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계획

2024.  7.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제62주년「소방의 날」정부포상 계획

제62주년「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발전에 기여하고 재난대응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고자 함

Ⅰ

포 상 개 요

❍ 포상일자 : 2024. 11. 9.(수) 소방의 날

❍ 대    상 : 소방업무 수행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등)

❍ 규    모 : 서울 14점 예정(소방공무원 14, 의용소방대 협의 중)

※ 최종 포상규모 및 훈격은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협의 후 확정

❍ 수    여 : 소방의 날 행사시 친수(예정) 및 기관별 전수

❍ 주요일정

계획시행 (본부)		추천서류 일체제출 (각 기관 -> 본부)		본부 홈페이지 공개검증 (5일 이상)		본부 공적심사		포상추천 (본부 ->소방청)		소방의 날 (포상수여)
7.9.(화)		7.19.(한)		7.19.~7.26.		7월 말		8.2.(금)		11.9.

Ⅱ

포 상 방 침

❍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

❍ 현장·일선근무자 등 실질적 공로자 우선 선발 포상

❍ 서별 소방인력·특수시책 추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포상 추진

❍ 하위직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경 이하 배정 우대

❍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수 철저 등

Ⅲ

추 진 사 항

❍ 후보자 추천

- 추천기한 : 2024. 7. 19. 한

- 추천인원 : 각 기관(본부 부서)별 1명 이내

- 추천기준일 : 2024. 9. 30.

❍ 후보자 공개검증

- 공개검증 : 후보자 명단 사전 공개검증을 통한 부적격자 배제

- 방    법 : 행정포털 소방업무공지 이용 5일이상 실시

※ 소방청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15일 이상 공개․의견수렴(소방청에서 실시)

❍ 후보자 선발 및 추천제한

- 대    상 : 소방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수공기간

훈 격	훈 장	포 장	대통령·총리표창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며, 임용전 병역의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 교육기간 등은 제외

- 재포상 금지 : 수여일부터 추천일 기준 동일분야 공적 금지

훈 격	훈 장	포장	대통령·총리표창	단체표창
금지기간	7년	5년	3년	3년

※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 (추천일 2024. 9.30.기준)

※ 훈장을 받는 자는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포장 수여 불가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 그 외 추천제한 :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현행)

Ⅳ

배 정 현 황

표창대상	주관부서(본부)	수 량		비 고
		배정	추천
소방공무원	소방행정과	14	20	시·도별 `23년말 정원 기준 비례 배정
의용소방대	재난대응과	협의 중	1	`24년 의소대의 날 기 수여 완료, 행안부와 추가 증점 협의 중
민간분야	관련부서	-	-	소방청(전국) 전체 15점

※ 실제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관, 청장, 시장표창 계획은 9월 중 별도 시행

Ⅴ

추 천 대 상

❍ 공통사항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안전에 기여한 자

-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창조적 업무수행으로 국가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안전 정착에 기여한 자

- 기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민간분야

- 소방청 산하단체, 협업기관, 자문단체 등 소방발전 유공 민간인 등 공모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자 중 선발(소방청 각 부서에서 후보자 발굴 추진)

Ⅵ

행 정 사 항

1. 포상 추진 및 공적심의 부서 지정

추천대상	공적심의 부서(본부)
소방공무원	소방행정과
의용소방대	재난대응과
단체 또는 민간인(있는 경우만)	관련부서

2. 기한 내 자료제출 철저

❍ 제출서류 목록 및 기한

제출서류	파일유형			제출 기한	비고
	PDF	한글	엑셀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사본 및 세부기준	○			`24.7.19.
제62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주요공적(행안부 협의용)			○	〃	별첨1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및 주요공적			○	〃	별첨2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자료			○		별첨3
정부포상 대상자 제한사유 조회 명부			○	〃	별첨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사본	○			〃	별첨5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적요약서		○		〃	별첨6
범죄경력조회 및 납세현황조회 결과	○			〃	별도
공적조서 (전 기관 제출) ※최종 선발자는 상훈포털 입력 제출	○	○		〃	별첨7
인사기록카드 사본	○			〃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확인서	○	○		추후 통보	별첨8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온라인 공모자용) ※ 단체 또는 민간인(있는 경우만)		○		별도	별첨9
공적증빙자료	인쇄물 별도제출			`24.7.22.

❍ 각 소방기관은 본부 공적심의부서로 관련자료 제출하고, 재난대응과는 의용소방대 자료 및 심의결과를 본부 소방행정과로 제출 (기한엄수)

3.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사항으로 간략하고 정확하게 작성(행안부 제출용으로 작성 철저)

< 공적요지 예시 >

해외 재난현장 국제구조 활동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의 경호 및 안전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

4. 자체 공적심사 전 범죄□수사경력,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엄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 조회기관 및 방법

	< 조회기관 >
제 한 사 유		소 관 부 처		조 회 방 법
범죄□수사경력		전국 경찰관서		‘소관 부처 공문의뢰’ (공문제목) 제62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제한사항 조회 의뢰 ※ 후보자(X)→대상자(○) ↳ 조회안됨 ※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조회 대상은 의소대원 또는 일반국민 등 사업주만 해당(공무원 X)
산 업 재 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3)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임금체불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8)
징계 등		정부포상 대상자 소속 감찰부서		징계처분, 조사□수사개시 통보,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세금 체납	국 세	국세청 징세과 (044-205-3028)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에서 추천기관 직접 조회
	관 세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6)
	지방세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5)
※ 납세현황(체납여부) 조회 방법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e하나로민원(바로가기)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상단 접근권한관리 메뉴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선택 ③ 이용사무명에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입력 후 검색 ④ 검색결과의 이용사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선택 ⑤ 열람권한 신청 후 각 기관별 분임공동이용관리자(분임보조)의 승인이 완료되면, ⑥ 정보열람 > 최초열람 > 공동이용 사무조회에서 이용사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 (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선택 ⑦ 열람가능한 구비서류정보 중 납세증명서 선택 > 사전동의 여부 선택 >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납세현황(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확인

5. 포상인원은 향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임  1. 추천서류 일체(별첨1 ~ 별첨9) 각 1부.

2.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1부.

3.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1부.  끝.

붙임 2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별지 제1호 서식]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 공통 및 특성지표 모델

○ 모든 부처, 모든 포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비중：40%)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 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특성 지표 (60%)	공적기간	소방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10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1등급：20년 이상 10점 2등급：15~20미만 8점 3등급：10~15미만 6점 4등급：5~10 미만 4점 5등급：3~5 미만 2점 6등급：3년 미만 1점
	업적도	소방분야 업무 실적 (소방공무원의 경우) - 대형재난 진압 실적 - 대형화재 예방실적 - 교육훈련 우수 실적 - 창의적 업무 수행실적 - 직원 복지 향상 실적 등	20	실적수준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1등급： 5개분야 이상 우수 20점 2등급： 4개분야 이상 18점 3등급： 3개분야 이상 16점 4등급 : 2개분야 이상 14점 5등급 : 1개분야 이상 12점
	기여도	소방행정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 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인지정도	5	상 동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 동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