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5008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협조

'17년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변경

2017.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7년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 계획 변경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에 따라 자치구 재활용장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운영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보고드림

□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변경 배경

○ 선거와 관련하여 자치구 재활용장터에 대한 예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의거 불가능함을 통지(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17.3.16)

○ 따라서 선거일(‘17.5.9) 및 선거일 전 60일간 자치구 재활용장터 예산 지원 불가

○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기간 및 신청기간 등 운영계획 일부 변경필요

□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변경 사항

○ 자치구 주관의 재활용장터

- 운영기간 : (기존)’17.4월~10월 → (변경) ’17.5.10~10월

- 자치구별 세부계획서 제출기한 :(기존)‘17.3.31  → (변경) ’17.4.21

○ 녹색장터

- 운영기간 :(기존)‘17.4월~10월 → (변경) ’17.5.10~10월

- 신청기한 :(기존)’17.3.17까지 → (변경) ’17.4.14까지

- 최소 개최횟수 :(기존)연3회 → (변경)서울시의 지원없이 선거기간(4.1~5.9)동안 자부담으로 개최한 횟수를 포함하여 연3회

- 선거기간(4.1~5.9)동안 개최횟수는 ‘시·구 협력사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나, 서울시의 예산지원은 불가

□ 향후 일정

○ 자치구 주관의 재활용장터

- 자치구의 계획서 제출기한 : ~ ‘17.4.21

- 교부 : ‘17.5.10(예정)

○ 녹색장터

- 사업신청서 등 서류제출(자치구→서울시) : ~ ‘17.4.14

-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 ‘17.4.29

- 교부 : ‘17.5.10(예정)

붙임 1. 자치구 재활용장터, 녹색장터 운영 공직선거법 질의 1부.

2. 선관위 질의 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