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560호

2021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및 참여업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에 따라 2021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보급 사업 및 참여업체 모집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 개요

	《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 》
❖ 설비 형태: 태양광 모듈을 건축 자재화해 건물의 지붕, 벽, 창호 등에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 방식 ( BIPV ) ❖ 신청 자격: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신축 및 기존)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설치 장소: 민간 건축물의 벽, 창호, 지붕 등 ❖ 환경영향평가 설치 의무화 건축물은 제외 (단, 의무 설치용량 초과 설치 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 ❖ 공공성 및 공연성이 큰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등 도시 환경 개선에 영향력이 큰 사업 등에 우선 지원 ❖ 서울시 또는 정부(정부 산하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BIPV 설치보조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제외

1.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신축 및 기존)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2. 사업 규모 : 총 20억원

3. 지원 내용

구 분	설치비 상한기준	지원금액
디자인형[1]	▪신 축 : 최대 4백만원/kW ▪리모델링 : 최대 6백만원/kW	70% 이하
신기술형[2]	심사위원회 결정	80% 이하

[1] 디자인형 :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은(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

[2] 신기술형 :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 철거 시 철거비는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비율 결정(단, 철거비,감리비는 보조금 금액 설치비 상한 기준 산정에서 제외)

○ 사업 및 참여업체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조건

○ BIPV 규격 및 품질 제한 : 소방 및 유지관리 기능 강화

- 전․후면 불연재 사용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별 교체 시스템 적용

○ 기타사항

① 보조금은 제출한 상세 설계도 및 설계 내역서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

② 한국에너지공단 건물형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③ 설치 완료 기한 : 착공 후 100일 이내 완공 및 연내 설치 완료

단, 불가피할 경우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연장 가능

④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⑤ 하자이행 보증 의무 및 보증서(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기재) 제출

- 보증요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보증기간 5년, 총사업비는 설치시공비,

모니터링비, 철거비, 제경비를 모두 포함

⑥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 이행 보증서 및 선급금 지급 동의서(신청자) 첨부

⑦ 사후관리 의무 이행

- 참여업체는 설치 당해연도 포함 보증 완료기간까지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후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미준수시 향후 5년간 지원대상 업체에서 제외)

⑧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타 참여업체에 양도 불가

⑨ 참여업체는 착공 시 외부 책임감리를 선임하여 시공하고, 감리완료       보고서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

⑩ 최초 연내 설치 완료로 계획되었으나, 건축 공정 자체의 지연 등으로 연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연장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 및 승인 후 연장 가능

⑪ 기존 외장재 철거비는 신청금액에 포함하여 신청 지원하고, 해당 금액은 보조금 지원 상한기준의 금액 기준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⑫「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외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따름

□ 환수기준

○ 5년 이내에 설비 폐기 시 설치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100% 환수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 사후관리

○ 태풍 등 재난 대비 수시 안전 점검 강화

-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참여업체 등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보 시 설치 대상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 실시

○ 참여업체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 의무 부여

- 보조금 신청시 5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서울시에 제출

○ 참여업체는 서울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보고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단말기 의무 설치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 태양광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결 운영

Ⅱ. 참여업체 모집

1. 참여업체 참가자격

○ 서울시 지원대상 건축물의 BIPV 설치와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건설

면허 보유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제조사는 단독 참여가 불가하며, 시공요건을 갖춘 업체와 동시 참여 가능

1)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2) 관련 면허 보유 업체 (설치업체)

-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각각의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들간 공동 참여 가능

3)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제조사)

- 필수 제조설비 보유 현황

[태빙(tabbing) 설비, 라미네이터(laminator), 시뮬레이터(simulator) 등]

2. 참가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2.26(금) ~ 4.3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햇빛지원팀(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11층)

○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3. 주의사항

○ 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서식의 명의대여금지서약서 미제출시 제안서 접수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함

4. 선정기준 및 방법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5. 지원절차

① [신 청 자] 서울시에 BIPV 보급 민간사업 참여 제안서 제출

② [참여업체] BIPV 설치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시간 확보 여부 조사

-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서’ 작성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③ [서 울 시] 적격 및 제안서 평가, 보조금 지급

- 참여업체 제출 서류에 대하여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빙서류 등 검토 및 확인

- 감리 완료 보고서 및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자(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는 총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참여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의 위임을 받은 참여업체가 수령

□ 보조금 지급 일정

○ 보조금 지급 신청 (참여업체 → 서울시) : 착공시 50%, 완공시 50%

- 보조금 신청서 등 설치 관련 서류는 서울시에 직접 제출

○ 보조금 지급 : 착공계 제출 또는 준공계 제출 후 15일 이내 지급

○ 착공 신고서 및 보조금 신청 서류(각 2부 제출)

제  출  서  류

(별지 제2호 서식)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식 및 기타 붙임 서류

※ 기타 붙임 서류: ①선금지급신청서(신청공문, 각서, 선금이행보증증권, 선금지급신청서, 선금지급동의서, 선금사용계획서, 청구서, 통장계좌사본,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세금계산서) ②감리착공서류검토서 ③착공신고서 ④생산물배상책임증권

⑤예정공정표 ⑥현장대리인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⑦안전관리계획서 ⑧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⑨공사원가계산서 및 도면(계약 및 실제내역서,도면) ⑩감리계약서

○ 준공 확인서 및 보조금 신청 서류(각 2부 제출)

제  출  서  류

(별지 제2호 서식)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식 및 기타 붙임 서류

※ 기타 붙임 서류: ①보조금신청서(준공서류 제출공문, 보조금(준공금)지급신청서, 환수에 관한 사항, 준공금지급동의서, 청구서, 통장계좌사본,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②감리준공서류검토서 ③항목별 금액내역서 ④표준설치계약서 ⑤하자이행보증증권 ⑥설치확인서 ⑦외부사업추진확인서 ⑧자부담납부서류

⑨사용전검사확인서(전기안전공사) ⑩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⑪모니터링구축확인서 ⑫인증서및시험성적서(코라스 등) ⑬최종내역서(일위대가표포함) ⑭모듈거래명세표

⑮감리계약서 ⑯고용산재보험가입및완납증명원 ⑰안전관리비정산내역서 ⑱4대보험가입증명원 ⑲준공도면(USB포함) ⑳준공사진첩(USB포함)

Ⅲ. 기타사항

○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지원대상자와 참여업체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업체와 지원대상자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의무사용기간(60개월)이 부여되며, 설비의 폐기 또는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함

※ 무단 폐기 적발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 100% 환수

○ 설치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KS 제품 또는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시험 완료된 제품(시험 항목 : 발전성능 시험 필수)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참여업체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업체 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소속 설치 기사의 인력 현황을 제출하고,  해당 인력 이외의 인원은 설치에서 제외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 및 참여업체에서 제외합니다.

○ 보조금 지원 건물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감축한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에 귀속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햇빛지원팀

(☎ 2133-35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1년 BIPV 민간 보급사업 제안요청서  1부.

2. [별지 제2호]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