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제도 보완대책 설명자료

Ⅰ. PLS 제도의 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식품공전)

* <부칙> 2019년 1월1일부터 별표3에 있는 “기타 농산물” 규정 개정(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 0.01mg/kg 이하를 적용한다)

□ 개    념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농약 오·남용 방지와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에 일률적으로 0.01ppm 적용

- 견과종실류(호두·땅콩·참깨 등) 및 열대과일류에 ’16.12.31.부터 시행 중이며, ’19.1.1.부터 전체 농산물에 전면시행 예정

기준 여부	PLS 시행 전	PLS 시행 후
기준 설정 농약	설정된 잔류허용기준 적용	좌동
기준 미설정 농약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일률기준(0.01ppm) 적용

* (PLS 적용 예시) 취나물 재배 농가에서 고추용 농약으로 등록된 ‘Buprofezin’ 성분을 사용한 후 잔류농약이 0.03ppm 검출되었을 경우
: (현재)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이므로 “적합”
⇒ (PLS 시행) 취나물에 등록되지 않은 성분이 0.01ppm 이상 검출되었으므로 “부적합”

□ 0.01ppm 농도의 이해

< 예      시 >

◾국제대회가 열리는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고, 농약을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었을 때의 농도 ◾1톤 소형차량 화물 중 0.01g 먼지 ◾1km 거리 중에 0.01mm 길이

Ⅱ. PLS 제도적 보완대책(2018. 8. 6발표)

< ① 한시적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 설정 >

□ 직권등록 확대(최소 1,670종)에도 불구, 등록농약이 부족한 작물은 제도개선을 통해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한 농약을 확대

○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농약에 대한 한시적(~ ‘21년) 사용기준을 제시

* 한시적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농약관리법 시행령)

* 농산물 안전성 조사(‘15～’17) 및 직권등록 수요조사(‘18.5월) 결과 중 등록농약이 부족한 사례를 파악하여 설정대상으로 검토(5,377건 예상)

< ② 비의도적 농약 오염/ 비산 대책 >

□ DDT, BHC, 엔도설판, 퀸토젠 등 토양내 장기잔류로 비의도적 오염을 유발하는 사용금지 농약은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계획

* 근채류(인삼 포함)의 엔도설판  e-MRL 기 설정(0.1ppm)

○ 토양잔류 및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 항공방제, 연작 등으로 인한 잔류농약 오염방지 기술 매뉴얼 제작

< ③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 경과조치 >

□ ‘19. 1월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PLS제도 적용

* ‘18. 12월까지 수확이 완료되는 농산물은 PLS 미적용

○ 작물특성, 품목별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고려 보완책 검토

< ④ 농업인 교육 강화 및 판매관리인 전문성 제고 >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 PLS 제도 등 농약안전사용교육 의무화

○ 농약 판매자 자격요건 강화 및 농진청에서 직접교육추진(시군단위 6시간)

Ⅲ.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실천사항(올바른 농약사용)

○ 방제할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판매 및 구입

○ 농약 희석 배수, 살포 횟수, 마지막 살포일 준수

○ 농약 살포전 농약 포장지 다시 확인

○ 밀수 ·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사용 금지

○ 작용기작이 다른 농약으로 바꾸어 가면서 방제

- 살균제 : 가, 나, 다, 가1, 가2

- 살충제 : 1, 2, 3, 3a, 3b

- 제초제 : A, B, C, K1, K2

○ 전·후작물이 다를 때 토양살충제 살포주의(전작물 작기가 짧을 경우)

○ 한 포장에 다양한 작물이 있을 경우 방제 시 주의

○ 비의도적 비산 방지를 위해 마을주민 함께 숙지

○ 농약 상표명(예:근사미,글라신), 품목명(예:글리포세이트)을 함께 숙지

○ 천적, 친환경제제, 시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해충 방제

○ 추가로 등록이 필요한 농약을 직권등록 요청(농업기술센터,농약정보서비스)

○ 계속하여 추가로 농약등록이 되고 있으므로 농약검색 요령 숙지

	≡ 농약 추가등록을 엄격히 제한하는 품목
다이아지논, 디메토에이트, 말릭하이드라지드, 사이퍼메트린, 카보퓨란, 펜발러레이트, 프로파자이트, 벤퓨라카브, 피리다벤, 피프로닐, 카보설판, 플루퀸코나졸, 테트라코나졸, 프로사이미돈(식용작물의 등록을 제한), 다미노자이드(식용작물의 등록을 제한), 플루벤디아마이드(환경생물 위해 우려 재평가중), 메탐소듐(인체 위해 우려 재평가 중), 클로티아니딘(꿀벌 위해성), 티아메톡삼(꿀벌 위해성), 이미다클로프리드(꿀벌 위해성)

Ⅳ. 농약 PLS 교육·홍보 및 농약 검색 사이트

□ 농약 PLS 동영상

○ 농촌진흥청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 농자재 → 농약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 유튜브(http://www.youtube.com) 검색창에 농약 PLS KDC로 검색

□ 등록 농약 검색

○ 컴퓨터 인터넷 검색

- 농과원 농약정보서비스( http://pis.rda.go.kr ) → 품목명, 상표명, 농작물, 병해충으로 농약 검색, 농약 성분정보 조회 가능

- 농촌진흥청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 농자재 → 농약 →농약등록현황(작물명, 병해충, 용도, 상표명, 품목명, 회사명 등으로 농약 검색)

○ 핸드폰으로 검색

- 핸드폰 포털 검색창에 농사로 검색

- 또는 주소창에 http://m.nongsaro.go.kr → 농업인 → 농업기술 →(목록바 오른쪽으로 이동)농약등록현황

□ 농약 잔류 허용기준(MRL) 검색

○ 식품공전 농약잔류 허용기준

- 포털 검색창에 식품공전 검색 → 농약 잔류 허용기준 클릭 → 농약별, 식품별 한글명, 영문명으로 검색

- 사이트 : 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

Ⅴ. 행정사항

○ PLS 보완대책 전달교육 추진결과 제출

- 교육대상 : 농업기술센터 소속 전 직원

- 결과제출 : 9. 20.까지(공문제출)

- 제출양식

도	시군	교육일	참석인원	교육장소
경기	수원	9. 5.	20	세미나실

< 참고 : 농약 안전사용기준 / 농약 잔류허용기준>

구 분

농약 안전사용기준

(PHI, Pre-Harvest Interval)

농약 잔류허용기준

(MRL, Maximum Residue Limits)

근  거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 념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시 적정 농약 농도, 횟수 등 올바른 농약 사용법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의 작물내 농약 잔류기준

목 적

농업인들이 농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제시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농약 잔류기준 제시

설정기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설정대상

농약제품(1,974품목)

농약성분(470종)

설정건수

(‘18.6)

16,349건

7,941건

구성요소

농약성분 × 농작물 × 병해충

농약성분 × 농작물

예 시

● 비펜트린 유제(상표명: 타스타)

작물	병해충	사용량	사용시기	사용회수
고추	담배나방	1,000배	수확 2일전까지	3회이내
배추	진딧물	1,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이내
포도	꽃매미	1,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이내
밤	밤바구미	60배	수확 21일전까지	3회이내

● 비펜트린(Bifenthrin)

작물	잔류허용기준
고추	1.0 ppm
배추	0.7 ppm
포도	0.5 ppm
밤	0.05 ppm

검색

사이트

농약정보서비스

(http://pis.rda.go.kr/)

식품공전(농약잔류허용기준)

(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index.jsp)

PLS

대비책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잠정 안전사용기준’ 마련(⇒ 등록농약 확대)

●‘잠정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잠정 잔류허용기준(tMRL)’ 설정(⇒ 0.01ppm 적용 농산물 최소화)

주의

사항

● 같은 농약성분(비펜트린) 이라도 제형에 따라 등록된 작물이 다름

- 비펜트린 액상수화제(상표명 리모트) : 밤, 사과, 감, 고추 4작물 7병해충

- 비펜트린 유제(상표명 타스타) : 고추, 사과, 밤, 감귤 등 13작물 20병해충

●MRL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살포하면 농약관리법 위반

●다른 농약들이 분해되어 같은성분으로 분석

- 카벤다짐, 베노밀, 티오파테이트메틸 : 카벤다짐으로 분석

- 카보퓨란, 카보설판, 벤퓨라카브 : 카보퓨란으로 분석

- 만코제브, 메티람, 프로피네브, 티람 : 디치오카바메이트로 분석

참 고

●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게 방제시 잔류기준을 넘지 않음

● 농약 PLS 설정 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MRL 미설정시 0.01ppm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