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1253
결재일자	2012.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5호

				시 민
주무관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교육협력정책팀장

교육격차해소와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2012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서울시교육청	35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방법 및 지원대상학교 선정 기준 등 협의	35개 단위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학교선정	1,585억원

교 육 협 력 국

교육격차해소와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2012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그간 교육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12년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 간 학습 환경 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11년 교육지원 추진실적 및 성과

Ⅰ		‘11년 추진실적

지원예산 : 총 845억원 (‘10년 : 514억, ‘09년 : 579억)

지원사업 : 5개 분야 22개 단위사업

지원실적 : 총 808억원 집행(95.5%, ’11.12월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비 고
총 계(총 22개 사업)	100,151	84,591	80,787	95,5%
□학습환경개선(4개 사업)	37,438	17.364	17.364	100%	예산이용 :△20,073
□학습프로그램(11개 사업)	42,729	42,729	42,491	99.4%
□우수인재양성(4개 사업)	2,388	2,388	2,388	100%
□학교급식지원(1개 사업)	16,296	20,810	17,244	82.9%	예비비:4,514
□기 타(2개 사업)	1,300	1,300	1,300	100%

※　이용사유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요예산 확보 관련〔예산담당관-109067(’11.11.23)〕

※ 예 비 비 : 초등학교 5~6학년 저소득층 학생 무상급식 지원 예산

Ⅱ		‘11년 추진성과

안전한 학 교 환 경 구 축		￭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	￭ 자기주도학습실 : 78개교(총 262개 중․고교 지원, 37.8%)
		￭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	⇨	￭ 초등학교 세면시설 : 20개교
		￭ 학습환경 및 학습시설 개선	⇨	￭ 학교보안관 근무공간 조성(342개교) ￭ 화장실 온수시설(298개교), 비상호출시스템(551개교), 초등학교 운동장놀이시설(112개교)

공교육 경쟁력 강 화		￭ 방과후 돌봄 사업 지원	⇨	￭ 초등돌봄 교실 : 451개교 76% ￭ 중학교 공부방 : 122개교 32%
		￭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	⇨	￭ 초․중․고 506개교
		￭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	⇨	￭ 초․중․고 280개교
		￭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 시범운영(초 11, 중 11)
		￭ 유아교육지원 활성화	⇨	￭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 월 11만원 공․사립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 : 634개원(74%)
		￭영어체험기회 확대	⇨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 전체 초․중․고 평균 1.04명(총 1,216명) ※ 교육청, 자치구 지원 포함(市 : 160명) ￭ 영어마을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 : 34,833명 ￭ 영어마을 중장기 프로그램 지원 : 1,948명
		￭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	⇨	￭ 초․중․고 학생 57천명
		￭ 전문심리 상담사	⇨	￭ 전체 중학교 1명 배치(市 139, 교육청 140, 기타 92 )

창 의 인 재 육 성		￭ 디자인 교과서 개발․보급	⇨	￭ 초․중․고 621개교(47%)
		￭ 특성화고 창의활동 지원	⇨	￭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등 5개 프로그램, 2,500명 참여
		￭ 서울희망누리체험단	⇨	￭ 24개국 해외탐방 지원, 총 163명 참여
학 교 급 식		￭ 친환경 급식지원	⇨	￭ 무상급식 : 초․중․고 45천명(5%)
		￭ 초중고교 급식실 오븐기 지원	⇨	￭ 초중고 오븐기 설치 : 119개교
기 타		￭ 서울과학축전 지원	⇨	￭ 다양한 과학체험 학습프로그램 운영 : 15만명 참여
		￭ 교육지원사업 활성화 도모	⇨	￭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 15개구

Ⅲ		‘11년 교육지원사업 개선사항

｢교육지원 전출금 집행방법 개선대책｣ 마련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변경 절차 마련․시행(’11.6.2)

‘11년 교육지원사업 계획 변경 운영 : 4개사업, 687백만원 추가지원

※ ‘11년 정산률 98%(정산액 16억원) 전망

(’10년 정산률 95.6%(정산액 22억원), 최근 3년간 평균정산률 96%)

✓ 교육지원 전출금 집행방법 개선

① 변경절차 마련 :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교육청의 사업계획 변경요건 명시,

사전협의, 사후승인 절차 마련

지원대상학교 변경 요인 발생		변경사유 및 신규 지원 대상학교 선정(교육청)		사업계획 변경 요청 (교육청→市)

	계획변경 검토․승인 (市)		변경계획 시행 (교육청)		사후승인(추인) (교육지원심의회)

② ’12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예비 지원대상 학교 선정․공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제도 개선

지역별 투자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기준 마련

기 존(‘07~’11년)		개 선(‘12년 시행)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최상위 5개구, 최하위 5개구로 그룹화 - 최상위, 최하위간 총 지원액 기준 2.2배 차등 지원	⇨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지역별 지원 우선순위 5개 그룹별로 등급화 - 4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자치구(그룹)별 차등 지원 ※ 자치구 관내 학교 1교당 평균 지원액 : 최하위(A) : 최상위(E) = 3.8 : 1

‘12년 교육지원기본계획

Ⅰ		기본 방향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체계적 지원

차별없는 초․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11년 초등학생 ⇨ ’14년 초․중학생

무상급식 제외 학년 중 저소득층 학생 무상급식 지원

무상급식을 제외한 재원,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 개선에 집중지원

지역별 투자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강화

공교육 지원 강화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智德體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한 혁신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유아-초․중학생 공공 돌봄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학교안전망 강화로 안심배움터 실현

교육청과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정립 통한 효율성 극대화

교육청 기존 지원 대비 부족한 수요분 만큼 지원으로 교육서비스의  실제 크기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협력적 자치 실현

Ⅱ		‘12년 추진 개요

지원대상 : 서울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지원방법 : 일률지원 또는 공모에 의한 차등지원

지원예산 : 총 1,585억원(취득세의 4.7%, ‘11년대비 583억 증)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개정(‘11.12월)

: 교육지원 전출금 지원규모 확대 : 취득세 합산액의 3%→ 7% 이내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예산	‘11 예산	증감	단위 사업
총 계(총 35개 사업)	158,499	100,151	58,348	신규 8, 계속 27
교육경비 지원(33개)	55,695	83,855	△28,160
□학교시설개선(7개 사업)	12,380	37,438	△25,058	자기주도학습실, 학교시설 개선 등
□학습프로그램(16개 사업)	39,058	42,729	△3,671	방과후 내실화, 문화예술교육 등
□창의인재양성(5개 사업)	2,048	2,388	△340	디자인교육, 과학영재학교 지원 등
□기 타(5개 사업)	2,209	1,300	909	서울과학축전, 학교농장 조성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2개)	102,804	16,296	86,508
□학교급식지원(2개 사업)	102,804	16,296	86,508	무상급식,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 ‘11년 실 집행예산 : 84,591백만원

지원사업 : 총 35개 단위사업

구 분			예산액(백만원)	단위사업 현황
총 계			158,499	35개 사업(신규 8개 사업)
□ 교육경비 지원사업			55,695	33개 사업(신규 8개 사업)
	① 지원대상 학교 非선정 사업		20,798	15개 사업(신규 4개 사업)
	② 지원대상 학교 선정 사업		34,897	18개 사업(신규 4개 사업)
		ⅰ) 일률지원 사업	13,413	9개사업(신규 2개 사업)
		ⅱ) 차등지원 사업	21,484	9개사업(신규 2개 사업)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02,804	2개 사업

□ 교육경비 지원사업

① 지원대상 ‘학교 非선정’ 사업 : 지원대상 학교가 전체 학교이거나 특정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지원대상이 학교가 아닌 경우(행사, 자치구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분 야	예산액	단위사업 현황(예산액)
총 계		20,798	15개사업(신규 4, 계속 11)
교 육 경 비 지 원	학교시설개선 (1개)	500	∙계 속(1개) : 초등학교 담장설치(500)
	학습프로그램 (7개)	17,050	∙신 규(2개) : 630백만원 ①서울형 혁신학교 지원(580), ②통일․안보 교육지원(50) ∙계 속(5개) : 16,420백만원 ①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6,880), ②학습준비물비 지원(5,190) ③유아교육 지원(2,900) ④영어마을 단체입소 지원(950) ⑤영어마을 중장기 프로그램 입소 지원(500)
	우수인재양성 (5개)	2,048	∙신 규(2개) : 500백만원 ①마이스터고 신규설립 지원(200), ②과학영재학교 지원(300) ∙계 속(3개) : 1,548백만원 ①초․중등 디자인교육 지원(560), ②특성화고 지원(588) ③우수 기능인 배출학교 지원(400)
	기 타 (2개)	1,200	∙계속(2개) : 1,200백만원 ①서울과학축전 지원(200), ②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원(1,000)

② 지원대상 ‘학교 선정’ 사업 : 학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학교 선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률지원	차등지원
지원방식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차등지원 기준

□ 기준재정수요충족도(’12년 기준)에 따라 지역별 지원 우선순위 5개 그룹별로 등급화, 4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자치구(그룹)별 차등 지원

□ 자치구별 관내 학교 교육지원예산 및 학교별 교육복지 지표를 고려,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 최우선 지원

【그룹별 차등지원 기준】

등급 (‘12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A(최하위) 50%미만	B 60%미만	C 70%미만	D 90%미만	E(최상위) 90% 이상
자 치 구	노원, 도봉, 성북, 강북, 관악, 중랑	광진, 은평, 양천, 구로, 서대문, 강서, 동대문, 성동	동작, 강동, 금천, 마포	영등포, 종로, 용산, 송파	서초, 중구, 강남

※ 1교당 지원액 : 그룹내 자치구 소재 전체 학교수 대상 1개 학교당 평균 지원금액

- ’12년부터 ‘예비학교(20% 이상 원칙)’ 까지 심의회에서 선정

□ 당초 심의회에서 선정된 개별 학교의 사정으로 사업 포기, 사업 축소 등  대상학교 변경 필요시 ‘예비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

- 사업계획 변경 요건

□ 당해 기본계획과 동일한 회계연도에 속한 사업

∙ 동일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년도 불용액을 당해 연도 사업에 사용함은 불가

□ 당초 사업과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대상 학교’ 변경

□ ‘지원대상학교 변경’으로 旣선정된 지원대상학교가 귀책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 ‘학교선정’ 대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분 야	예산액	단위사업 현황(예산액)
총 계			34,897	18개사업(신규 4, 계속 14)
교 육 경 비 지 원	일률지원	소 계	13,413	9개사업(신규2, 계속 7)
		학교시설개선 (2개)	1,866	∙계속(2개) : 1,866백만원 ①학교보안관실 조성(466) ②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1,400)
		학습프로그램 (4개)	10,538	∙계 속(4개) : 10,538백만원 ①전문심리상담사 배치(5,963), ②학교내 문화․예술․체육 교육 지원(625), ③초등돌봄교실 확충 지원(1,160), ④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지원(2,790)
		기 타 (3개)	1,009	∙신 규(2개) : 759백만원 ①건강증진실 설치(634), ②학교농장조성(125) ∙계 속(1개) : 학교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250)
	차등지원	소 계	21,484	9개 사업(신규2, 계속 7)
		학교시설개선 (4개)	10,014	∙신 규(1개) : 학생공감상담실 조성(1,600) ∙계 속(3개) : 8,414백만원 ①자기주도학습실 조성(1,680), ②강남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 개선지원(6,134), ③초등학교 cctv 설치(600)
		학습프로그램 (5개)	11,470	∙신 규(1개) : 유치원 돌봄서비스 확대(1,250) ∙계 속(4개) : 10,220백만원 ①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원(6,000),②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1,620),③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2,000) ④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지원(600)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원대상
계	102,804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86,275	공립초등학생, 중1학년생
중 ․ 고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확대	16,529	중2개학년, 고교 저소득층 5%

대상학교 미선정 사업(4개 사업, 4,316백만원) : 추후심의․결정

제 1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12.2.3) 시 심의 보류

- 교육청 수요조사 및 학교 신청 접수 후 현장실사 등 심사기간 필요

2012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2차 심의: 3월 초

- ‘학교보안관실 조성’ 사업(133개교), ‘초등학교 CCTV 설치’ 사업(100개교),

‘유치원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130개원)

- ‘강남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 개선’ 사업 중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20억원)

Ⅲ		사업별 세부 지원계획

□ 학교시설 및 학습환경 개선 : 7개 사업, 124억원

학생공감상담실 조성 (신규)

✥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가․피해 학생에 대한 문제해결 공간 부족

✥ 정서불안, 학습무기력, 따돌림 등 상처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치유의 공간 필요

✥ 가정문제, 장래진로 등으로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 대한 상담 공간 제공

지원대상 : 중학교 81개교

지원예산 : 1,600백만원 (1개교당 20백만원)

※ 선정학교 중 교실 반칸 신청학교(3개교) : 13~14백만원 지원

지원내용

- 기본설비 및 실내 인테리어, 기자재(TV, PC 등) 및 상담 검사도구 등 구입

지원기준

- 교실 1칸 이상의 공간 확보가 가능한 학교

- 학교폭력 발생이 많으며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 중 희망학교

- 학교에서 예산 편성, 지속 운영 등 의지를 갖고 있는 학교

- 동일조건 시, 재정수요충족도가 낮은 자치구 지역 학교 우선 선정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지원대상 : 45개 중․고등학교(중 23개교, 고 22개교)

지원예산 : 1,680백만원(1개교당 3~50백만원)

지원내용

- 냉․난방시설, 공기청정기, 개별조명, 독서대 등이 완비된 자기주도학습 공간 조성

지원기준

- 면적 100㎡ 규모의 유휴교실 확보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60%미만 자치구(A, B그룹) 관내학교 우선 선정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

지원대상 : 20개 초등학교

지원예산 : 1,400백만원(1개교당 70백만원)

지원내용

- 복도, 급식실 옆 등 유휴교실에 손씻기, 양치가 가능한 전용공간 조성

- 온수시설, 칫솔보관대, 손 건조를 위한 부수비품 지원

지원기준

- 유휴교실(복도, 급식실 옆 등) 공간 확보

- 학생 보건 위생교육 실시 계획서 제출한 학교

강남북 차등없는 학교시설 개선 지원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원예산 : 6,134백만원

- 위험계단․난간보수 및 도장개선 3,334백만원, 안전시설 개선 305백만원,

화장실 환경 개선 495백만원, 급식실 환경 개선 2,000백만원

지원내용

- 학생 안전 및 위험시설, 위생환경 개선 지원

지원기준

- 학교 개교 연도 및 리모델링 경과연도 오래된 학교 우선 지원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60%미만 자치구(A, B그룹) 관내학교 우선 선정

학교보안관실 조성

지원대상 : 학교보안관실 미설치 국․공립초등학교 133개교

지원예산 : 466백만원

- 신규설치 : 40개교(1개교당 7백만원)/ 기능보강 : 93개교(1개교당 2백만원)

지원내용

- OA시스템, 전화설비, 냉․난방시설 등이 완비된 학교보안관 전용 공간 조성

지원기준

- ‘11~’12년 신설학교(8개교) → 신규설치

- 수위실 등 기존 유사시설 설치로 ‘11년 학교보안관실 지원 제외학교 → 신규설치 또는 기능보강 지원

어린이보호 초등학교 CCTV 설치

지원대상 : 안전취약지역 초등학교 100개교(특수학교 포함)

지원예산 : 600백만원(1개교당 6백만원)

지원내용

- 교내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건물내부 제외) CCTV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 설치장비 : CCTV 4대 이상 및 DVR(16채널 이상), 모니터 등

지원기준

- 주변 여건의 취약성과 개방성 등으로 안전취약지역 학교

- 기기 노후 및 고장 등으로 DVR, CCTV 등 보강이 필요한 학교

- 동일한 조건일 경우, 기준재정수요충족도 60%미만 자치구(A,B그룹) 우선 선정

- 2011년 CCTV 설치학교(교육청 지원학교 포함)는 후순위 선정

초등학교 담장 설치

지원대상 : 담장철거 초등학교 중 울타리 보완 설치가 필요한 23개교

※ 담장 없는 학교 울타리 보완 설치 대상 학교 : 43개교

※ ‘11년 기 지원 : 20개교(2,510m)

지원예산 : 500백만원

지원내용 : 담장 없는 학교 투시형 울타리 설치

- 규  모 : 2,000m

지원방법 : ｢2011년 담장없는 초등학교 휀스 보완 설치 사업(서울시 조경과)｣과 연계, ｢투시형 휀스 설치 기준 및 설치안｣에 따라 설치

□ 학습프로그램 지원 : 16개 사업, 391억원

서울형 혁신학교 (신규)

✥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전인교육으로 바꾸자는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서울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 창출 필요

✥ 중장기적으로 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학교 만들기」거점 모델로 활용, 모든 학교로 확산을 통해 공교육 혁신 지원

지원대상

- 시 교육청에서 ‘11년 지정한「서울형 혁신학교」29개교

□ 지정 목표(누계) : 29개교(‘11) → 59개교(’12) → 160개교(‘13) → 300개교(’14)

지원예산 : 580백만원(1교당 20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치구, 지역사회 등 함께하는 마을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핀란드형 학교모델을 적용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 경비 지원

서울 통일․안보 교육 지원 (신규)

✥ 학생의 통일․안보교육을 통한 통일관심도 고취 및 통일의지․역량 배양

지원대상 : 전시관, 세미나실, 시청각실, 대강당 등 교육시설이 완비된 학교

※ 통일부(통일교육원) 인가를 받은 시설보유 학교 현황(‘12년 현재)

: 서서울 생활과확고(1개교)

지원예산 : 50백만원

교육내용 : 한마음 통일박람회, 평화통일염원 청소년 야영 수련회, 통일․안보 체험교육 등

유치원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신규)

✥ 온종일 돌봄유치원 및 에듀케어 유치원 확대 지원으로 맞벌이부부 등 육아부담 경감 및 공보육 서비스 강화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온종일 돌봄유치원 및 에듀케어 유치원

지원예산 : 1,250백만원

- 온종일 돌봄유치원 250백만원(1개원당 50백만원)

- 에듀케어 유치원 1,000백만원(1개원당 8.4백만원)

지원내용

- 온종일 돌봄유치원(06:30~22:00) 5개원 신규 지원

- 에듀케어 유치원(07:00~20:00) 119개원 신규 지원

지원기준

- 유치원 시설환경, 교원수, 원아수, 지역 등을 고려 교육청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유아교육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 교원(4,750명)

지원예산 : 2,900백만원(1인당 월 5만원)

지원내용

-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사기 향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기준

- 교육청 월41만원(’12년 교과부 지원기준) 지원을 조건으로 월 5만원 지원

-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교사수 기준으로 분기별 전출 후 교사 개인별 지급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원

지원대상 : 초․중․고 599개교 (초275, 중175, 고149)

지원예산 : 6,000백만원 (1개교당 10백만원)

※ 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우수강사인력풀 개선 지원 등 : 10백만원

지원내용

- 문․예․체 등 특기적성, 수준별, 토요 방과후학교, 수화교실 등 개설 지원

※ 저소득층 학생 수강료는 교과부의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에 따라 시교육청 지원

․(’11) 20,768백만원 → (`12) 27,691백만원 (증 6,923백만원)

- 방과후학교 우수강사풀 구성 및 활용 등 지원 (시교육청 협조)

지원기준

- 지역별․학교별 여건 : 70점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35점)/ 학교별 교육복지지표(35점)

- 방과후학교 운영실적 및 계획 : 30점

► ’11년 방과후학교 참여율(10점)/ ’12년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원사업 계획(10점) ’12년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10점)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

지원대상 : 고등학교 150개교

지원규모 : 1,620백만원 (1교당 10.8백만원)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배치 지원(1교당 1명, 9개월)

- 행정보조인력의 임무 : 방과후학교 관련 행정업무 보조

‣ 방과후학교 수요조사, 수강료 징수, 학생 및 강사 출결관리, 만족도 조사 등

지원기준

- 지역별․학교별 여건 : 70점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35점)/ 학교별 재정여건(35점)

- 방과후학교 운영실적 및 계획 : 30점

► ’11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10점)/ ’11년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20점)

초등돌봄교실 확충 지원

지원대상 : 유휴교실 있는 돌봄교실 미설치 초등학교 29개교

지원예산 : 1,160백만원 (1학급당 40백만원)

지원내용 : 온돌․조리시설 등을 갖춘 가정과 같은 공간 조성비 지원

※ 운영비는 교육과학기술부 보통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시교육청에서 부담

․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지원예산 : (`11) 8,439백만원 → (`12) 15,511백만원 (증 7,072백만원)

지원기준

- 유휴교실 있는 돌봄교실 미설치 학교로, 시교육청 수요조사 결과
설치 희망학교 전체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지원

지원대상 : 중학교 93개교(전년도 지원학교 계속)

※ 참여 대상학생 감소,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추진 등으로 공부방 운영 포기 : 7개교

지원예산 : 2,790백만원 (1교당 30백만원)

지원내용 : 방과후공부방 운영비 지원(1개교당 30백만원)

- 교육취약지역 위주 운영 및 돌봄 역할 중심으로 공부방 기능 내실화

► 대학생 멘토링 활용 자기주도학습, 문․예․체 등 특별프로그램 강화 등

- 저소득층 자녀 등(학교당 20명 내외)에게 전담교사가 야간(20시)까지 자율학습지도, 문화체험, 석․간식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전담교사 수당, 특별프로그램․상담․문화체험 등 운영비, 식사비 등

지원기준

- 전년도 중학교공부방 지원학교의 「’12년도 방과후공부방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해당학교의 운영의지 확인 후 지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초･중･고 250개교(초 150, 중 75, 고 25)

※ 자기주도력 형성적기(10~16세) 감안 학교급별 지원비율 조정

: (‘11) 초 40%, 중 34%, 고 26% ⇒ (’12) 초 60%, 중 30%, 고 10%

지원예산 : 2,000백만원(1교당 500~1,000만원)

지원내용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 학  생 : 자신감, 시간 관리 능력, 집중력 향상, 학습 동기 부여 등

► 학부모 : 특강을 통한 ‘자녀와 대화법’, ‘학습 도와주기’ 등

► 교  사 : 학습 방법 코칭, 진로 모색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 교원 자기주도학습 직무연수 및 전문강사 양성(교육청) : 600명

- 학교현장 자기주도학습 우수 운영사례 발표회(교육청) : 1회

지원기준

- 지역별․학교별 여건 : 70점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35점)/ 학교별 교육복지지표(35점)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계획 적정성 : 30점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중･고 50개교(중 30, 고 20)

지원예산 : 600백만원(1교당 12백만원)

지원내용 : 중･고교 학생의 개인별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운영 지원

- 1교당 2개 학급(학급당 20명 내외) 편성, 연간 총 80시간 이상 운영

※ 주5일 수업제 등 학교현장 운영여건을 감안, 운영시간 조정

: (‘11) 120시간 ⇒ (’12) 80시간

- 컨설팅 내용

► 1:1 개별 또는 소그룹 단위 자기주도학습 전문 컨설팅(진단, 처방, 코칭 등)

► 자기주도학습 컨설턴트 및 학습코치 등을 통한 학생 개인별 학습태도 진단･처방, 실천 점검 및 환류, 학습법 코칭 등

지원기준

- 지역별․학교별 여건 : 70점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35점)/ 학교별 교육복지지표(35점)

-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운영계획 적정성 : 30점

학교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원대상 : 25개 중학교(자치구별 1개교)

지원예산 : 625백만원(1교당 평균 25,000천원)

지원내용

- 음악교육 지원을 위한 악기구입 및 운영비(30%이내) 지원

► 수업시간 활용, 오케스트라 편성 및 방과후 동아리활동 등 지원

지원기준

- 학교별 사업(운영)계획서 및 지도계획, 사업 추진의지 등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학교여건이 열악한 학교 우선 선정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지원대상 : 중학교 327개교 (학교당 1명, 전문상담교사 근무학교 제외)

※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52개교(⇒교육청 지원)

지원예산 : 5,963백만원(1개교당 18백만원)

지원내용

- 사춘기 학교부적응 중학생에 대한 상담․지원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지원

- 급여 5,886백만원, 직무연수 40백만원, 워크숍 37백만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지원대상 : 공립 초등학생 약52만명

지원예산 : 5,190백만원(1인당 연 1만원)

지원내용 : 모든 공립초등학생 1인당 연 3만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 서울시 1만원, 교육청 2만원 분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대상 : 160개 초․중학교

※ ‘11년까지 기 지원된 학교 계속 지원

지원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를 지원하여 영어공교육 강화

-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학교에 우선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지원예산 : 6,880백만원(1명당 43백만원)

서울영어마을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3~6학년

지원예산 : 950백만원

지원내용

- 서울영어마을 정규프로그램(4박5일 · 2박3일 · 5일 · 2일 과정)에 학교단체입소(20인이상)하는 초등학생의 참가비 일부 지원

지원기준

- 4박5일/5일 : 3만원 지원(참가비 4박5일 12만, 5일 8만)

- 2박3일/2일 : 2만원 지원(참가비 2박3일  7만, 2일 5만)

지원방법 : 시교육청을 통해 서울영어마을로 지급

- 지원금 분기별 사전 지급 후 정산 (시 → 교육청 →서울영어마을)

※  ’11년 집행방법 : 교육 진행 후 월별 사후 지급

서울영어마을 중장기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초등학교 사회적배려계층 3~6학년

지원예산 : 500백만원

지원내용 : 참가비 전액 지원(월 20만원 이내)

- 체계적인 영어능력 배양 위해 3개월 이상 중장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 주말 프로그램 : 주말 1박2일로 운영

► 방과후 프로그램 : 매주 2~4회 운영

지원기준

- 교육청 추천 및 캠프 직접 모집 → 서울시 대상자 최종 선정

- 교육인원보다 신청자 많을 경우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우선 정하며,

타 조건 동일할 경우 고학년 우선 선정

지원방법 : 시교육청을 통해 서울영어마을로 지급

- 서울영어마을 학교단체입소 지원금과 함께 분기별 사전지급 후 정산

(시 →교육청 →서울영어마을)             ※ ’11년 : 교육 진행 후 분기별 사후 지급

□ 창의인재 육성 지원 : 5개 사업, 20억원

마이스터고 신규설립 지원 (신규)

✥ 우리시 소재 마이스터고 신규 설립 및 인재 양성 지원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이끌 맞춤형 산업인력 육성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2012년 신규 설립 마이스터고

※ 서울로봇 고등학교, 교육과학기술부 제5차 마이스터고 지정(2011.11.24)

지원예산 : 200백만원

※ ‘12년 1월 현재, 서울로봇고 지원예정(’12~‘15년) : 시교육청(73억원), 교과부(43억원), 지식경제부(30억원), 강남구(5억원) 지원예정

지원내용

- 학습환경 개선, 첨단 기자재 구입, 우수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 우수자격증 취득 및 양질의 일자리 취업 유도(마이스터고는 졸업생 전원 취업)

과학영재학교 지원 (신규)

✥ 물리, 화학 등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 보완 및 첨단 연구 기자재 도입을 통해 미래의 과학영재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

추진근거

- 서울시와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양해각서(‘06.11)

지원대상 : 과학영재학교

지원예산 : 300백만원

지원내용 :「과학영재학교」첨단․노후 기자재 구입 지원

※ 기자재 구입 목록                                                       (단위: 천원)

분야	기기명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5개		300,000
물리	열화상카메라	1개	25,000	25,000
화학	Solar Simulator	1개	65,000	65,000
생물	Nano-drop meter	1개	15,000	15,000
	Elisa Reader (96well multiplate)	1개	15,000	15,000
정보	서버 구입	1개	105,367	105,367
기타 노후기자재 교체		-	-	74,633

초․중등 디자인 교육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초․중․고교

지원예산 : 560백만원

지원내용

- 초․중교 디자인교과서 보급 지원

► 대상 : ‘13년 초등 5학년 진급학생, 중학교 중 ’13년 디자인교과 신규 채택학교

- 초․중등 교원 디자인교육 연수 실시

※ 서울디자인센터 등 전문기관 위탁

- 학생 디자인교육(학생 체험프로그램 병행), 디자인교육 중점학교 운영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및 각종학교 78개교

지원예산 : 588백만원

지원내용

- 특성화고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창의캠프 및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 다양한 직업체험 및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커리어위크 및 선진도시탐방

지원기준

-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 대회 심사위원회 구성, 창의성․실용성 등 평가

- 창의캠프, 커리어위크 : 선정위원회 구성, 신청서․계획서 등 평가 선발

- 선진도시 탐방 : 선정위원회 구성, 신청서․계획서․경진대회 실적 등 평가 선발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종목별 메달 수상자 배출 특성화고

지원예산 : 400백만원

지원내용

- 시설개선비, 기자재․재료비 구입, 기술지도비, 대회준비 비용 지원

지원기준

- 서울시대회 : 메달 1개당 금 5백만원, 은 2백만원, 동 1백만원 지원

- 전국 대회 : 메달 1개당 금 10백만원, 은 4백만원, 동 2백만원 지원

□ 기 타 : 5개 사업, 22억원

건강증진실 설치 (신규)

✥ 아동청소년의 건강문제가 증가하나 학교의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

✥ WHO에서 제시하는 건강증진학교 모델을 기초로 하는 사업 추진 필요

지원대상 : 초등학교 11개교(지역교육청별 1개교)

지원예산 : 634백만원(1개교당 50백만원, 교육청 84백만원)

지원내용

- 건강 환경 조성 : 건강증진실 공간디자인 개발 및 설치 지원

- 건강한 학교 만들기 모델 개발 및 평가 : 프로그램, 지침서, 사업효과 평가 등

-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 건강클럽, 건강강좌, 건강캠페인 등         (※보건소 협력)

- 부문간 협력 체계 구축 : 학교 건강증진 협의체, 지역사회 조직, 전문기관 등

지원기준

- 보건실은 현대화사업으로 개선되었으나 보건교육실이 없는 학교

- 1실(66㎡)이상의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공간 보유

- 소재지의 자치구 보건소와 건강증진프로그램 추진 협력체계를 구축한 곳

학교농장 조성 (신규)

✥ 학교내에 농업체험 교육용 텃밭을 조성하여 실천체험 중심의 생태교육 실시

✥  도시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농작물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과정 학습효과 제고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25개교

지원예산 : 125백만원(1개교당 5백만원)

지원내용

- 농업체험 텃밭 조성 : 165㎡(50평) 내외

- 조성방법 : 농지형 및 화분형

- 운    영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협력 추진

․서울시 - 텃밭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서울시교육청, 해당학교 - 텃밭조성 및 운영관리

․농협중앙회, 서울시농업기술센터 - 영농기술지도 및 농촌마을 체험 추진

지원기준

- 학교내 유휴지나 옥상 등을 활용한 농장조성이 가능한 학교

- 농업․농촌 체험학습에 관심과 열의가 높고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학교 운동장 먼지 억제제 살포

✥ 마사토 학교운동장에서 체육활동 시 먼지 발생이 많아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

✥ 갈수기 바람의 영향으로 학교 주변 비산먼지 발생

✥ 먼지억제제를 살포하여 호흡기질환 등 건강 위해도 및 대기질 개선

추진근거 : 제주도 수준의 비산먼지 저감 강화계획 시장방침 24호(‘11.3.29)

지원대상 : 25개 초․중․고교(자치구별 1개교 기준)

※ 마사토 운동장 현황 : 총 969개교(초 499, 중 287, 고 173, 특수 10)

지원예산 : 250백만원

지원내용 : 마사토 운동장에 먼지억제제 살포

지원기준

- 마사토운동장 설치가 오래된 학교중 주택가 밀집지역

- 학교주변이 바람의 영향으로 비산먼지발생이 심한 학교

- 운동장 개방에 따른 주민체육활동이 많은 학교

서울과학축전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교육청(서울과학전시관)

지원예산 : 200백만원

주요내용

- 기간/장소 : ’12.10.12(금) ~ 10.14(일) / 여의도한강공원

- 공동주최 : 서울시교육청(서울과학전시관)-주관 / 서울시-예산․장소지원

- 행사내용 :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학 관련 체험부스 운영(100여개)

- 참여단체 : 초･중･고교 과학관련 동아리, 교과연구회, 이공계대학 등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 우수 자치구 관내 학교

지원예산 : 총1,000백만원(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지원내용

- 25개 자치구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우수 자치구 관내 학교 인센티브 제공

- 평가내용 : 교육지원사업 기반조성,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기관장  관심도, 사업홍보실적,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 등

□ 학교급식 지원 : 2개 사업, 1,028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지원대상 : 공립초, 중학교1학년 598천명(초 495, 중 103천명)

※ 국․사립초, 국제중․예술중 등 본인희망으로 지원한 중학교(8개교) 지원제외

지원예산 : 86,275백만원

※ ’12년 예산편성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인원	편 성 액				비 고
		계	市(30%)	구(20%)	교육청(50%)
합 계	598	2,820	863	576	1,381
초등학교	495	2,267	697	466	1,104	※ 교육청 173일 편성
중 1학년	103	553	166	110	277

지원기준 : 교육청 50%, 市 30%, 자치구 20%의 재원분담으로 추진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확대

지원대상 : 중 2~3학년 및 고교생의 5%, 29천명(중 11천명, 고 18천명)

※ ’12년 중 2~3․고→ ’13년 중1개학년․고(24천명) → ’14년 고등학교(18천명)

지원예산 : 16,529백만원(중 6,071백만원, 고 10,458백만원)

※ 세부지원인원 및 급식일수 등은 교육청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지원기준 : 교육청 지원규모(평균13%)외에 추가 5%지원(※ ‘11년 지원수준유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자녀

► 교육청에서 지원대상자 최종확정․통보후 지원

- 교육청 지원규모(평균13%)외에 추가 5%지원(※ ‘11년 지원수준 유지)

► ‘11년 지원수준 : ‘10년기준 교육청 지원규모(중 11%, 고 16%)를 차감하고 추가 5%지원

Ⅳ		추진 일정

‘12. 2. 3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12년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학교 선정

‘12. 2월 중    : 교육지원기본계획 공고(서울시보, 홈페이지)

‘12. 3월 초    :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안건 : 1차 회의시 대상학교 미선정 4개 사업 지원대상 학교 선정

‘12. 3 ~ 12월 : 사업비 전출 및 집행

‘13. 2 ~ 5월 : 사업비 정산

붙 임 : ‘12년 교육지원사업 지원대상학교 명단 1부.  끝.

‘1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총괄)

□ 교육경비 지원 : 55,6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개교)

분 야	사 업 명	‘12.지원계획			추진 계획
		예산	지원대상	지원목표
총 계		55,695			총 33개 사업(신규 6, 계속 23, 타실국 4)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	소 계	12,380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1,680	중․고	45	100㎡규모의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	1,400	초교	20	초등학교 전용 세면 공간 설치
	강․남북 차등없는 학교시설 개선	6,134	초․중․고	-	학교 안전시설 및 위생환경 개선 - 위험계단, 난간 보수 및 도장개선 - 안전시설 개선 - 화장실 개선 및 클리닝지원 -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식기세척기, 온도 조절기, 오존 정수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학교보안관실 조성	466	초	133	전용공간 미확보 국공립초등학교 40개교 신규설치, 93개교 기존경비실 개선 지원(총133개교)
	어린이보호 초등학교 CCTV 설치	600	초	100	안전취약지역 초등․특수학교 맞춤형 CCTV 등 시스템 교체 및 보강설치
	학생공감상담실 조성	1,600	중	81	중학교 전문 상담실 설치, 맞춤 상담프로그램 제공
	초등학교 담장 설치	500	초	23	12년까지 담장없는 학교 투시형 울타리 설치 완료(‘11년 20개교 설치)
학습 프로그램	소 계	39,058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원	6,000	초․중․고	599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강사료 보전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	1,620	고	150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1명 배치
	초등돌봄교실 확충 지원	1,160	초	29	초등학교 29개교 신규 돌봄교실 설치 지원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지원	2,790	중	93	중학교 공부방 운영 지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	2,000	초․중․고	250	초․중․고교 운영비, 직무연수비(600명)지원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지원	600	중․고	50	학생 개인별로 학습습관 진단․처방 및 코칭 1개 학교당 2개 학급, 총 80시간 운영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580	초․중․고	29	혁신학교 교육개선을 위한 연구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5,963	중	327	중학교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전담 운영 (市: 중학교/ 교육청 : 초등, 고등학교 전담)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625	중	25	중학교에 음악교육지원을 위한 악기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6,880	초․중		旣 지원인원 160명에 대한 인건비, 체제비 지속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5,190	초	519천명	공립초등학생(519천명) 1인당 연 3만원 계속지원 (市 : 1만원, 교육청 : 2만원)
	유아교육 지원	2,900		5만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12)교육청지원액 포함 41→46만원 확대
	유치원 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	1,250	유치원	130	온종일 돌봄 유치원 신규지원 : 5개원 旣 에듀케어 유치원 보강 지원 : 125개원
	영어마을단체입소 참가비 지원	950	초		학교단체입소하는 초등학생 참가비 일부 지원 (4박5일-3만원, 2박3일-2만원)
	영어마을 중․장기 프로그램 지원	500	초		초등학생 3 ~ 6 학년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참가비 전액 지원)
	서울 통일․안보 교육 지원	50			서울 통일관 운영비 지원
우수인재 양성	소 계	2,048
	초․중등 디자인 교육 지원	560	초․중․고		중학교 디자인교과 신규 채택학교 확대보급 및 디자인교육 연수 실시(600명)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588	특성화고	50	경진대회, 창의캠프 등 커리어위크, 국내우수기업 탐방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400	특성화고	30	서울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메달수상학교 (30여개교) 차등지원
	마이스터고 신규 설립 지원	200		1	‘12년 신규설립 마이스터고 지원(1개교) 학습환경 개선, 기자재 구입,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과학영재학교 지원	300		1	첨단 장비 구입 및 노후 기자재 교체 지원
기 타	소 계	1,200
	서울과학축전 지원	200			서울과학축전 개최('12.10월중) 지원
	우수자치구 인센티브사업	1,000		15개구	자치구 교육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구 지원
타 실국 사업	소 계	1,009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증진실 설치)	634	초	11	학교보건실 시설 개선(11개교) 학생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주관-건강증진과)
	학교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	250	초․중․고	25	노후 마사토 운동장 25개교 지원(주관-생활환경과)
	학교농장조성	125	초	25	농업체험 텃밭 조성 25개교 지원(주관-생활경제과)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102,8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분야	사 업 명	‘12.지원계획			추진 계획
		예산	지원대상	지원목표
무상급식 지원	소 계	102,804			총 2개 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86,275	초․중	598천명	공립초등학생(495천명), 중1학년생(103천명)
	중 ․ 고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확대	16,529	중․고	29천명	중2개학년, 고교 저소득층 학생 추가5% (‘11. 저소득층 44천명→’12. 29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