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별 시비지원기준 (요약)

사 업 명	지원기준식	시비지원율
다목적체육시설	- 시설면적 x 건축단가 x 시비지원율 (4센터 이상: 최대 2,956㎡지원)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사회복지비중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 시설면적 x 건축단가 x 시비지원율 (시설면적: 신축 2,000㎡까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실외 생활체육시설 조성	- 조성비용 x 시비지원율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그룹형 생활체육시설 재구조화	- 조성비용 x (시비지원율+10%) (반드시 1개소 이상 다목적구장 확충조건)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 조성비용 x 시비지원율	50%

1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 사업개요

ㅇ 사업주체: 자치구

ㅇ 지원형태: 자치단체자본보조 / 정률지원 (연차별 지원)

ㅇ 지원대상: 주민편의시설과 수영장을 포함한 생활체육시설이 복합 설치된 다목적 체육센터

□ 세부지원계획

ㅇ 지원범위: 자치구 별 건립 수요에 따라 지원

ㅇ 기준면적: 자치구별 건립 센터 면적기준 적용 (4센터 이상 건립 시 수영장 필수)

센터	1센터	2센터	3센터	4센터 이상	비 고
면적(㎡)	5,940	3,960	3,300	2,956

ㅇ 지원기준: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사회복지비중 감안하여 차등 보조

ㅇ 산 출 식: [(기준면적 x 건축단가)-국비지원액] x 시비지원율

※ 건축단가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기준액 적용 (시비지원 여부 결정 당시 가이드라인 적용)

※ 국비지원액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으로 선정되어 결정된 금액을 말함.

ㅇ 세부 지원조건

- 다목적체육센터는 4센터 이상 건립 시 수영장이 포함된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

- 지원금액은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비 (공사비,설계비,감리비 등)로 사용 가능하며, 토지매입비, 물품구입비 등 해당 건립공사와 상관없는 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

□ 사업개요

ㅇ 사업주체: 자치구

ㅇ 지원형태: 자치단체자본보조 / 정률지원

ㅇ 지원대상: 중·소규모 체육시설의 실내 체육시설 조성 지원

- 신    축: 2,000㎡ 내외의 중·소규모 체육시설 건립

(복합시설 내 신축 포함, 최대 지원면적 2,000㎡)

- 리모델링: 공공기여시설 및 기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시설 조성

건축법 제2조1항 10호에 의한 "리모델링"으로, 체육시설(운동시설)이외 용도의 건축물을 리모델링으로 체육시설(운동시설)로 조성하는 사업

- 용도변경: 기존 공공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공체육시설로 조성

건축법 제2조1항 10호에 의한 "리모델링"이 아닌 단순 마감재 교체, 수선, 장비교체 등을 통해 기존 용도를 체육시설(운동시설)로 변경·조성하는 사업

□ 세부지원계획

ㅇ 지원범위: 자치구 별 건립 수요에 따라 지원

ㅇ 기준면적: 체육시설(운동시설) 연면적 기준

- 신  축: 최대 2,000㎡지원

- 리모델링, 용도변경: 면적제한 없음

ㅇ 지원기준(지원율):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적용

ㅇ 산 출 식: 건립면적 x 건축단가 x 시비지원율

※ 건축단가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준액 및 리모델링, 개·보수 단가 적용 (시비지원 여부 결정 당시 가이드라인 적용)

ㅇ 지원상한: 신축-20억 / 리모델링·용도변경-10억

ㅇ 세부 지원조건

- 지원결정 시 반드시 대지 및 건축물 사용권원 확보서류 제출

- 지원금액은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공사비 (공사비,설계비,감리비 등)로 사용 가능하며, 토지매입비·물품구입비 등 해당 건립공사와 상관없는 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음

3		실외 생활체육시설 조성

□ 사업개요

ㅇ 사업주체: 자치구

ㅇ 지원형태: 자치단체자본보조 / 정률지원

ㅇ 지원시설: 축구, 농구, 테니스 등 실외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 설치되는 신규 생활체육시설

□ 세부지원계획

ㅇ 지원범위: 자치구 별 건립 수요에 따라 지원

ㅇ 지원기준(시비지원율):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적용

ㅇ 산 출 식: 건립비용 x 시비지원율

ㅇ 세부 지원조건

- 지원결정 시 반드시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지의 사용권원 확보서류 제출

- 지원금액은 실외 체육시설 건립공사비만 적용되며, 토지매입비, 물품구입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4		그룹형 생활체육시설 재구조화

□ 사업개요

ㅇ 사업주체: 자치구

ㅇ 지원형태: 자치단체자본보조 / 정률지원

ㅇ 지원시설: 기존 노후된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다목적구장이 포함된 다양한 체육시설(2종목 이상)을 갖춘 그룹형 스포츠존 조성

* 다목적구장: 1개의 체육시설 내 2종목 이상의 운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실외스포츠공간

□ 세부지원계획

ㅇ 지원범위: 자치구 별 건립 수요에 따라 지원

ㅇ 지원대상: 기존 노후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2종목 이상의 실외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는 노후 체육공간 (반드시 1개소 이상 다목적구장 확충)

ㅇ 지원기준(시비지원율):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10% 추가적용

ㅇ 산 출 식: 건립비용 x 시비지원율

ㅇ 세부 지원조건

- 지원결정 시 반드시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지의 사용권원 확보서류 제출

- 재구조화 대상 시설 중 1개소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종목의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구장으로 조성 및 활용

- 지원금액은 실외 체육시설 재구조화 조성비용만 적용되며, 토지매입비, 물품구입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5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 사업개요

ㅇ 사업주체: 자치구

ㅇ 지원형태: 자치단체경상보조 / 정률지원

ㅇ 지원시설: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포츠공간 조성 지원

□ 세부지원계획

ㅇ 지원범위: 자치구 별 건립 수요에 따라 지원

ㅇ 지원기준: 조성비용의 50% 지원사업에 따라 별도 지원

ㅇ 산출식: 건립비용 x 시비지원율

ㅇ 세부 지원조건

- 지원결정 시 반드시 생활체육시설 대상지의 사용권원 확보서류 제출

- 지원금액은 자치구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설치비용 및 조성비용 외 소모품 등의 물품구입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