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지방자치단체 -

정기 재물조사 지침

2024. 4.

	행정안전부

	목 차
Ⅰ. 기본방향 및 원칙 1 Ⅱ. 재물조사 개요 2 Ⅲ. 조사대상 및 방법 3 Ⅳ. 조사 후 조치사항 (재물조정) 7 Ⅴ. 행정사항 9 【붙 임】2024년도 정기 재물조사 업무추진도(요약) 11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지침

Ⅰ		기본방향 및 원칙

□ 기본방향

○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어 지자체 전체 이익 극대화

○ 보유 물품의 과부족·운용상황·상태 및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물품관리 실효성 확보

□ 원칙

① 현지 전수조사

○ 장부 마감후 현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품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검증

※ 현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서류상으로만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② 전자태그(RFID) 기반 재물조사

○ 재물조사의 정확성·효율성 등을 위해 전자태그를 발행한 물품은 전자태그단말기(응용S/W가 탑재된 휴대용 리더기)로 조사 실시

③ 물품관리관별 자체 재물조사계획 수립

○ 지자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물품관리관별로 별도 자체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국가(경찰관서 등)를 지자체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할 경우 자체 재물조사계획 수립

○ 특히, ’24년도 재물조사는 지자체가 직접·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어린이집 내 지자체 소유 물품에 대한 조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Ⅱ		재물조사 개요

□ 법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제6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 매 1년마다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실시

□ 조사 기간

○ 기 준 일 : ‘24. 5. 31.  ( ｢재물조사목록표｣ 작성 기준일)

○ 조사기간 : ’24. 6.  1. ～ 10. 31.

재물조사지침 (행안부, 4월)	➡	지침설명회 (행안부, 5월)	➡	현행화 등 조사 준비 (지자체, 6월)	➡	재물조사실시 (지자체, 7~9월)	➡
재물조정 (지자체, 9월)	➡	결과보고 (지자체, 10.31.)	➡	확인･점검 (행안부, 10~12월)

□ 조사 방법

○ 재물조사 기간 중 물품 출급 중지(폐쇄)하고 조사하되,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물품 출급 계속(개방) 조사

※ 7월 이후 출급 등 변경 자제

□ 결과 보고

○ 시·도는 재물조사결과 자체 분석 후 [서식1·2·3]의 작성

※ 시·군·구 → 시·도 → 행안부 제출

○ 각 기관에서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해 결과 입력·보고

※ 시스템 보고 방법은 시도/새올행정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

Ⅲ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조사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물품

- 지자체가 소유하는 동산,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단,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항공기, 선박, 재산의 종물 등) 제외

※ 시·도 자체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찰·소방장비, 어린이집 물품 등은 조사 대상에 해당

○ (제외물품) 물품 특성상 재물조사가 곤란한 다음의 물품은 제외

①「공유재산법」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적용 배제 물품

< 적용 배제 물품 >

▶ 서류, 지급명령서, 몰수 또는 귀속 물품, 법령에 따라 점유·보관 물품, 도급경비 물품, 미술품,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불용품 중 역사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부 등으로 받은 물품, 동식물 등 특수물품, 소프트웨어, 리스 물품

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관리규정을 정한 물품(박물관·미술관 자료, 문화재 등)

③ 기타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시멘트, 벽돌, 강관 등) 및 소모품

□ 사전 준비작업

○ (마감) 물품관리관은 해당 연도 취득·처분 장표를 ‘24.5.31일 기준으로 마감

○ (자료의 현행화) 미등재, 누락된 물품은 재물조사 이전 정리

○ (전자태그 활용) 재물조사 시 휴대용 리더기 사용자 등록

- 재물조사반장 등 관계자에 대한 리더기 권한 등록 및 확인 조치

※ 재물조사반장 권한 등록은 시도/새올 행정시스템의 업무분장 기능에서 등록 가능하므로 각 지자체 전산담당자에게 요청

○ (전자태그 및 재물조사 라벨 활용) 물품관리관은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인식(분실·훼손 등) 불가능한 경우 사전 전자태그 (재)발행

- 전자태그 부착 제외물품은 “재물조사 라벨”을 전산 출력하여 재물조사 반장에게 지급 및 부착

< ´24. 5.31. 이전 취득･초과품 등 처리(예시) >

① 냉난방시스템, 파티션 등 복합설치형 물품의 재정리

- 해당물품의 검수이력 승인을 취소한 후, 시･도, 새올 내부행정시스템에 공지된 “매뉴얼”을 참조하여 등재

※ 파티션 구입 1식인데 물품대장 100개가 등재된 경우

◦ (불용요청) 처분 > 불용 요청한 후, 관리대상 1개의 물품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99개의 물품 불용처리

◦ (불용품처분) 대장관리 > 자산증감 > 증감처리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처분에 기타(감)으로 처리

◦ (처분물품 정리) 대장관리 > 자산증감 > 증감처리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증가에서 오류정정(+)취득가 포함으로 처리

◦ (정리결과) 복합구성 관리대상 물품이 100개에서 1개로 수정되고, 취득금액 정리도 복합구성 물품 전체(100개) 금액으로 정리 관리가 됨

② 복사기, 자동차, 카메라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 물품에 대한 재정리

- 해당물품의 검수이력 승인을 취소한 후, 시･도, 새올 내부행정시스템에 공지된 “매뉴얼”을 참조하여 등재

※ 복사기와 함께 구매한 원고이송 장치가 별도물품으로 등재된 경우

◦ 해당 물품(부속물) 불용처리:  증감처리에서 처분 > 기타의 사유로 처리

◦ 처분된 물품처리 : 증감처리 > 작성, 사유는 취득 > 기타(매뉴얼 참조)

③ 소모품을 비소모품으로 등재한 경우

◦ 불용처리 : 처분 > 불용 요청한 후, 대장관리 > 자산증감 > 증감처리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처분에 기타(감)으로 처리

□ 세부 조사방법

○ (물품의 가액) 물품관리 대장에 기록된 금액 기준

- 다만, 대장 금액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시가 또는 견적가격

○ (기준단위) 조사물품은 규격단위(규격식별 분류번호) 기준으로 조사하며, 대상 물품의 분류번호 단위로 일괄조사는 곤란

○ (재물조사 라벨)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부착대상이 아닌 물품은 반드시 ｢2024년 재물조사필 라벨｣ 제작·부착

○ (불용대상 물품 처리) 품명·규격·단위·수량·상태 등 기본사항과 그 처분의견을 조사하여 ｢재물조사결과 불용대상 물품 목록｣ 작성 후 별도 관리

○ (기타)

- 조사자는 모든 재물의 수량·상태·초과·부족·불용대상품의 구체적인 사유, 기타사항 파악 및 그 결과를 전산 출력한 재물조사 목록표에 기입

- 물품운용관은 실사에 입회하여 소관물품의 활용품 및 불용대상 등 상태 판정에 협조

- 단위물품의 품명분류 착오로 이중계상 할 수 있으므로 물품의 분류는 「정부물품분류표(조달청)」에 따라 분류

□ 전자태그(RFID) 물품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 시･도, 새올 내부행정시스템에 작성된 재물조사 목록(전자태그 관리대상 물품)을 휴대용 리더기로 동기화(다운로드)

※ 전자태그 휴대용 리더기는 휴대형 PDA 또는 스마트형(스마트폰, 태블릿 등) 리더기로 운영체제를 포함한 전자태그기기

○ 물품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휴대용 리더기에 동기화하여 해당 물품정보(재물조사 정보)를 시･도, 새올 행정시스템 재물조사표에 자동 업로드

○ 타부서 물품이 존재 시 해당 부서로 이동하여 휴대용 리더기로 리딩작업 실시  * 문의 : 통합운영지원센터 02-2076-5800, 내선3

□ 대부 및 관리전환 물품의 조사주체

○ 대부·관리전환 물품은 현재 대부·관리전환한 물품관리관(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포함)이 조사 및 원 소유기관에 결과 통보

- 원 소유기관은 조사 결과를 대장에 이중으로 계상을 하지 않도록 정리

※ 특히 물품관리관은 경찰관서, 지방공사, 어린이집 등에 대부·관리전환 한 물품의 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리대장에 누락 물품이 없도록 조치

○ 타 기관에 대부한 물품이 있는 물품관리관은 대상기관, 물품내역 등 별도 기록 관리

□ 보관 및 사용 중인 사유물의 처리(별도 대장관리)

○ 사유물을 청사내 반입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유물 관리부(물품관리관 비치)에 등재 후 물품관리관의 확인 필요

○ 사유물관리부 미등재 사유물은 공물로 취급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

□ 조사서식 활용

○ 시･도 및 새올 내부행정시스템 내 서식 출력 활용

〈 관련 서식 〉
① 재물조사 목록표 ③ 초과품(부족품, 불용품) 목록 ⑤ 재물조사필 라벨 ⑦ 지방자치단체 재물현황	② 재물조사표 ④ 요정비품* 목록 ⑥ ‘2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서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Ⅳ		조사 후 조치사항

□ 재물조정 개요

○ (의의) 재물조사 결과 물품 상호 간에 증·감량 발생하고 형태·용도·성능 및 초과·부족액 발생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재물조정 실시

- 기록착오·누락, 식별불능 또는 착오수불 등 증·감이 발생한 물품 중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 실시

○ (재물조정 승인) 지자체장은 각 물품관리관의 재물조정 내역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물조정 승인(법 §61)

- 재물조정 미승인 잔여물품은 물품관리관이 손･망실처리

○ (재물조정 시기) 재물조사 중 또는 조사결과 분석 즉시 조정

<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재물조정 >

처리유형		처리방법	비고
초과품		물품취득등록	실물만 존재하는 물품
부족품		손망실처리	대장만 존재하는 물건
불용품		불용처리진행
이동정보미반영물품		이동처리 진행
오입력 물품 정보	수정 가능 물품정보의 오입력	물품정보수정	물품번호, 물품상태, 취득적요
	수정 불가한 물품정보의 오입력	삭제 후 재등록	구입일자, 취득단가 등
	중복자료	삭제	삭제이력

□ 물품수량이 과부족한 경우 처리방법

○ (초과품) 대장상의 수량보다 현품이 많은 경우

- 조사목록에 없는 물품 발견 시 재물조사 목록표에 추가 기입하고 집계 시 초과품 처리

- 초과품 등록은 초과품 발견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 대장은 세출 외 취득으로 등록

- 재물조정이 불가능한 초과품은 물품대장에 신규 취득물품으로 등재 가능

○ (부족품) 대장상의 수량보다 현품이 적은 경우

- 현품이 없는 경우 물품의 품명･규격･단위･수량･상태 등의 기본사항과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부족품 목록에 등재

○ (현품과 물품목록이 상이한 경우) 현품 위주로 목록 작성

- 현품은 초과품, 재물조사 목록표상의 재물은 부족품으로 처리

□ 불용물품의 처분

○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 발생 시는 해당 지자체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결정 후 6개월 이내 처분 조치

< 불용품 처분 예외 물품 >

① 매각절차가 유찰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6개월 이내 처분이 불가한 경우

② 불용결정된 물품을 대부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불용품 처분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처분 제외

○ 불용품 목록에 등재한 물품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처분

□ 비활용품의 관리전환과 양여 등의 활용책 강구

○ 재물조사 결과 수리 가능한 물품은 수리하여 사용

○ 비활용품은 기관 상호간 대부, 양여, 매각 등 활용도 제고

□ 조사결과 분석

○ 총괄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 적출된 문제점을 보완 시정 조치

< 주요 보고내용 >

･ 장부상 잔고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의 액수와 차액

･ 초과보유 및 부족수량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

･ 불용 대상품에 대한 활용대상과 조기매각 및 예방대책

･ 요정비품에 대한 경제적 활용책 모색

･ 기타 물품관리 제도상 개선해야 할 문제 사항

Ⅴ		행정사항

□ 재물조사반 편성･운영 및 조사반 교육(지자체)

○ (조사반 편성) 지자체장은 물품관리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적정수 요원으로 재물조사반(반장, 조사자 등) 편성･운영

- 단, 물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 공무원(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제외

○ (조사반 임무)

① 조사반장 : 조사반 지휘감독 및 조사업무 총괄

※ 물품관리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 중 기관장이 임명

② 조사자 : 실제 재물조사하는 조사반원, 물품관리 업무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 중 임명

③ 입회자 : 물품사용자 중에서 물품의 소재·규격·상태 등을 잘 알고 있는 직원(각 실과의 서무담당자) 임명

○ (조사반 교육) 지자체장은 사전에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지침」및 조사실시에 관한 제반사항 등 조사반 교육 실시

○ (지도･점검 철저) 지자체장은 소속기관 재물조사의 형식적 실시 방지 및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수시 현지 지도 점검

- 총괄물품관리관은 다른 물품관리관 및 각 부서, 소속기관의 재물조사 추진사항 적극 독려

□ 2024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보고(서식1, 서식2, 서식3)

○ (시·군·구→시·도) ’24.10.31.(목)까지 제출

○ (시·도→행안부) 시·군·구 자료 취합 후 ’24.11.7.(목)까지 공문 제출

○ (보고) 각 지자체(시·군·구→시·도→행안부)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결과 입력·보고

※ 보고 방법은 시도/새올행정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

□ 2024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확인 및 업무유공 표창(행안부)

○ 재물조사 결과 후속조치 여부 등 재물조사 결과 확인

- 재물조사 결과 후속조치 여부 확인 등

- RFID 물품관리시스템 활용 실태 확인 등

○ 물품관리 업무유공자 표창 실시(’24. 12월 예정)

- 재물조사 우수기관의 물품관리 업무유공자에 대해 표창

붙임		2024년도 정기 재물조사 업무추진도(요약)

행안부			재물조사지침				: 정기 재물조사지침 수립·통보(4월)
			지침 설명회				: 재물조사지침 설명회(5월중) 추후통보
			▶ 정기재물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재물조사지침 설명 ▶ 내부행정시스템(시·도 및 새올행정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방자치단체			준비단계				: 물품현행화(6월) ※ 7월 이후 내부시스템 차단
			① 마감 : 해당연도 취득 및 처분 장표를 ´24. 5.31. 기준으로 마감 ② 자료 현행화 : 미등재 또는 누락된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 이전에 정리 ③ 재물조사 라벨 부착 : 태그부착 대상물품은 전자태그 상태(분실,훼손 등) 확인 후 태그 재발행·부착, 태그부착 제외물품은 ‘재물조사필 라벨’ 부착 ④ 전자태그 활용 : 재물조사시, 리더기에 사용자 등록(☏문의 02-2076-5800 내선3)
			재물조사 실시				: 조사 실시(7~9월)
			▶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내 재물조사 목록표, 재물조사표, 초과품(부족품, 불용품) 목록, 요정비품 목록 출력 < 수기조사 > ① 목록표의 물품과 실물을 직접 대조하면서 실물조사 ② 부족품, 불용품 등은 초과품 목록에 입력 ③ 조사 후,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재물조사입력 < RFID조사> ①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의 재물조사 목록을 휴대용 리더기로 동기화(다운로드) ② 전자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리더기로 읽음 ③ 리더기와 시도·새올 내부행정시스템 동기화(자세한 사항은 리더기 업체로 문의)
			재물 조정				: 재물조정(10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의 재물조정내역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물조정을 승인 < 재물조정 절차 > ① 증감발생원인 확인(기록의 착오·누락, 수불의 착오 등) ② 재물조정승인신청서 작성(사무 착오임을 증빙하는 서류첨부) ③ 조정승인(지자체장이 승인) ④ 재물조정(실제의 수량금액으로 표준서식 정리) ※ 초과품, 부족품, 물품목록과 상이한 경우 등 세부 처리 방법은 지침 8p 참고
			결과 보고				: 제출기한(´24.10.31.까지)
			▶ 2024년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붙임2] 작성·제출(시·도는 시·군·구 취합)
행안부			확인·점검				: 10~12월
			▶ 정기재물조사 결과 후속조치 여부 등 재물조사 결과 확인 ▶ 물품관리 업무유공자 표창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