․배부하더라도 실적은 1개(리플렛)로 인정하고, 사업비는 총액으로 인정(리플렛 5회 제작 및 배부비용 전체를 인정)

- 종합계획의 홍보방법과 실행한 홍보방법이 다른 경우에도 실적(홍보방법 수)으로 인정(예: 종합계획상 인터넷 홍보, 실행은 신문 홍보시 1건 인정)

○ 본 홍보실적에는 수돗물 동파 방지 안내,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등의 홍보는 제외하고, 물 절약, 물의 날 행사 안내 등의 홍보는 인정

○ 실적을 증빙하는 문서(제작 준공검사, 배부결과 보고, 사업비 등)를 첨부하여야 함

3-4 중수도 설치

구 분	중수도 설치(단위 : ㎥, 시설규모, 개소)			사업비(백만원)
	2013년 목표 (A)	2013년 실적 (B)	목표달성비율 (B/A×100)	예산액	집행액
시․도명
○ ○시ㆍ군
○ ○시ㆍ군
○ ○시ㆍ군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을 입력

○ 종합계획의 중수도 설치 목표에 지자체 설치(예산수반)외에 민간(신축건물주, 법적의무대상업주 등) 자체 설치(사업비 없음)계획이 포함된 경우 실적은 지자체 및 민간보급 실적을 모두 입력

○ 지자체 설치실적은 관련 공문(설치결과 보고)을 첨부하여야 하며, 민간의 설치실적은 준공검사 관련자료를 첨부하거나, 「2013 하수도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

- 민간설치실적의 준공검사 관련자료는 신축건물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

하․폐수 재이용

구 분	하폐수재이용(단위 : ㎥, 처리장수)			사업비(백만원)
	2013년 목표 (A)	2013년 실적 (B)	목표달성비율 (B/A×100)	예산액	집행액
시․도명
○ ○시ㆍ군
○ ○시ㆍ군
○ ○시ㆍ군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을 입력

○ 하․폐수 재이용 목표는 재이용량,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처리장 개소, 일정 비율(5% 또는 7%)의 재이용율을 달성한 처리장 개소 등 종합계획에 맞추어 작성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은 목표에 해당하는 관련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재이용량이 목표일 경우에는 「2013 하수도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

빗물이용시설 설치

구 분	빗물이용시설(단위 : ㎥, 개소)			사업비(백만원)
	2013년 목표(A)	2013년 실적(B)	목표달성비율 (B/A×100)	예산액	집행액
시․도명
○ ○시ㆍ군
○ ○시ㆍ군
○ ○시ㆍ군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을 입력

○ 빗물이용시설의 목표는 종합계획상 빗물이용시설 용량, 빗물이용시설 개수, 빗물이용량 등으로 작성

○ 빗물이용시설 실적은 목표에 해당하는 관련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빗물이용량이 목표인 경우에는 「2013 하수도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

기타실적(노후 계량기 교체, 유량계 교체 등)

구 분	노후계량기교체		유량계 교체		기타실적
	교체 (개수)	사업비 (백만원)	교체 (개수)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시․도명
○ ○시ㆍ군
○ ○시ㆍ군
○ ○시ㆍ군

○ 기타실적은 ‘절수수단별 추진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재원조달 및 집행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물 수요관리 관련 사업을 모두 입력

- 기타실적은 각각 사업량과 사업비가 확인되는 첨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서(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 예산서를 제출시에는 기타실적의 사업비는 재원조달 및 집행실적에서 제외

4. 재원조달 및 집행실적

4-1 재원조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목표 (A)	2013년 실적 (B)	목표달성비율 (B/A×100)	비고
시․도명
○○시ㆍ군
○○시ㆍ군
○○시ㆍ군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을 입력

○ 재원조달실적은 절수수단별 추진실적(기타실적 포함) ‘사업비’의 ‘예산액’ 합과 일치되어야 함.

- 기타실적의 경우 예산액과 집행액을 구분하여 입력이 어려운 경우 예산액만 입력

- 따라서, 별도 재원조달실적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없음

- 2013년 수도사업 예산서 전체/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4-2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A)	2013년 집행 (B)	집행율 (B/A×100)	비고
시․도명
○○시ㆍ군
○○시ㆍ군
○○시ㆍ군

○ 2013년 예산은 재원조달 실적과 일치되도록 입력

○ 재원집행실적은 절수수단별 추진실적(기타실적 포함) ‘사업비’의 ‘집행액’ 합과 일치되어야 함.

- 기타실적의 경우 예산액과 집행액 구분이 곤란하여 예산액만 입력한 경우 예산액을 집행액으로 함

- 따라서, 별도 예산집행실적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없음

- 2013년 수도사업 예산서 전체/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5. 물 절감 부진분야 개선계획(2013년까지)

5-1 총괄

구 분	2013년까지 물절감량(㎥/년)		계선계획(2015년까지 예상 달성율)
	목표	실적(달성율)
시․도명
○○시
○○군

5-2 절수 수단별 세부 개선 계획

구 분	2013년까지 물절감량(㎥/년)		계선계획(2015년까지 예상 달성율)
	목표	실적(달성율)
시․도명
○○시
○○군

6. 물 수요관리 우수사례(사례가 있는 경우)

6-1 우수사례

○ 2013.1~2014.7월까지 추진한 물 수요관리 우수사례

구 분	우수사례 설명서
우수사례명
지자체명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설명 -
	○ 사업기간	○ 추진기간
	○ 추진실적	○ 추진경위 등 사업의 추진현황을 작성
	○ 사업의효과	○ 물 절약 효과, 물 생산 저감 효과나 교육 및 홍보효과등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작성
	○ 시사점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과의 일치성 - 사업으로 인한 수도사업에 대한 영향 - 향후 사업의 계속추진 및 확장계획 등
	○ 타지자체 보급 타당성	○ 우수사례 전파시 타 지자체 활용성 등
	○ 기타	○ 상기 외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우수사례 설명서는 1～2쪽으로 요약 작성하고, 자문위원회 개최시 별도 발표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함(설명여부는 환경부에서 확정하여 통보예정)

- 위 우수사례 설명서는 기초 양식이며, 사업내용에 따라 기타 부분에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6-2 수도요금 현실화

구 분	수도요금 현실화(단위 : 현실화율 %)
	2013년 목표	2013년 현실화율 (A)	2012년 현실화율 (B)	현실화율개선 (A-B)
시․도명
○ ○시ㆍ군
○ ○시ㆍ군

○ 2013년 목표는 반드시 2차 종합계획 보고서의 목표량을 입력

○ 2013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상수도통계」작성을 위해 환경부(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푸르누리)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되어야 함

○ 별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6-3 절수설비 관리실적

구 분	계	신축건물 승인시 절수설비확인 실적	숙박업, 목요장업,골프자업,공중화장실 절수설비 관리실적	수도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이행 명령실적
시․도명
○ ○시ㆍ군
○ ○시ㆍ군

○ 수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건축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공중화장실

작성시 유의사항

1. 모든 자료는 별도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2013.1.1～2013.12.31일 기간내의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누적개념이 아닌 2013년 중 발생된 사업실적을 기재

2. 모든 추진실적은 상수도통계 등 별도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는 확인을 위해 라벨을 붙일 것(단, 노후수도관 개량실적은 별도 증빙자료가 없더라도「2013 상수도통계」작성을 위해 환경부(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푸르누리))로 제출한 통계의 관로교체 포설연장과 관로개량(세관, 갱생) 연장을 인정할 예정이나,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의 관로개량실적과 상이한 경우에는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시 실적만 인정)

3. 사업계획의 목표는 물 수요관리종합계획 보고서(승인본)의 '13년도 특․광역시․도의 목표로 하고(종합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승인된 목표를 변경하지 않음)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시․군․구는 목표는 제외하고 실적만 기록

4. 노후관 개량사업은 상수도관(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명시된 관)으로 한정하고, 각 지자체별로「2013 상수도통계」작성을 위해 환경부(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푸르누리))로 제출한 통계의 관로 현황중 도, 송, 배, 급수관의 관로교체포설연장과 관로개량(세관, 갱생) 연장의 합과 일치되어야 함

5. 하․폐수 재이용실적은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만 포함(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종합계획의 목표설정시 제시한 사업계획(재이용시설신설, 5~7%이상 신규 재이용 처리장수)에 대한 당해연도 실적을 기록

6. 홍보실적은 실질적인 물절약 등 물 수요관리와 관련된 홍보만 포함(물 수요관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수질검사 결과 공표, 단수안내, 동파안내 등은 제외)하고, 홍보방법에 따른 소요예산을 작성(예 : 수도요금고지서활용, 정수장 견학, 절수기기 홍보, TV, 신문, 인터넷, 플랜카드 등은 횟수와 무관하게 각각 1건으로 계상하되, 해당 방법별 연간예산과 집행예산을 작성)

7. 목표달성비율은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