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2432
결재일자	2015.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예산담당관

2015년 옥상녹화·텃밭조성 대상지 변경 계획

2015. 8.

푸른도시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매칭펀드사업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옥상녹화·텃밭조성

사업대상지 변경 계획

‘15년 옥상녹화·텃밭조성 사업대상지 중 자부담액 미확보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운 대상지를 제외하고, 대상지 재조사 결과 참여 의지가 높은 추가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대 상 지 : 종로구 연건119안전센터 등 공공·민간건물 22개소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지원기준 : 소유기관에 따라 차등지원(총사업비의 30~70%)

□ 시건물‧학교 전액, 구건물 30~70%(재정자립도 기준), 기타건물 50%, 민간건물 50%

▢ 추진경위

○ 2015.     2월 : ‘15년 옥상녹화·텃밭 조성 추진 계획 수립

- 정상추진 : 12개소(시설비 지원 11개소, 민간자본보조 1개소)

- 지원보류 :  5개소(추경확보 예정 자치단체자본보조 5개소)

- 지원취소 :  5개소(자부담액 미확보 등 시설비 지원 2개소, 자치단체자본보조 3개소)

○ 2015. 3 ~ 6월 : 추가 지원대상지 일제 조사

○ 2015.     8월 : 현재 11개소 추진중(붙임1 참조)

- 정상추진 : 12→11개소(자부담 미확보 등 3개소 취소, 구비 추경확보 강남구 등 2개소 추가)

※ 구조안전진단용역 결과 조성면적 변경으로 일부 사업비 변경 필요

- 지원보류 :  5→ 3개소(구비 추경확보 은평구 등 예정 3개소)

- 지원취소 :  5→ 8개소(구조안전진단 결과 녹화불가 등 3개소 취소)

- 추가지원 :  0→ 3개소(조사결과에 의거 지원 3개소)

▢ 세부추진계획

○ 대상지 변경개요

- 사업물량 증가 : 87,100천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건물명	소유별	전→후 (증감)		변 경 사 유
				면적(㎡)	시비지원액
계		2개소	( 추가 시설비 187,600 – 기존 시설비 잔액 100,500 활용 ) = 87,100 필요
1	마포	신북초등학교	교육청	220→530 (310)	75,000→175,000 (100,000)	구조안전진단 결과 녹화면적 증가
2	구로	하늘숲유치원	교육청	264→546 (282)	92,400→180,000 (87,600)	구조안전진단 결과 녹화면적 증가

- 대상지 추가 : 240,000천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건물명	소유별	면적 (㎡)	시비 지원액	추 가 사 유
계		3개소		694	240,000
1	종로	독립문초등학교	교육청	229	80,000	높은 사업참여 의지, 자연학습공간 필요 등
2	중구	서울시 의원회관	시	65	20,000	직원들 참여의지가 높고 휴게·녹지공간 필요 등
3	구로	고척중학교	교육청	400	140,000	높은 사업참여 의지, 교내 녹지공간 필요 등

○ 예산활용계획

- 자치구의 자부담액 미확보 등 사유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 예산의 불용을 방지와 원활한 옥상녹화·텃밭 보급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일부를 시설비로 활용코자함.

○ 사 업 비 : 327,100천원(사업물량증가 87,100천원+대상지 추가 240,000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변경 내역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당초	변경	증감
생활 주변 녹지 확충	시민 참여 녹지 조성	옥상 녹화 텃밭 조성	계		2,000,000	2,000,000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178,000	178,000	-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973,000	1,300,100	327,100
				시설부대비 (401-03)	5,000	5,000	-
			민간 자본이전	민간 자본보조 (402-01)	50,000	50,000	-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794,000	466,900	△327,100

▢ 향후계획

○ 2015.        8월 : 타당성심사 및 구조안전진단 실시

○ 2015.  8  ~ 10월 : 옥상녹화 협약체결, 설계 및 심의

○ 2015. 10  ~ 12월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시행

○ 2015.       12월 : 준공 및 정산

▢ 행정사항

○ 예산과목 변경 : 예산담당관 협조

○ 용역착수 전 옥상녹화 협약 체결 등 추진절차에 따른 사업 시행 철저 : 추진기관

○ 지원보류 대상지 3개소는 자부담액(추경) 확보시 사업추진

붙임 :  1. 2015년 옥상녹화·텃밭조성 대상지 1부.

2. 녹화면적 검토서 1부.

3. 추가지원대상지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