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교육협력국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총 23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3	23	-	-	-
	시정․처리요구사항	17	17	-	-	-
	건의사항	5	5	-	-	-
	기타	1	1	-	-	-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2010년도에 개관한 관악영어마을은 개관이후 이용만족도와 원어민 교사비율이 타 영어마을 보다 낮은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관악캠프 개관 초기로 만족도가 낮았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타 캠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10.8월			‘11.6월			‘12. 6월
풍납	수유	관악	풍납	수유	관악	풍납	수유	관악
96	89	86	81	88	92	92	91	85

○ 원어민 강사 비율은 개관 초기에는 48.3%(14/29명)이었으나

‘12.06월기준 54.1%로 타 캠프 대비 적정 수준임

(단위:명/%)

캠프명	강사수	원어민	내국인	원어민 비율
풍 납	35	19	16	54.2
수 유	36	24	12	66.6
관 악	24	13	11	54.1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원어민과의 밀접한 생활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체험실 확충방안과 함께 적정 원어민 강사 비율 제고 지속추진

○ 3개 영어마을에 대하여 2008년도 이후 회계감사 등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매년 1회 이상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3개 영어마을 회계감사 실시

- 점검기간

․ 수유,풍납캠프 : ‘10.12.27∼’11.1.11

․ 관악캠프      : ‘11.9.15∼10.7

- 점검내용 : 시설 회계관리, 수입･지출내역 적정 여부,

사회적배려계층학생 등 입소 적정 여부,

차량운행비 지출 적정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주의 및 시정지시

○ 장학금 조성도 안되어 있고 관련 기금 조성도 안된 상태에서 장학재단부터 설립한 것은 불합리하고 무계획적임. 하이서울 장학금 운영과 관련하여 재원이 되는 SH공사의 기탁금(100억원)은 기부금품 모집 법령을 위반한 반강제적 성격의 모금으로 서울시가 SH공사에 장학기금 출연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기금계획안에 편성하는 등 적법절차를 이행치 않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장학재단 설립취지는 서울시의 각부서에서 제각각 추진하던    장학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 운영하는    것이며,

○ SH공사의 기탁금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모금사항이 아니며, 적법한 기탁금임

- 아울러 저소득층 고교생의 학비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바,   SH공사 측에서도 수익금의 사회환원차원에서 적극 지원    하고 있음

○ 하이서울장학금의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관련 상위 5~6개 대학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며, 지급대상 학생들의 소득을 조사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에 역행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 시 소외계층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하이서울장학금 대학원분야는 우수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기초과학과 인문학분야의 최고학위과정인 박사과정 증 소득·재산을 고려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 상위 5개 대학이 전체의 50%이하로 선발될 수 있도록 퀴터제를 적용하고 있음

○ 하이서울장학금 대학원분야는 ‘12년부터 신규 선발을 하고 있지 않음

○ 교육지원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교육격차 해소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여 강남권 소재 고교들에 대한 지원액이 월등히 높음.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감안하여 지역간 차등있는 지원을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 사업별 지원대상 학교 선정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하여 자치구 관내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 선정 지원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신청학교에 대한 지원대상학교 선정시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 관내 학교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 교육청 법정 전출금의 전출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육청 예산운용에 차질이 있는 바, 안정적 전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2009년도 담배소비세 징수금이 2010년도에 전출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동일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세입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까지 서울시교육청에 적기 전출하고 있음

○ 교육지원사업의 핵심은 교육격차 해소에 있으나 자립형사립고에 집중 지원(651억원)한 것은 특수 목적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편적 교육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보편타당하고 바람직한 지원을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강북지역에 우수고 유치를 목표로 균형발전본부에서 은평뉴타운에 651억원을 들여 학교부지를 확보, '10년 3월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교가 개교하였음

○ 하나고교는 개교이래 강북지역의 우수학생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를 우선 선발하여 교육격차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학교설립에 대한 조건 및 예산 등에 대한 교과부 및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며,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내실있는 교육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음

○ 교육청 법정 전출금이 제 시기에 전출되지 않아 교육청 인건비 지급 등에 차질이 있는 바, 세목을 정하여 매월 10일에 2천억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세입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까지 서울시교육청에 적기 전출하고 있음

○ 교육지원사업이 같은 지역 내 학교들 간에도 격차가 심하므로 전수조사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2년부터 교육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25개 자치구를 5개 그룹으로 등급화하고 재정여건 최하위 그룹과 최상위 그룹 간 4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원(차등지원 대상 사업 : 총 34개 사업 중 9개 사업)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지역 내 열악한 학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어마을이 단순 체험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 바, 가족단위 프로그램, 학점인정 프로그램과 같이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화를 기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교육청과의 연계로 영어체험학습을 학교 학사일정에 반영하고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고 있음(‘08.3월부터)

○ ‘10.3월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시민까지 이용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세계문화체험(관악캠프), family camp(수유캠프),      영유아프로그램(풍납캠프)

- 일반시민 이용 현황

․ ‘10년 10,006명 ⇒ ’11년 14,288명(전년 대비 42%증가)

○  학교 내 CCTV 설치는 학교 밖 스쿨존 설치와 연계하여 관리감독체계가 갖추어 져야 효율적인 바, 시․자치구․교육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기기호환도 가능하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07년~’12년까지 학교․자치구․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594개교에 251억원을 지원, 6,076대의 CCTV를 설치완료

○ 교내 CCTV는 교무실․당직실 등에서, 스쿨존CCTV는 자치구 관제센터 등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최근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 초등학교 내 CCTV를 연계 관제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개 자치구에서 통합관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만 신청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으로 직접 현장을 조사한 후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조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됨

○ 2012. 4월 말 현재 초‧중‧고 전체학생의 57.0%(‘11년 대비 5.7% 상승)인 662,677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우리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을 하고 있는 등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각급 학교 오븐기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미비로 오븐기를 신청할 수 없는 학교는 영원

히 신청을 못함. 교육감 고유

업무인 학교시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울시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다만, 교육청의 지침이지만

국내산만 구매하도록한 지침은 문제 있음. 현재 대용량 오븐기는 국내산은 거의 없음. 현실을 고려한 지침 마련필요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오븐기 기종선정관련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기 시행

(2010년 오븐기지원사업 집행․운영지침, 평생교육담당관-6017,’10.7.13)

- 오븐기 기종은 학교에서 결정하되,

- 한국식 학교급식 조리에 맞는 조리 기능이 용이한 제품

- 매일 급식에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A/S가 원활한 제품

-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기능과 오븐기 성능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제품 구매

○ 금년도 개관한 관악영어마을은 건물의 안정화기간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준공일이 되기도 전에 개관식을 강행하였음. 이는 이용자들의 안전도 무시한 채 선거홍보 등 정치적 목적에 개관식을 활용한 것으로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관악캠프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새학기에 맞추어 개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건물 가사용승인 후 개관

○ 관악캠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10.11.2)

- 시설보완 : 피노키오 동산 뒤편 울타리 설치, 시설전면                지하계단 핸드레일 설치, 주차장-지하 출입구              보안 강화도어 설치(‘10.12.20 완료)

○ 관악캠프 시설물 보완조치(‘11.9.30) 완료

- 식당동 옥상출입문 설치, 배수로정비(32백만원)

○ 강․남북 학생 1인당 연간 학교급식비의 차이로 급식 단가, 급식 질의 차이가 현저한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급식단가 결정 등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청으로 공문안내

- ‘11.1.18 시행 : ‘10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조치사항 안내(교육격차해소과-527호)

○ 다만, 급식질 향상과 관련「우수농․축산물」식재료 구매

비용의 차액 일부 보조를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이 교육협력국,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추진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은 국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각 중앙부처의 기능별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조정․통합 등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은 학교 내의 방과후학교 지원은 교육협력국에서, 학교 밖의 방과후 활동 지원은 여성가족정책관, 문화․예술관련 전문강사 파견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에서 관련 중앙부처와 연계해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 각 부서간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

○  학교내 CCTV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한 바, 학교 보안관 제도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학교 폭력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 교내 CCTV는 교무실․당직실 등에서, 스쿨존CCTV는 자치구 관제센터 등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학교보안관실에서도 교내CCTV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235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모니터 설치비를 지원, 총 491개 국공립 초등학교의 보안관실에서 모니터링 가능

※ 최근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 초등학교 내 CCTV를 연계 관제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개 자치구에서 통합관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동행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 학생들에 대한 사회봉사 학점인정이 50%가 안되는 바,  각 대학과 협의하여 학점연계가 되도록 하여 참여 학생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대학교 사회봉사학점제 운영현황 : 전체 54개교 중

50개교 학점제 운영

(사회봉사학점제 미운영 대학교 4개교)

□ 향후계획

○ 서울동행프로젝트 사업 관련 홍보 협조 요청 등

대학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힘쓰고,

○ 현재 미 운영 중이나 향후 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참여

대학생이 신속히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초등학교 CCTV 설치 지원 시

강남․북간 격차가 없도록

균형 있게 설치 지원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2년 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지원은 학교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취약지역 초등학교와 기기 노후로 보강이 필요한 93개교를 선정, 1개교당 600만원씩 지원하였음

○ 특히, 신청학교 선정시 강남․북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남북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 신청학교 주변여건 (취약성․개방성, 기설치현황 등)을 반영하여 지원하였음

○ 수능 이후 학생폭력과 비행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청 및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수능이후 학생폭력 및 비행등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교육청 및 경찰청에서 합동으로 추진중임

○ 서울시는 국․공립초등학교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및 학교

보안관 배치 등 인력지원을 하고 있음

□ 추진내용

○ 국․공립초등학교에 폭력예방 전담인력 학교보안관 배치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추진

- 국․공립초등학교 556개교, 1,112명 배치

- 외부인 출입관리, 등․하교지도, 교내․외 순찰, 학교폭력관련 학생지도 및 상담 등 학교폭력예방 활동

○ 학교보안관과 경찰 간 Hot-Line 구축

- 학교보안관 휴대폰번호 112신고센터에 D/B화, 경찰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비상호출(SOS)시스템 구축지원

- 학생들이 긴급상황 발생시 학교보안관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지원

○ 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사업 추진

- 안전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 및 시스템 보강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폭력, 입시 스트레스 등 심리적․정신적 문제시기의 중학생 전문상담을 위해 전문상담사 및 상담교사 배치

- 서울시는 중학교 327개교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교육청은 중학교 52개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 법정전출금의 재원이 되는 취･등록세, 담배소비세 등의 징수율을 감안한 전출금 전출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세밀한 세입추계를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세입 추계부서(세무과), 예산배정부서(예산담당관), 자금지출부서(재무과)의 긴밀한 협조로 법정전출금이 적절한 시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높은 이자율로    불만을 사고 있음. 현행     고비용, 저효율, 소수지원

의 박사과정 위주의         장학사업을 저비용, 고효    율, 다수지원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보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서울시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09년 주민청구에 의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제정

및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2009년 5월 정부에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10년

부터 대출이자지원 및 취업 후 대출등록금상환제 등을 실시함에 따라 국가시책 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음

○ 2012년 1월 5일 조례제정으로 2012년부터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

- 상반기 지원실적

구 분	지원 실적
	학생 수	대출건 수	지원금액
총 계	8,253	15,397	553,508
서울소재대학생	7,306	13,751	476,321
서울출신지방대학생	672	1,040	52,696
다자녀 대학생	275	606	24,491

기타 (자료제출 등)

기타(자료제출 등)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차상위계층 자녀 고교 장학금 관련 보정계수 산출내역 자료 제출 [학교지원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하이서울장학금 고교분야 선발인원 산출식 > ○ 학교별 배정인원 = 서울시 전체 선발인원 × 대상학교 보정지수/보정지수의 합 ○ 보정지수(학교별 잠정배정수) = 서울시 전체 선발인수 × 대상학교 학생수/서울시 전체 고교생 수 × 자치구 계수×가중치 수 ○ 기초수급자수에 의한 자치구 빈곤계수 = 1+대상학교 소재 자치구 국민기초 수급자수/서울시 전체 국민기초 수급자수 ○ 일반･전문고 가중치수 : 일반 1.5, 전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