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가

시 책

3-2 건강증진 및 식·의약품 관리

평 가

지 표

3-2-3 정신보건관리

지표유형

정량(),정성( ),혼합(○)

가중치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별로 우수 자체사업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 자살예방 대응능력 우수사례 각 1건씩 제출

㉯ 중증정신질환 관리도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0.3) + (집중사례관리제공률×0.7)

* 등록관리율 =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자 수/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 × 100

* 집중사례관리제공률 = (집중사례관리수혜자 수/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자 수) × 100

○ 산식설명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평가목적) 우수사례 평가를 통하여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다른 지자체로 확대·보급하고자 함

- (평가방향) 지자체 우수사례 사업개요, 추진성과 등 내용을 ①지자체 노력도 ②활용·전파 가능성 ③연계·협력성 ④효과성의 4가지 기준으로 평가

(예시)

△ 자살예방 관련 조례 제정(각 시‧도별 소속 시‧군‧구의 조례 제정 비율 및 신규 제정 비율)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자체 예산 배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내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팀 구성 여부

△ 국내‧외 대중매체에 우수 사례로 소개

△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등)

△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 지역사회 주민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및 주민 참여도

* 응급의료기관, 학교,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복지관, 통‧반‧이장 등

△ 지역주민 정신건강상태 파악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발굴 노력

△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보급성 등

△ 지역사회 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 관련 캠페인 및 홍보 현황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지자체 노력도(30%)	ㆍ기관장의 관심도 및 민관협력 등 ㆍ예산확보, 조례제정 등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 및 정책역량 투입 정도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30%)	ㆍ우수사례가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 정도 등 ㆍ우수사례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연계·협력성 (20%)	ㆍ지역사회 관련 기관(학교, 경찰, 소방서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정도 ㆍ융합·통합적 시각으로 사업 추진
	효과성(20%)	ㆍ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 중증정신질환관리도

㉯-1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 [중증정신질환 진단코드에 해당하는 등록대상자(신규+기존)/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100]×0.3

-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 :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 × 1%

1) 주민등록 인구수 : ‘14년 12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활용

2) 진단기준 : ICD 10 진단코드 F20-29, F30-31.9, F32.2, F32.3에 해당하는 대상자

3) 1% : ‘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 등의 일년유병률 합을 근거로 추계

-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자 : ‘14년 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없는 지역은 보건소)에 등록되어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중증정신질환자(기존 등록회원+신규 등록회원)

㉯-2 집중사례관리 제공률

= [집중사례관리수혜자 수/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자 수(신규+기존)×100]×0.7

- 집중사례관리수혜자 : 등록중증정신질환자 중 서비스 제공기간 중 월평균 2회
이상의 대면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의 수

* 단, 3개월에 1회 이상 대면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만 포함하며, 대면서비스는 1대1 개별 대면상담만 인정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5.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중증정신질환관리도

(단위 : 명)

구 분	증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A)			집중사례관리 제공률(B)	{A×0.5)+ (B×0.5)
	중증정신질환자등록대상자수			집중 사례관리 수혜자 수(④)
	신규 (ⅰ)	기존 (ⅱ)	(A)= ⅰ+ⅱ
합계(ⓐ+ⓑ)
○○시도 ⓐ
시군구 합계 ⓑ
○○ 시
○○ 군
○○ 구

※ (②)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 :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수 × 1% (소수점이하는 버림)

증 빙

자 료

㉮ 자살예방 대응능력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 상 직접입력)

연번	사업명
1
2

㉮-2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 이내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사진, 신문자료 등)

㉯ 중증정신질환 관리도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체확인)

※ 복지부로 별도 제출(VPS 평가시스템 미탑재) 및 복지부 자체 확인

통 계

자 료

해당없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안진모, 박선화 주무관

(044-202-2862,2864 E-mail : khj0621@korea.kr, parksh11@korea.kr)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박선화 주무관(044-202-2864, E-mail : parksh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