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가건강검진 실시 안내

국가건강검진과 서울시 종합건강검진은 별개이나, 서울시 종합건강검진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별도로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필요 없음

□ 시행근거

ㅇ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ㅇ 암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8조

□ 실시목적

ㅇ 생활습관병과 6대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

□ 검진대상

① 일반건강검진: 비사무직(매년), 사무직(2년에 1회)

※ 사무직은 출생연도(짝‧홀수)를 기준으로 대상적용

(단,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추가 등록 요청 시 당해연도 일반검진 가능)

② 암검진: 출생연도(짝‧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암 종	위 암	간 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연 령	만 40세 이상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여성	만 20세 이상 여성	만 54세~74세 고위험군
검진주기	2년	6개월	1년	2년	2년	2년

□ 검진기간: 2023. 12. 31.까지

ㅇ 일반건강검진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질환 의심자의 확진검사와 위암․대장암의 1단계 검사 후 2단계 검사*는 2024. 1. 31.까지

*2단계 검사자: 분변잠혈 검사 결과 ‘양성자’, 위장조영검사 결과 ‘암 의심자’

□ 검진비용

ㅇ 일반건강검진: 공단 전액 부담(본인부담 없음)

ㅇ 암검진(위암·간암·유방암·폐암): 공단 90%, 수검자 10% (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 전액 부담)

※ 국가 암검진 대상자[직장가입자: `22. 11월 기준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포함) 월 115천원 이하 해당자]의 본인부담금(10%)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 실시절차

인력개발과		각 부서 건겅검진 담당자		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 본청소속 대상자 통보 ※ 각 사업소는 각 관할 공단지사를 통해 명단 확보	⇒	대상자 명부 변경시 - 본청 부서의 경우 변경신청서 작성 후 인력개발과로 공문 발송 - 본청 이외 부서는 주무부서에서 각 관할 공단 지사로 변경 신청 검진 대상자에게 수검 실시 안내	⇒	공단 지정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실시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의심자는 확진 검사 실시 ※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수검자 주소로 직접 통보(이메일 송부 선택 가능)

※ 공단 지정 검진 기관 조회방법은 【참고3】에서 안내

□ 유의사항

ㅇ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거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건강검진 받도록 함

ㅇ 연말에는 검진이 집중되어 장시간 대기, 원하는 검진기관 및 날짜에 예약불가 등의 문제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진 실시

참고 1

검진대상자 명단 확인 및 변경신청서 작성 방법

□ 대상자 명단 확인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

① 근무구분 확인

-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한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예시)》

사무직	비사무직
ㅇ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ㅇ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ㅇ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ㅇ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ㅇ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ㅇ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ㅇ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ㅇ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 전담상담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ㅇ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ㅇ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ㅇ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ㅇ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 근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문의하여 분류

② 건강검진 대상자 누락 또는 제외자 확인

- 당해연도 신규 입사자인 경우 검진대상자로 추가 요청 시 검진 가능

- 개인종합검진, 치료 중으로 건강검진 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제외 요청 가능

- 근무 구분 변경, 대상자 추가·제외 등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서 작성 후 변경 요청 가능

□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작성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

① 근무 구분 변경 및 대상자 추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

- 해당 ‘근무구분’에 ‘○’ 표 (※ 공란인 경우 사무직으로 간주)

- ‘검진종목 추가’란에 추가 사유* 번호 기재(암검진 항목은 대상기준에 해당된 경우만 기재)

※ *추가 사유: ➀신규입사자  ➁근무구분변경(일반만 해당)  ➂전년도 미수검(대장암불가), 그 이외 사유는 직접 기재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번호	근무구분		검진종목 추가
			사무직	비사무직	일반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홍길동	811120 ********		○	①

※ 근무구분란이 ‘공란’인 대상자는 반드시 근무구분 신고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대상자 제외(※ 퇴사자의 경우 별도 제외 요청할 필요 없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

- 해당 ‘근무구분’에 ‘○’ 표 (※ 공란인 경우 사무직으로 간주)

- ‘검진종목 제외’란에 제외 사유** 번호 기재

※ **제외 사유: ➀해외근무 ➁개별종합검진(‘개별검진일’ 반드시 기재) ➂입원/치료 중 ➃퇴사 ➄근무구분변경(일반만 해당) ⑥사망 ⑦전년도수검(2년주기 검진항목만 해당) ⑧임신 ⑨휴직, 그 이외 사유는 직접 기재

※ 시간부족의 사유로 제외 불가

- 제외사유 ➃퇴사의 경우, 이미 공단에 자격상실신고를 했으면 대상자 변경 신청 생략가능(‘상실자’로 자동 제외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증번호	근무구분		검진종목 제외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일반	암 전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1	홍길동	811120 ********		○	제외사유	②			②
					개별검진일	’23.2.21			’23.2.21
2	김길동	831120 ********	○		제외사유	⑦
					개별검진일

(예시1) 홍길동은 근무구분을 비사무직으로 변경하고, 일반검진과 대장암을 개별종합검진을 실시하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임

(예시2) 김길동은 전년도에 비사무직으로 검진을 받아 금년도에 검진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지만, 근무구분이 사무직으로 변경되어 검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임

참고 2

건강검진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일반건강검진 실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ㅇ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무직의 경우 2년,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실시

□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부과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구 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사업주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30만원)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15만원)

ㅇ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처분이 과태료인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처분이 가능하므로 그 사유를 조사하여 처리

-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대상을 결정

사례 1) 근로자 홍길동에게 제1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안내한 사실이 없거나, 1회 개별안내 후 실시 예정일자에 미실시하였음에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근로자의 건강건단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를 처벌

사례 2) 근로자 홍길동에게 제1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사업주가 개별안내하고, 1차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자에 실시하지 않아 재차 안내하였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서류 또는 진술 등)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미실시한 경우로 보아 근로자 홍길동을 처벌

참고 3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및 검진기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 본인(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메인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검진대상 조회

메인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참고 4

국가건강검진과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비교

구 분

항 목

국가건강검진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국가 일반건강검진 + 추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암관리법 제11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13호

검진대상 및

검진주기

․사무직(2년에 1회)

․비사무직(매년)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 해당자(아래 도표 참고)

※ 연초에 공단에서 주민등록 주소지로 암검진표 개별송부

․서울시 직원(2년에 1회)

비용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전액 부담

암 종	위 암	간 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폐암
연 령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만50세 이상	만40세 이상 여성	만20세 이상 여성	만54~74세 고위험군
검진주기	2년	6개월	1년	2년	2년	2년
비용부담	10%부담	10%부담	무료	10%부담	무료	10%부담

․연령별 검진비 지원

연령별	20․30대	40대	50대 이상
비용	20만원	30만원	45만원

※ 패키지 항목 외 추가검사는

본인 부담

검진항목

항목구분	검진항목
기본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검사, 시력‧청력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요검사 등 약 13종
성‧연령별 항목	이상지지혈증(4년마다)	남 : 만24세 이상 여 : 만40세 이상
	골밀도 검사	여 : 만54세, 66세
	B형감염항원‧항체	만40세
	치면세균막검사	만40세
	정신건강검사	만20,30,40,50,60,70세
	생활습관평가	만40,50,60,70세
	인지기능장애(2년마다)	만66세 이상
	노인신체기능검사	만66,70,80세
선택항목	없음

항목구분	검진항목
위 암	위내시경(또는 위장조영검사) → 조직검사
간 암	간초음파 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대장암	분별잠혈 검사(대변검사) → 대장내시경(또는 대장 이중조영검사) → 조직검사
유방암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세포검사
폐 암	저선량 흉부 CT 검사 → 검진결과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

항목구분	검진항목
기본항목	기본검사에는 국가일반건강 검진 항목 외 감염검사, 종양표지자검사, 면역검사, 갑상선검사, 등이 추가되어 평균 70~90종
성‧연령별 항목	인지기능장애과 노인신체기능 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 ※ 골밀도 검사는 패키지 항목에 미포함된 병원이 있음을 유의
선택항목	선택검사는 검진기관별 차이가 있으나, 주요항목은 위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유방촬영, 뇌MRI/MRA, CT, 초음파 검사, 동맥경화 검사, 호르몬 검사 등으로 2~5개 선택이 가능

검진기관

․공단 지정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에서 검색 가능

․서울시 협약기관으로 한정

(후생복지포탈에서 확인가능)

안내사항

․서울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별도로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종합건강검진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검진이 아님

․병원 패키지마다 암검진 구성이 다르므로,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종합건강검진 예약시 암검진을 함게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선택 필요

참고 5

□ 공가 관련 안내

ㅇ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일반검진뿐만 아니라, 암검진도 공가사용이 가능

※ 개인적으로 받는 암검진은 공가대상이 아님

※ 건강검진 시 확진 등을 위한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85페이지》

【사례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에 대해 사용자(기관장)에게 통보함. 따라서 해당 통보를 근거로 일반건강검진 이외에 암검진에 대한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가능

①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받아야 하는 연도가 다른 경우: 일반검진과 암검진 각각 공가

－ 암검진 내시경·조영·조직검사 중 1 포함 시: 전일 공가

－ 암검진 내시경 미포함 시: 반일 공가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②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은 경우: 공가 1일

⇒ 일반검진일에 암검진을 동시에 실시

※ 비사무직은 항상 주기가 일치하므로 하루에 실시

※ 산업안전건강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와 일반건강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하루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