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8122
결재일자	2016.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협 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찾아가서 도와주는」

7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계획

2016. 6.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찾아가서 도와주는」

7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계획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 등 방문서비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위반내용에 대한 자율시정을 유도하고자 함.

1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1조(명예감시원)

□ 추진방향

❍ 위생단속 등 규제 위주에서 벗어난 지도 중심 행정 추진

❍ 위생 및 원산지 통합지도로 영업주 불편 최소화

❍ 선지도 후점검으로 업주 자율 시정기회 제공 및 책임실천 유도

2		세부시행계획

□ 지도기간 : 2016. 7. 4.(월) ~ 7. 15.(금) (기간 중 4일)

❍ 평일 지도활동 수행 (토·일요일, 공휴일 활동 금지)

❍ 활동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 방문금지)

□ 지도대상 :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2,800여개소

❍ 소주, 호프방, 카페 등 주류전문 취급업소 제외하여 자치구에서 선정

□ 지도반원 : 71개반 142명(2인1조로 활동)

□ 지도방법 : 소비자감시원이 영업장에 방문하여 지도

❍ 위생관리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지도점검표에 의거 지도

❍ 1개반 1일 10개소씩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 자치구별 2~4개 지도반 활동(대상업소수 등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 지도서비스 실시 후 점검표 관할 자치구에서 수합 후 제출

□ 지도내용

❍ 작업장 청결, 보존기준 준수여부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 조리장 배수구,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살균소독기 등 시설기준

❍ 남은음식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및 가격표시 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

❍ 원산지 표시 사항 지도, 튀김용 유지류 간이산가 측정 등

□ 후속조치

❍ 위반업소에 대해 자율시정기회 부여(10일간) 후 관할구 공무원 확인점검

❍ 미개선업소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 지도절차 : 지도요원 사전교육 실시 후 대상업소 방문지도 실시

지도대상 업소선정 (자치구)		방문지도 (감시원)		자율시정 10일간 (영업주)		시정여부 확인점검 (자치구)		자치구 결과수합 (서울시)

3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28,400,000원(금이천팔백사십만원정)

❍ 산출내역 : 50,000원 × 142명 × 4일 = 28,400,000원

※ 식약처고시 제2015-32호(2015.6.3.)에 의거 감시원활동비 1일 5만원 지정

❍  예산과목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기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지급방법 : 지도요원 개인별 계좌에 무통장입금 조치

4		행정사항

□ 지도요원 사전교육 실시

❍ 일    시 : 2016. 7. 4.(월) 09:40~10:2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교    관 : 외식업위생팀장 등

❍ 교육내용 : 지도요령, 유의사항, 친절(태도) 교육 등

- 항목별 지도사항, 지도표 작성방법, 방문시 응대요령, 유의사항, 친절(태도) 등

□ 소비자단체 및 자치구 협조사항

❍ 소비자단체 : 지도요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농수축)감시원 추천

연번	단 체 명	추천인원	연번	단 체 명	추천인원
1	녹색소비자연대	12명	8	한국소비자파워센터	6명
2	한국여성소비자연합	14명	9	한국YMCA전국연맹	2명
3	서울YWCA	8명	10	한국부인회	10명
4	소비자시민모임	14명	1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8명
5	소비자교육중앙회	14명	12	한국소비자연맹	6명
6	소비자공익네트워크	8명	13	개인	28명
7	한국소비자교육원	12명	총 71개반 142명 운영

❍ 자치구 협조사항

- 대상업소 명단 작성하여 지도요원에게 배부(폐업여부 확인 요망)

- 방문지도 서비스 결과 서울시에 제출 철저

- 규정 위반업소 후속 확인 점검, 행정조치 등 사후관리

붙임 1. 지도서비스 실시 사전예고문 1부.

2. (감시원용) 음식점 명단 1부.

3. (보고용) 사전지도결과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