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서울지하철 9호선 2-2단계 건설공사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8차)

2015. 3.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명 : 서울지하철 9호선 2-2단계 건설공사

Ⅰ. 사업관리 항목

□ 사업관리 코드

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특	국토교통부	대중 교통	교통 및 물류	도시 철도	도시철도건설	지하철 건설지원	서울지하철 9호선 2-2단계 건설
17	24	6	120	123	3000	3031

□ 관리항목

사 업 유 형		사업수행 (대행)기관명	총액계상 예산사업	R&D 사업
토목사업	건축사업
도시철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B/C	AHP	비고
	착수	완료
기본계획(구상)
예비타당성조사	2005.1	2005.11	KDI공공투자 관리센타	1,319,200	1.01	-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2006.1	2008.12	서영 엔지니어링	1,350,200	1.007
기본계획변경	2009.2	2009.12	유신코퍼레이션	1,881,668	1.06
공사착공	2009.12	2015.12	SK건설외	1,121,203

□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현 행(A)	변경요구		조정(B)	증(△)	감
					(B-A)	%
	1,307,748	1,311,177
사업기간	현 행		요 구		조 정
	2009년~2015년		-

Ⅱ. 사업 세부설명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장	박상돈	772-7020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772-7060
		계획과장	김진팔	772-7021
		송변전과장	김형기	772-7061
		통신과장	추경수	772-7066
		신호과장	김영하	772-7067
		담 당	김기영	772-7132
		“	전계목	772-727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하철 중심으로 대중교통처리에 부족한 지하철 네트워크 형성

- 기 건설된 1단계 및 공사중인 2-1단계와의 연계에 의한 9호선 전체 노선의 효용성 향상

- 지하철 5호선, 8호선과 환승

○ 송파지역 택지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수요 선제적 대응

□ 사업위치

○ 송파구 잠실운동장 ~ 올림픽공원 ~ 방이(오륜동) ~ 강동구 둔촌동(보훈병원)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2009년~2015년	1,307,748	총연장 9.14km, 정거장 8개소 건설

□ 사업 기대효과

○ 서울 동․서부축 연결로 균형발전 도모 및 강남지역(하남, 성남 등) 주민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향상

○ 도시환경과 조화된 역세권 개발

○ 타 노선과의 환승으로, 기존 지하철망의 연계성 제고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도시철도법 제14조(정부지원)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국고지원기준)

○ 추진경위

▪ 2000. 09. : 9호선 1단계 건설사업 건설․운영 기본계획 확정

▪ 2005. 10. : 예비타당성조사

▪ 2007. 10. : 9호선 건설사업 건설․운영 기본계획변경 확정(2단계)

▪ 2009. 02. : 9호선 2-2단계 구간 기본계획보완용역 착수

▪ 2009. 07. : 9호선 1단계 개통

▪ 2009. 07. : 9호선 연장 타당성조사(서울시)

▪ 2009. 08. : 9호선 2-2단계 입찰공고(4개공구)

▪ 2009. 09. : 9호선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울시→국토해양부)

▪ 2009. 12. : 9호선 2-2단계 구간 4개공구 착공

▪ 2010. 05. : 9호선 2-2단계 총사업비 조정통보(3차)(국토부→서울시)

▪ 2011. 10. : 9호선 2-2단계 총사업비 조정통보(4차)(국토부→서울시)

▪ 2012. 11. : 9호선 2-2단계 총사업비 조정통보(5차)(국토부→서울시)

▪ 2013. 02. : 9호선 2-2단계 총사업비 조정통보(6차)(국토부→서울시)

▪ 2014. 02. : 9호선 2-2단계 시스템분야 실시설계 완료

▪ 2014. 12. : 9호선 2-2단계 총사업비 조정통보(7차)(국토부→서울시)

□ 사업추진 절차

									노 선 선 정
									기본계획수립								도시철도법 제3조의2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기본계획확정							도시철도법 제3조의2(건교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사 업 면 허							도시철도법 제4조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도시관리계획결정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 제30조
	지형도면승인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제32조
									사업계획승인 (사업인가)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보상 및 건설공사착공
									준 공
									영 업 개 시

□ 국고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 Matching Fund

② 지원형태 및 수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가				지자체	민간	기타
		직접 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 (출자)
지원액(백만원)	1,307,748		523,099			784,649
지 원 비 율	100%		40%			60%

2. 사업추진 현황

□ 계약체결 현황

①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최종 물가 조정일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 기계약분 계	1,014,190		949,608	829,118		895,551
- 토목공사 외 (폐기물처리비포함)		2009. 12	949,608	829,118	2012.1.20	895,551
○ 미계약분 계	50,454
- 시스템분야 공사		-		-
합 계	1,067,299			829,118		895,551

② 보상비(용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보상비	5,988	`12. 06.	5,988	0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관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 설계비	41,236	2010.09	27,252	13,984
○ 감리비	31,806	2014.12	14,006	17,800
○ 시설부대비 (관리비)	1,814	2014.12	1,023	791
합 계	74,856		42,281	32,575

④ 차량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 자	계약액(B)
○ 차량비	159,605	2010.3.22	36,254	123,351

□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현행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0년 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현행기준
<총사업비>	1,307,748	73,830	78,338	75,000	103,499	152,890	824,191
1.공사비	1,067,299	71,673	31,056	68,833	98,636	148,808	648,293
2.보상비	5,988		3,691	2,297
3.시설부대경비	74,856	2,157	7,337	3,870	4,863	4,082	52,547
4.차량비	159,605		36,254				123,351
○ 차량구입비	101,520		36,254				65,266
○ 직결차량비	55,553						55,553
○ 시운전비	2,532						2,532
<재원분담>
○ 국고(40%)	523,099	19,330	16,000	30,000	41,400	61,156	355,213
○ 지방비(60%)	784,649	54,500	62,338	45,000	62,099	91,734	468,978
○ 차입
○ 민자
○ 기타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 총사업비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조정 총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07.10)	기본 계획	862,470
1차조정 (‘09.7)	기본 계획	819,428	소 계	862,470	819,428
			1. 공사비	683,275	752,688
			- 토목	447,675	499,908
			- 궤도	18,115	20,350
			- 건축	48,750	53,570
			- 기계	101,500	104,940
			- 전기	36,540	40,150
			- 신호	10,875	11,990
			- 통신	19,820	21,780
			2. 보상비	0	440
			- 용지보상비	0	440
			3.시설부대경비	35,135	42,140
			- 설계비	34,490	32,560
			- 감리비	645	9,580
			- 시설부대비	0	0
			4.차량비	24,160	24,160
			- 초기차량구입비	22,300	22,300
			- 시운전비	1,860	1,860
			5.예비비	119,900	0
			- 예비비	119,900	0
		※ 2-1단계 공사비 제외하여 2-2단계 사업비 산출
1차조정 (‘09.7)	기본 계획	1,142,990	소 계	176,026	101.584			202,011	221,978
			1. 공사비	202,481	72,112			200,883	221,290
			- 토목	138,065	56,357			131,616	146,973
			- 궤도	5,002	2,110			5,326	5,983
			- 건축	13,021	2,551			14,333	15,750
			- 기계	27,986	5,025			29,841	30,852
			- 전기	9,639	3,287			10,743	11,804
			- 신호	3,402	993			3,197	3,525
			- 통신	5,366	1,789			5,827	6,403
			2. 보상비					1,128	688
			- 용지보상비					1,128	688
			3. 시설부대경비	39,045	29,472
			- 설계비	2,456	3,007
			- 감리비	34,742	24,687
			- 시설부대비	1,847	1,778
			4. 차량비
			- 초기차량구입비
			- 시운전비
			5. 예비비	-65,500	0
			- 예비비	-65,500	0

구분	사업 단계	조정 총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2차조정 (‘10. 3)	기본 계획	1,345,181	소계	250,612	202,191
			1. 공사비	166,729	166,729
			- 토목	112,084	112,084
			- 궤도	4,534	4,534
			- 건축	11,455	11,455
			- 기계	22,444	22,444
			- 전기	8,804	8,804
			- 신호	2,631	2,631
			- 통신	4,777	4,777
			2. 보상비	4,172	4,860
			- 용지보상비	4,172	4,860
			3.시설부대경비	13,139	10,870
			- 설계비	5,802	5,669
			- 감리비	6,987	4,917
			- 시설부대비	350	284
			4.차량비	66,572	19,732
			- 초기차량구입비	65,900	19,060
			- 시운전비	672	672
3차조정 (‘10.11)	공사 착공	1,121,203	소계	-122,236	-223,978
			1. 공사비	-118,639	-214,478
			- 토목공사 낙찰차액	-116,399	-178,862
			- 건축공사 낙찰차액	- 1,286	- 34,662
			- 기계공사 낙찰차액	- 1,080	- 1,080
			- 전기공사 낙찰차액	- 1,725	- 1,725
			- 폐기물처리비 반영	1,851	1,851
			3.시설부대경비	- 3,597	- 9,500
			- 설계비(설계보상비 반영)	5,740	0
			- 감리비 낙찰차액	- 9,135	- 9,135
			- 시설부대비 감액	- 202	- 365
4차조정 (‘11.10)	실시 설계	1,122,927	<총계>	13,930	1,724
			1. 공사비	13,906	1,721
			- 신호	13,906	1,721
			3.시설부대경비	24	3
			- 시설부대비	24	3
5차조정 (‘12.11)	공사중	1,178,480	<총계>	145,793	55,553
			4. 차량비	145,793	55,553
			- 차량비 - 직결차량비	90,240 55,553	0 55,553

구분	사업 단계	조정 총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6차조정 (‘13.2)	공사중	1,244,929	<총계>					66,449	66,449
			1. 공사비					64,582	64,582
			- 토목					47,396	47,396
			- 건축					4,260	4,260
			- 전기					3,218	3,218
			- 기계					9,708	9,708
			3. 시설부대경비					1,867	1,867
			- 감리비					1,757	1,757
			- 시설부대비					110	110
7차조정 (‘14.12)	공사중	1,307,748	<총계>	171,298	62,819
			1. 공사비	3,291	2,655
			- 토목	3,122	2,432
			- 전기	161	125
			- 기계	8	7
			2. 보상비	38,836	-
			3. 시설부대경비	1,331	4
			- 설계비	225
			- 감리비	1,060
			- 시설부대비	46	4
			4. 차량비	127,840	60,160
			- 차량비구입비	127,840	60,160
8차조정 (‘14.12)	공사중	1,310,958	<총계>	3,429
			1. 공사비	3,429
			- 전기	11,192
			- 신호	1,377
			- 통신	- 9,140

□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현행한도액 (A)	한도 설정액	집 행 액 (B)	변경한도액 (A-B)	세부 반영내역
		해	당	없	음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 사업기간 변경요구

현 행		변 경 요 구
착 수	완 료	착 수	완 료
2009년	2015년	-	-
변경 사유

□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경요구	증 감		증감내역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1,307,748	1,311,177	3,429	0.26
○ 공사비	1,067,299	1,070,728	3,429	0.26	실시설계 물량변동
○ 보상비	5,988	5,988
○ 시설부대경비	74,856	74,856
○ 차량비	159,605	159,605

□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전단계	변경요구	증 감		해당유무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1,307,748	1,311,177	3,429	0.26
<총사업비> (물가‧지가 제외시)	1,307,748	1,311,177	3,429	0.26
○ 물가상승분
○ 지가상승분

□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요구(B)		변경요구 (A+B)	변경사유
		순증액	(%)
<총사업비>	1,307,748	3,429	0.26	1,311,177
1. 공사비	1,067,299	3,429		1,070,728
- 토목	686,288			686,288
- 궤도	32,977			32,977
- 건축	52,924			52,924
- 기계	171,896			171,896
- 전기	65,663	11,192	17.0	76,855	실시설계 물량변동
- 신호	20,860	1,377	0.6	22,237	실시설계 물량변동
- 통신	34,749	-9,140	-26.3	25,609	실시설계 물량변동
- 폐기물처리비	1,851			1,851
- 턴키설계비	91			91
2. 보상비	5,988			5,988
3. 시설부대경비	74,856			74,856
- 설계비	41,236			41,236
- 감리비	31,806			31,806
- 시설부대비(관리비)	1,814			1,814
4. 차량비	159,605			159,605
- 차량구입비	101,520			101,520
- 직결차량비	55,553			55,553
- 시운전비	2,532			2,532

□ 자율조정 한도액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현 행 자율조정한도액	총한도액(A)		기집행액	잔여한도액(B)
변 경 자율조정한도액	한도변경 순증액 (C)	변경후 총한도액 (A+C)	변경후 잔여한도액 (B+C)	변경사유

□ 총사업비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 소요사업비 미 반영시 원활한 사업추진 곤란

□ 변경전 담당자(설계자)와 변경요구시 담당자(설계자)의 의견 비교

변경전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지방시설사무관	김진팔	772-7021
	○ 2015년 완공 목표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변경 필요
변경요구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지방시설사무관	김진팔	772-7021
	○ 2015년 완공 목표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변경 필요

□ 증액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5.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