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산림사업 및 보호 유공 정부포상 계획

2024. 5.

순   서

Ⅰ. 포상 개요	1

1.  목    적	1

2. 기본방향	1

Ⅱ. 유공자 포상 계획	2

1.  포상일시 및 장소	2

2. 포상계획	2

3.  포상대상자 및 포상추천	3

4. 포상대상자 선정 기준	4

5. 행정사항	9

<붙임1> 포상추천 시 제출 서류	10

<붙임2> 산림사업 및 보호 유공 포상 심사지표	24

Ⅰ. 포상개요

1		목 적

❍ ｢산의 날(10.18.)｣ 및 ｢임업인의 날(11.1.)｣ 등을 기념하여 산림자원 조성 및 소득 증대, 산림복지 증진 및 산림보호, 산지관리 등 임업발전에 기여한 일반국민, 공무원, 단체 등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산림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산림 가치 제고

2		기본방향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각계 각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폭넓게 발굴하여 선정하고,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민간인 위주)

- 산림청 및 각 소관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민간인 및 임업 단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홍보 조치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 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 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 공적 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추천기준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Ⅱ. 유공자 포상 계획

1		포상일시 및 장소

포상 일시

❍ 산의 날 유공 : 2024년 10월 18일(산의 날)

❍ 산림사업 유공 : 2024년 11월 1일(임업인의 날) 전후

❍ 산지관리 유공 : 2024년 11~12월(산지관리 워크숍) 중

❍ 산불예방 및 진화 유공 : 2024년 10월~12월 중

❍ 산사태예방 및 대응 유공 : 2024년 11월~12월 중

❍ 산림병해충방제 유공 : 2024년 10월~12월 중

포상 장소 : 포상 분야별로 별도 전수계획 수립(추후 알림)

2		포상계획

유공자를 추천 받아 현장조사와 공적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해 행정안전부에 제출(7월)

연 도	합계	정 부 포 상 규모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023년	59점	3	4	21	31

※ 2024년도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확정 계획

3		포상대상자 및 포상추천

◈ 포상대상자 공모‧접수(서류) → 심사‧추천 → 신원조회 → 공개검증 → 포상대상자 선정 및 추천(행안부)

(공모‧접수) 지방자치단체, 임업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서류 신청을 받거나, 임업인 등이 우리 청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

* 포상공적의 사실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고, 기념식 참석 등 수상에 차질이 없도록 훈격에 대한 수용 동의 받음

(심사‧추천) 포상대상자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현장 방문하여 <붙임 2>의 유공분야별 특성지표에 따라 심사하고, 훈격 없이 추천 순위를 정하여 운영지원과로 추천

* 포상추천자의 공적내용 및 현지조사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심사

* 산림사업 유공은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취합하여 운영지원과로 추천

(신원조회) 범죄 등으로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자,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및 공정거래 위반과 관련된 임원 및 임금체불사업주 등은 추천 제한

(공개검증) 우리 청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포상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공개해 국민 의견 수렴

(포상대상자 선정 및 추천) 산림청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4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추천기준

❍ 공적, 여론, 언론매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영된 숨은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추천

분야	추천 대상 및 선정 기준
산의 날 유공	o 제23회 ｢산의 날｣을 맞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산림헌장을 준수하고, 산림휴양치유·복지교육·등산·숲길·정원·도시숲·수목원·백두대간·산지이용 등 산림복지 증진 및 임업발전 등에 기여한 일반국민,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등
산림사업 유공 - 산림산업발전 - 산림생태환경 - 국제산림협력	o 산림자원 조성, 목재산업 및 임산물 생산 등 산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산림환경보호, 국제산림협력 및 기타 산림사업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산지관리 유공	o 산지관리제도 개선,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업무, 석재산업 진흥 등 산지관리업무 분야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산불예방 및 진화 유공	o 산불예방 및 진화에 공이 있거나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자원 보전에 기여한 일반국민,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등
산사태예방 및 대응 유공	o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민간인,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산림병해충방제 유공	o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및 방제품질 확보를 통한 피해확산을 저지하고 일반산림병해충 조기예찰·적기방제, 수목진료제도의 발전 등에 공로가 있는 일반국민, 공무원, 시민단체 등

포상기준 (’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적용)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 추천제한 기준 (’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적용)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 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기타(공무원 추천 제한 기준)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를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 추천기한 : 2024년 6월 19일(수)까지(우편물은 도착분에 한함)

- 포상추천은 담당부서로 제출

- 추천기한 경과 후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 포상추천 분야별 담당자 및 연락처

포상 분야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비고
산의 날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최석호 (042-481-4217)	ㆍ산림복지증진
산림사업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박준성 (042-481-4192)	ㆍ산림산업발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황진영 (042-481-8819)	ㆍ산림생태환경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이준영 (042-481-4087)	ㆍ국제산림협력 (임산물수출)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은현정 (042-481-4089)	ㆍ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개발)
산지관리	산림청 산지정책과	손수민 (042-481-4144)	ㆍ산지관리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청 산불방지과	이해연 (042-481-4253)	ㆍ산불예방 및 진화
산사태예방 및 대응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이혜선 (042-481-8845)	ㆍ산사태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박지연 (042-481-1202)	ㆍ산림병해충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우 35208)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포상추천 시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붙임 1	포상추천 시 제출 서류

총 괄

제 출 서 류	참 고 사 항
① 추천 대상자 명단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작성·제출 (기관·단체에서 추천 시 확인)
② 인사기록요약서 및 이력서	◦민간인(단체)은 이력서 제출
③ 공적조서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시․도지사 및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되,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정확히 표기 ◦‘산림사업 유공자’의 경우 ‘산림경영실적확인서’도 함께 제출(산림사업발전에 한함) ◦분야별 심사지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④ 현지확인서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⑤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⑥ 범죄경력조회대상자 명단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⑧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에 한함
⑨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민간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에 한함

※ 민간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②, ③, ⑤, ⑦, ⑨번만 제출

제출 서류(서식)

① 추천대상자 명단 1부(A4용지 종, 12p, 신명조)

추천 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급/직위)	성명 (나이)	수공 기간	공적요지	징계·기서훈
	1)경기도 00군 00면 00리 000번지	홍길동 (00세)	10년 04월	o 개조식으로 핵심공적만 기재

* 추천 대상자와 연락 가능한 번호 필수기재

② 임업관련단체 임·직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 민간인·임업인 등은 이력서 2부(본인날인, 사진 부착)

- 민간인, 임업인의 이력은 수공기간을 정확히 작성

※ 공적기간 부족 시 공적 심사에서 제외됨

③ 공적조서 2부

- 공적은 3페이지 이상(2,500자)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붙임 2>의 산림사업유공 포상 심사지표에 따른 관련 유공 분야 실적을 기술하고, 실적치는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현

- 주요경력 및 학력은 연월일까지 기재

- 공적요약은 50자이내 요점만 정리, 그 이상 기입내용은 삭제됨

- 임업 등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정확하게 기입

※ 상훈시스템 입력사항임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붙임 2>의 심사지표(유공분야별 특성지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지표 점수 미부여)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

⑤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1부

* 주요공적 실적 요약

⑥ 추천자 범죄경력조회대상자 명단 1부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추천자가 단체·협회 대표 등 임원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⑧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기관 및 단체 추천자에 한함)

⑨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민간인 및 단체 추천자에 한함)

사진 jpg 파일 첨부			이 력 서
			성 명			(인)	주 민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집(직장)			전자우편
			핸드폰
년월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비 고

※ 주의사항

1) 해당 유공분야에 종사하기 시작한 연월일 및 내용 반드시 기재

( * 공적조서상 수공기간 산정 근거자료로 중요함)

예) 00년 00월 00 일  산양삼 재배(파종, 식재) 시작

00년 00월 00 일  산림경영시작(느티나무, 편백 조림 10ha)

2) 사진은 JPG 파일로 첨부하며 성명옆 도장(서명) 날인

공  적  조  서(개인용)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산림주무관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14)공적요지(150자 내외)
핵심 공적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 현지조사서 조사자와 동일인					(20)성 명				도장, 서명 모두 가능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 추천 기관장 기재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직명임)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2023.03.20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02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9) 공 적 사 항
※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500자 이상) 반드시 준수 - 공적내용은 <붙임 2>의 산림사업 유공 포상 심사지표에 따른 관련 유공 분야에 대해 실적을 기술하고,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산림산업발전(조림․숲가꾸기, 양묘․조경수, 목재산업, 단기임산물) 유공 추천자의 경우 산림사업 실적 확인서 제출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150자 이내)
핵심 공적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500자 이상) 반드시 준수 - 공적내용은 <붙임 2>의 산림사업 유공 포상 심사지표에 따른 관련 유공 분야에 대해 실적을 기술하고,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산림산업발전(조림․숲가꾸기, 양묘․조경수, 목재산업, 단기임산물) 유공 추천자의 경우 산림사업 실적 확인서 제출

산림사업 실적 확인서

(산림산업 발전)

□ 조림ㆍ숲가꾸기 분야

성명		산림소재지					소 유 산 림 면 적(ha)
조림 실적
구 분	합계		조림년도 (0000년)		조림년도 (0000년)	조림년도 (0000년)		조림년도 (0000년)		조림년도 (0000년)
면적(ha)
본수(본)
주수종
숲가꾸기 실적
구 분	합계		실행연도 (0000년)		실행연도 (0000년)	실행연도 (0000년)		실행연도 (0000년)		실행연도 (0000년)
합 계
풀베기(ha)
덩굴제거(ha)
어린나무 가꾸기(ha)
큰나무 가꾸기(ha)
산림경영계획 수립기간
총 수립기간	년		ㆍ OOO경영계획구(1차)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ㆍ OOO경영계획구(2차)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ㆍ OOO경영계획구(3차)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시ㆍ군ㆍ구  ○○과   직ㆍ성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는 부서장 이상으로 하고,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산림사업 실적 확인서

(산림산업 발전)

□ 양묘‧조경수 분야

성명		재배지					재배면적(㎡)
산림용 묘목‧조경수 생산실적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 ] 묘목 생산실적			합계		수종	수종		수종	…
			본		본	본		본	본
[ ] 조경수 생산실적			합계		수종	수종		수종	…
			본		본	본		본	본
산림용 묘목‧조경수 연매출액
연매출액			천원

※ 연매출액 : 2024년 실적으로 하되, 매출액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실적 적용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시ㆍ군ㆍ구  ○○과   직ㆍ성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는 부서장 이상으로 하고,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산림사업 실적 확인서

(산림산업 발전)

□ 목재산업 분야

성명		사무실 주소
연간 목재생산‧판매 실적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 ] 목재생산‧판매실적		천㎥
[ ] 국산재 생산‧판매실적		천㎥
목재생산‧판매액
연매출액		천원

※ 목재생산ㆍ판매실적 : 원목생산업ㆍ목재수입유통업은 원목의 생산ㆍ판매량, 제재업은 목재제품 생산ㆍ판매량으로 하고, 국산재는 원자재 출납대장 등을 확인

※ 연매출액 : 2024년 실적으로 하되, 매출액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실적 적용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시ㆍ군ㆍ구  ○○과   직ㆍ성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는 부서장 이상으로 하고,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산림사업 실적 확인서

(산림산업 발전)

□ 단기임산물 분야

성명		재배지				재배면적(㎡)
단기임산물 재배규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 ] 노지재배		합계		품목	품목		품목	…
		㎡		㎡	㎡		㎡	㎡
[ ] 시설재배		합계		품목	품목		품목	…
		㎡		㎡	㎡		㎡	㎡
단기임산물 연매출액
연매출액		천원

※ 단기임산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연매출액 : 2024년 실적으로 하되, 매출액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3년 실적 적용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시ㆍ군ㆍ구  ○○과   직ㆍ성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는 부서장 이상으로 하고,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국무총리표창이상 기록)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과거형벌사항(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산림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등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	성명 :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정부포상 대상자 공적요약서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직 위			공적기간
학력 및 주요경력		◦ ◦ ◦
수상경력		◦
공적요지
		□ ◦ ◦ ◦ □ ◦ ◦ ◦ □ ◦ ◦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직 위(급)
소속(주소)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산림청(「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 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 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20조

붙임 2	산림사업 및 보호 유공 포상 심사지표

□ 공통지표 : 모든 포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비중 :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40

□ 특성지표 모델 : 유공분야별 특성 지표 (비중 : 60%)

[산의 날 유공 분야]

구분	세부기준	배점	측정방법
계		60
◦ 산림복지분야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 연수 - 공무원 30년 이상(민간인 20년 이상) - 30년 미만(민간인 20년 미만) - 25년 미만(민간인 16년 미만) - 20년 미만(민간인 12년 미만) - 15년 미만(민간인 8년 미만) - 10년 미만(민간인 5년 미만)	10	10 9 8 7 6 5
◦ 산림복지분야 사업 공적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기반 마련, 저변 확대 등 품질향상에 기여한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o 공적 달성의 난이도	공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열악한 환경조건 등)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 산림복지 분야 홍보 기여도	산림복지 분야 우수사례로 타 기관 보급·적용 가능 정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산림사업 유공 분야]

1. 산림산업 발전

(① 조림‧숲가꾸기 분야,  ② 양묘‧조경수 분야, ③ 목재산업 분야, ④ 단기임산물 분야)

구 분	세 부 기 준	배점	비 고
계		60
◦해당분야 종사경력 (12점)	- 20년 이상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0년 미만	12 10 8 6
◦사업추진실적 (18점) ※ ①∼④ 중에 해당분야 적용	① 조림‧숲가꾸기 실적 - 조림 100ha 이상 (또는 숲가꾸기 500ha 이상) - 조림 50ha 이상 ∼ 100ha 미만 (또는 숲가꾸기 300ha 이상 ∼ 500ha 미만) - 조림 10ha 이상 ∼ 50ha 미만 (또는 숲가꾸기 100ha 이상 ∼ 300ha 미만) - 조림 10ha 미만 (또는 숲가꾸기 100ha 미만)	18 15 12 9
	② 산림용 묘목‧조경수 생산 - 묘목 50백만본 이상 (또는 조경수 5백만본 이상) - 묘목 30백만본 이상 ∼ 50백만본 미만 (또는 조경수 4백만본 이상 ∼ 5백만본 미만) - 묘목 10백만본 이상 ∼ 30백만본 미만 (또는 조경수 3백만본 이상 ∼ 4백만본 미만) - 묘목 10백만본 미만 (또는 조경수 3백만본 미만)	18 15 12 9
	③ 연간 목재생산‧판매 실적 - 목재 5만㎥ 이상 (또는 국산재 1만㎥ 이상) - 목재 3만㎥ 이상 ∼ 5만㎥ 미만 (또는 국산재 0.7만㎥ 이상 ∼ 1만㎥ 미만) - 목재 1만㎥ 이상 ∼ 3만㎥ 미만 (또는 국산재 0.4만㎥ 이상 ∼ 0.7만㎥ 미만) - 목재 1만㎥ 미만 (또는 국산재 0.4만㎥ 미만)	18 15 12 9
	- 노지재배 3만㎥ 이상 (또는 시설재배 1만㎡ 이상) - 노지재배 2만㎡ 이상 ∼ 3만㎡ 미만 (또는 시설재배 7천㎡ 이상 ∼ 1만㎡ 미만) - 노지재배 1만㎡ 이상 ∼ 2만㎡ 미만 (또는 시설재배 5천㎡ 이상 ∼ 7천㎡ 미만) - 노지재배 1만㎡ 미만 (또는 시설재배 5천㎡ 미만)	18 15 12 9
◦경영계획 및 임업소득 (12점) ※ ①∼④ 중에 해당분야 적용	① 조림‧숲가꾸기 경영계획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20년 이상 경영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5년 이상 ∼ 20년 미만 경영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 15년 미만 경영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미만 경영	12 10 8 6
	② 산림용 묘목‧조경수 생산‧판매액 -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 연 매출액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 매출액 7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연 매출액 5천만원 미만	12 10 8 6
	③ 목재산업 생산‧판매액 -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 연 매출액 7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 연 매출액 5억원 미만	12 10 8 6
	④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액 -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 연 매출액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 매출액 7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연 매출액 5천만원 미만	12 10 8 6
◦기술개발‧보급 실적 (12점)	- 우수 - 보통 - 미흡	12 9 6	신기술을 개발하였거나 기술‧노하우 등을 전파‧보급한 실적
◦지역사회 공헌 (6점)	- 우수 - 보통 - 미흡	6 4 2

2. 산림생태환경 (① 수목원 운영 분야,  ② 산림환경보호 분야)

구 분	세 부 기 준	배점	비 고
계		60
◦해당분야 종사경력 (12점)	- 20년 이상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0년 미만	12 10 8 6
◦산림생태환경‧ 보호 기여도 (18점) ※ ①, ② 중에 해당분야 적용	① 수목원운영 - 수목원 운영 면적 15ha이상 (또는 수목원 보유식물종 2천종 이상) - 수목원 운영 면적 10∼15ha 미만 (또는 수목원 보유식물종 1.5천종 이상 ∼ 2천종 미만) - 수목원 운영 면적 5∼10ha 미만 (또는 수목원 보유식물종 1천종 이상 ∼ 1.5천종 미만) - 수목원 운영 면적 5ha 미만 (또는 수목원 보유식물종 1천종 미만)	18 15 12 9
	② 산림생태환경 정책 또는 보호 활동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18 15 12 9	새로운 산림정책방향 제시, 산림보호 국민운동, 관련 언론보도 등 활동 실적
◦산림생태환경‧ 보호 효과 (12점) ※ ①, ② 중에 해당분야 적용	① 수목원 운영 - 연간 방문객 10만 명 이상 - 연간 방문객 6만 명 이상 ∼ 10만 명 미만 - 연간 방문객 4만 명 이상 ∼ 6만 명 미만 - 연간 방문객 4만 명 미만	12 10 8 6
	② 산림환경정책 자문ㆍ교육 또는 보호 활동 - 연간활동 횟수 20회 이상 - 연간활동 횟수 15회 ∼ 19회 - 연간활동 횟수 5회 ∼ 14회 - 연간활동 횟수 4회 이하	12 10 8 6
◦기술개발‧보급 실적 (12점)	- 우수 - 보통 - 미흡	12 10 8	관련 기술을 개발하였거나 기술‧노하우 등을 전파‧보급한 실적
◦지역사회 공헌 (6점)	- 우수 - 보통 - 미흡	6 4 2

3. 국제산림협력

① 임산물 수출

구 분	세 부 기 준	배점	비 고
계		60
◦해당분야 종사경력 (10점)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미만	10 8 5 3
◦수출규모 (20점)	- 최근 3년 평균 30만$ 이상 - 최근 3년 평균 20만$ 이상 ∼ 30만$ 미만 - 최근 3년 평균 5만$ 이상 ∼ 20만$ 미만 - 최근 3년 평균 5만$ 미만	20 15 10 5
◦ 수출상품 해외 인증실적 (10점)	- 3건 이상 - 2건 - 1건 - 없음	10 8 5 3
◦생산액 규모 (10점)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억원 미만	10 8 5
◦계약재배 규모 (10점)	- 최근 3년 평균 10 임가 이상 - 최근 3년 평균 5 이상 ∼ 10 임가 미만 - 최근 3년 평균 3 이상 ∼ 5 임가 미만 - 최근 3년 평균 3 임가 미만	10 8 5 3

② 해외산림자원 개발 /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

가. 해외조림 및 개발자원 반입 분야

구 분	세 부 기 준	배점	비 고
계		60
◦해당분야 종사경력 (20점)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미만	20 18 15 10
◦사업추진실적 (30점) ※ ①∼② 중에 해당분야 적용	① 해외산림자원개발(조림) - 누적면적 1만ha 이상 - 누적면적 8천ha 이상 ∼ 1만ha 미만 - 누적면적 5천ha 이상 ∼ 8천ha 미만 - 누적면적 5천ha 미만	30 25 20 15
	② 해외산림자원개발(가공 및 반입) ․개발자원 반입실적(15) - 최근 3년 평균 5만㎥ 이상 - 최근 3년 평균 3만㎥ 이상 ∼ 5만㎥ 미만 - 최근 3년 평균 1만㎥ 이상 ∼ 3만㎥ 미만 - 최근 3년 평균 1만㎥ 미만 ․개발자원 반입률(15) - 최근 3년 평균 개발자원의 30% 이상 - 최근 3년 평균 개발자원의 20% 이상 ∼ 30% 미만 - 최근 3년 평균 개발자원의 10% 이상 ∼ 20% 미만 - 최근 3년 평균 개발자원의 10% 미만	15 12 9 5 15 12 9 5
◦해외자원개발 공헌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10 8 5

나. REDD+ 활성화

구 분	세 부 기 준	배점	비 고
계		60
◦해당분야 종사경력 (10점)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미만	10 8 5 3
◦REDD+ 협력 실적 (10점)	- 최근 3년 4개 국가 이상 - 최근 3년 3개 국가 - 최근 3년 2개 국가 - 최근 3년 1개 국가	10 8 5 3
◦REDD+ 연구 또는 사업 실적 (10점)	- 최근 3년 4건 이상 - 최근 3년 3건 - 최근 3년 2건 - 최근 3년 1건	10 8 5 3
◦REDD+ 홍보 기여도 (20점)	REDD+ 자문ㆍ교육 또는 홍보 활동 - 연간활동 횟수 12회 이상 - 연간활동 횟수 9회 ∼ 11회 - 연간활동 횟수 5회 ∼ 8회 - 연간활동 횟수 4회 이하	20 18 15 10
◦지역사회 공헌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10 8 5

[산지관리 유공 분야]

구 분	세 부 기 준	배점	비고
계		60
◦산지관리분야 공적기간(15점)	- 3년 이상 - 3년 미만 - 2년 미만 - 1년 미만	15 12 9 6
◦산지관리 분야 사업 공적도(30점) (세부기준 ①②③④ 중 하나를 선택)	① 산지정책 등 산지관리 기여도 새로운 정책(연구, 제도개선, 시스템개발 등)을 개발하였거나 기존의 정책을 확산‧전환하여 당해 사업발전에 기여한 정도 - 매우 기여 - 어느 정도 기여 보통 미흡	30 21 12 3
	② 산지전용 및 복구 등 산지관리 기여도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 건수 등 당해 사업발전에 기여한 정도 매우 기여 어느 정도 기여 보통 미흡	30 21 12 3
	③ 토석채취 등 산지관리 기여도 토석채취 허가 및 허가지 사후관리 등 당해 사업발전에 기여한 정도 매우 기여 어느 정도 기여 보통 미흡	30 21 12 3
	④ 석재산업 진흥 등 산지관리 기여도 석재 산업 발전 및 환경피해 저감 등 당해 사업발전에 기여한 정도 매우 기여 어느 정도 기여 보통 미흡	30 21 12 3
o 공적 달성의 난이도(15점)	높은 전문성과 전략적 계획수립·추진 보통의 전문성과 보통수준의 계획수립·추진 낮은 전문성과 답습적인 계획수립· 추진	15 9 3

[산불예방 및 진화 유공 분야]

구 분	세 부 기 준	배점	비고
계		60
◦ 산불분야 공적기간(15점)	① 당해분야에서 근무한 공적 기간 - 20년 이상 - 20년 미만 - 15년 미만 - 10년 미만	15 12 9 6
o 산불예방 분야 (15점)	② 산불 예방에 기여한 정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15 12 9 6
o산불진화 분야 (15점)	③ 산불 진화, 조에 기여한 정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15 12 9 6
o 산불홍보 및 정책 분야(15점)	④ 산불방지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정책발전에 기여한 정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15 12 9 6

[산사태예방 및 대응 유공 분야]

구 분	세 부 기 준	배점	측정방법
계		60
◦ 산사태 분야 공적기간(15점)	① 당해분야에서 근무한 공적 기간 - 20년 이상 - 20년 미만 - 15년 미만 - 10년 미만	15 12 9 6
o 산사태 예방 분야 (15점)	② 산사태 예방 분야에 기여한 정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15 12 9 6
	o 산사태 대응 분야 (15점)
o 산사태방지 홍보 및 정책 분야(15점)	④ 산사태방지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정책발전에 기여한 정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15 12 9 6

[산림병해충방제 유공 분야]

구 분	세 부 기 준	배점	측정방법
계		60
◦산림병해충방제 및 수목진료 분야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공적기간 - 30년 미만(민간인 20년 미만) - 25년 미만(민간인 16년 미만) - 20년 미만(민간인 12년 미만) - 15년 미만(민간인 8년 미만) - 10년 미만(민간인 5년 미만)	10	10 9 8 7 6
◦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사업 공적도 (세부기준 ①·② 중 하나를 선택)	① 산림병해충·수목진료 정책(연구) 기여도 (새로운 정책(연구)을 개발하였거나 기존의 정책 (연구)을 전환하여 당해 사업발전에 기여한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20 22 24 26 28 30
	② 산림병해충방제·수목진료 기여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제(지원)로 재선충병 재발생 감소 등 방제성과를 높이고 품질향상에 기여한 정도)
◦ 공적 달성의 난이도	방제성과 및 공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성과 전략적 추진에 대한 난이도 (전문성, 노력, 열악한 환경조건 등)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 산림병해충 공동·협업방제 및 수목진료제도 홍보 기여도 (세부기준 ①·② 중 하나를 선택)	①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기여도 (재선충병 공동협력방제, 소나무류 이동 및 유통·취급업체 합동단속, 농림지 협업방제, 민간의 방제상황 모니터링 성과 등)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② 수목진료 제도 홍보 기여도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집중홍보 및 현장계도·단속 성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