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543번

1. 노인복지법인 설립 허가 절차

2. 최근 3년간 노인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등 명칭 불문) 사유별 지원현황

□ 노인복지법인 설립 허가 절차

○ 법인의 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 적용 법령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령,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민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령,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사단법인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기타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령 준용

- 재단법인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령 준용

○ 설립 허가 절차

- 사회복지법인 : 자치구 경유 처리  ※ 법정처리기한 : 17일

① (신청인) 자치구에 신청서류 제출 → ② (자치구) 자산실지 조사결과 및 법인설립 필요성 등 검토의견 작성, 시에 제출 → ③ (서울시) 신청서류 검토, 요건심사, 허가증 자치구 교부 → ④ (자치구) 허가증 신청인에게 교부

※ 반려, 불허인 경우도 자치구에 통보(자치구는 신청인에게 전달)

-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시 직접 처리   ※ 법정처리기한 : 20일

① (신청인) 신청서류 시에 제출 → ② (서울시) 접수 및 신청서류 검토, 허가증 작성·발급 → ③ (신청인) 허가증 교부

※ 반려, 불허인 경우 : 신청인에게 통지

□ 최근 3년간 노인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등 명칭 불문) 사유별 지원현황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장	강 재 신
	☎2133-7404 ☎2133-7407	주 무 관	류 미 경 박 도 영
	작 성 일 :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