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름철 풍수해(호우․태풍) 종합대책

2023. 5.

관계기관 합동

	목 차

Ⅰ. 올 여름철 기상 전망	1

Ⅱ. 대응방향 및 그간 추진 경과	2

Ⅲ. 추진 목표 및 과제	3

Ⅳ. 중점 추진사항	6

□ 신속한 위험상황 전파	7

□ 인명피해우려지역 관리강화	8

□ 지하공간 침수 예방	11

□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12

□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	18

Ⅴ. 향후 계획	21

Ⅰ. 올 여름철 기상 전망

▸여름철(5~7월) 강수량은 평년(1991~2020)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며,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1	강수 전망(5~7월)

※ 평년 : 1991 ~ 2020년

○ 강수량은 평년(546.8mm)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며, 발달한 저기압‧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지역 차도 크겠음

※ (5～6월) 평년과 비슷 (7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음

○ 최근 5년간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는 증가하는 추세

최근 30년(‘81~’22) 여름철 강수량 변화 추이	최근 5년간 시간당 50㎜ 이상 강우 발생현황

2	태풍 발달 가능성

○ 여름철(6~8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상승 추세로 영향 태풍 강도 유지 가능성 있음

* ‘22년 23.2℃로 관측이래 3번째로 높았음(1위 ’21년 23.5℃, 2위 ‘16년 23.3℃)

※ 활용지점: 덕적도, 칠발도, 외연도, 거문도, 거제도, 마라도, 동해, 울릉도, 포항 해양기상부이

○ 영향 태풍 수는 매년 변동폭이 크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로 전환

여름철 평균 해수면온도(‘13～’22년)	우리나라 여름철 영향 태풍 추세

Ⅱ. 대응 방향 및 그간 추진 경과

1	최근 피해 분석

※ 최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20년, ‘22년 중심으로 분석

□ 기상 상황

○ (’22년)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으나, 시우량 서울 141.5mm/h, 포항 111.0mm/h 등 매우 강한 호우 발생, 5개 태풍이 우리나라 영향

○ (’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를 기록하는 등 장기간 호우가 지속되어 많은 강수량을 기록(701.4mm, 역대 2위)했고, 4개 태풍이 우리나라 영향

* 중부 54일(역대 1위), 제주 49일(역대 1위), 남부 38일(역대 10위)

※ 주요 시우량(mm/h) : 강원 양양 125, 대전 102.5, 전북 완주 100.4 등

구분	강수량* [mm(평년대비)]	시우량 100mm↑** [회(평균대비)]	장마기간[일]
			중부	남부	제주
‘22년	825.6(93.5%)	13(302%) ※ 산지 제외 11회	33	33	34
‘20년	1216.9(137.9%)	11(256%) ※ 산지 제외 6회	54	49	38
평년(‘91~‘20)	882.4	평균 4.3	31.5	31.4	32.4
* 6~9월, ** 5~10월

⇨ ‘22년은 짧고 강한 호우, ‘20년은 길고 많은 호우 발생

□ 피해 양상

○ (인명)’22년강한 호우에 따라 도심형 인명피해(지하공간 등) 다수 발생, ’20년지속적인 호우에 따라 산사태‧급류 등 전형적 인명피해 다수 발생

※ ‘22년 : 30명(사망28‧실종2) - 지하공간13, 하천 급류7, 토사유출 6, 맨홀2, 기타(감전 등) 2

‘20년 : 46명(사망43‧실종3) - 산사태‧토사유출21, 하천 급류17, 침수5, 강풍2, 시설 붕괴1

○ (재산)’22년도심지 중심의 강한 집중호우로 주택피해 다수 발생, ’20년하천‧도로 등 공공시설에 시설 피해 집중

구분	피해 총액				주택 [개소]	농경지 [ha]	하천‧소하천 [개소]	도로 [개소]
			공공	사유
‘22년도 (’20년 대비)	5,728억 (43.6%)		4,668 (39.7%)	1,060 (76.3%)	32,883 (60.6%)	810.29 (1.3%)	1,432 (36.0%)	297 (16.5%)
‘20년도	1조 3,129억		1조 1,741	1,388	54,256	60,385.73	3,971	1,800

○ (10년 평균) 최근 10년(‘13~’22년)간 평균 12.2명, 2,965억 원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구 분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 원)
	합계	태풍	호우	합계	태풍	호우
10년 평균 (‘13~’22년)	12.2	4.0	8.2	2,965.3	1,006.2	1,959.1
‘22년도	30	11	19	5,728	2,439	3,289
‘20년도	46	2	44	13,176	2,225	10,951

【 최근 10년(‘13~’22년)간 인명피해 추이 】	【 최근 10년(‘13~’22년)간 재산피해 추이 】

2	정책추진 여건 및 대응 방향

○ (기후변화) 지난해 시우량 100mm 이상의 강한 호우 13회* 관측 및 초강력 태풍(힌남노)이 발달·내습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

* ‘91~’20년(30년간, 5~10월) 평균 4.3회 발생 관측

⇨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상황전파·인지 필요

○ (피해 양상 다양화) 하천 급류·산사태 등 일반적인 피해 유형과 함께,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에 따른 도심형 인명피해*에 대한 대비 필요

* 지하공간 침수(지하주차장, 반지하 등), 맨홀 휩쓸림 등

⇨ 하천·산지·지하공간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통제·대피 등)

○ (안전 사각지대 관리) 지난해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기간산업(제철소), 경사지 태양광(인명피해 1명)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 발생

⇨ 기간산업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사전 예찰 등) 필요

○ (피해 지원 제도)  주택 피해복구비의 정부 지원기준*이 낮고, 피해 주민에게 일률적 조립주택 지원** 등 피해 지원책 실효성 미비

* 주택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복구비 16백만원/동(15평 기준) 일률적으로 지원

** 3인 이하 1동(24㎡,약 7.3평), 4인 이상 2동(1동 추가 지원)

⇨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회복 지원책 강화 필요

3	그간 추진 경과

○ 지난해 여름철 대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추진(‘22년~)

※ 범정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수립(‘22.12월, 59개 개선과제)

○ 범정부 호우·태풍 사전 대비 추진(3~5월) 및 기관별 소관 시설‧인명피해 우려지역* 정비

* 산지·하천변·반지하 밀집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5,392개소) 정비

추진지침 통보(2월)	⇨	사전 대비(3~4월)	⇨	평가 및 훈련(4~5월)	⇨	대책 수립(5월)
▸추진지침 통보(2월 말) ▸관계기관 설명(3월 초)		▸기관별 인명피해 우려지역 조사·점검 ▸수방 시설(배수펌프장 등) 점검·시험가동		▸시도(4월 3주) 및 중앙합동점검(5월초) 및 미흡 사항 보완(~5월 말) ▸기관별 극한 강우 훈련 실시(~5월 말)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마련(5월 초) ▸부처·지자체 대책회의 ▸위험 기상 시 중대본·지대본 등 비상대응

○ 중앙부처합동으로 지자체 사전 대비 실태점검(5.1~4)

	《 점검 주요 지적사항 》
□ (상황관리) 중‧지대본 상황관리 연계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미흡(22건) □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 시 대치 기준‧장소 등 구체적 설정 등 미흡(50건) □ (수방시설) 배수펌프장 전담인력 배치, 정기 점검 계획 수립 등 미흡(32건) □ (사전대비) 극한 강우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 추진 등 미흡(17건) ※ 예산반영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제외한 단기계획은 5.30일까지 정비 추진

○ 여름철 호우·태풍 대비 추진상황 간부 공무원 현장점검(5회)

※ 재난관리실장(3회), 재난대응정책관(2회), 자연재난대응과장(1회)

○ 태풍·호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조정

※ 각 부처 대책 수립(4.7), 의견수렴(4.19∼4.26), 관계기관 설명회(4.27)

Ⅲ. 추진 목표 및 과제 (5대 분야 27개 과제)

목표

▶국민생명 보호 최우선

▶호우·태풍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추진 전략		중점과제
□ 신속한 위험 상황 전파		① 위험 기상 예측 및 대국민 안내 강화 ② 신속한 비상 대응 및 상황전파
□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①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 점검 및 추가발굴 ②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위험 알림‧감시 강화 ③ 재해예방 인프라 설치 및 확충 ④ 관계기관별 소관 시설 사전 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 ⑤ 유관기관‧단체 협업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 지하공간 침수 예방		① 재해취약 주택‧가구 지원 강화 ②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기준 제시
□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① 하천 및 도시침수 피해 최소화 추진 ②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③ 농업재해 대응능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 추진 ④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안전환경 조성 ⑤ 에너지설비 비상대응 및 안전 점검 강화 ⑥ 학생 및 학교시설 안전관리 강화 ⑦ 건설현장 및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⑧ 항만‧수산시설 및 해양 안전관리 강화 ⑨ 구조‧구급‧통제 등 재난현장 활동 지원 ⑩ 저지대 침수 우려시설 안전관리 강화 ⑪ 방송‧통신 시설 및 매체 안전관리‧홍보 추진 ⑫ 국립공원 안전대책 추진 ⑬ 유해화학물질 안전대책 추진
□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		① 피해지역 신속 복구 및 구호‧봉사활동 전개 ② 피해회복 지원강화 ③ 라이프라인(전기‧통신‧수도) 신속 복구체계 구축 ④ 재난현장 의료‧방역 지원체계 강화 ⑤ 재난현장 폐기물 처리대책 강화

Ⅳ. 중점 추진사항

<올여름(’23년) 달라지는 주요 사항>

구 분	2022년	2023년	소관	추진상황
재난문자	⦁호우·태풍 특보 시 행안부 및 지자체에서 발송	⦁극단적인 호우* 시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23년 수도권 시범운영) * 50mm/1h, 90mm/3h 동시 관측	기상청	개선 완료 (6.15부터 실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설정해 관리* * 사전 예찰·통제·주민 대피 실시	⦁기존 유형 외에 반지하(264곳), 경사지 태양광(96곳) 등 추가 발굴(5.12 기준)	행안부 지자체	진행 중 (~5월말)
지하공간 침수예방	⦁민간에서 침수 방지 시설 자력 구비	⦁지자체에서 민간 공동주택 및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행안부 지자체	개선 완료 (지속 추진)
	⦁재해취약가구 이주 지원* * 공공임대 우선공급 비중 설정(15%)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 이주 지원 강화* *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 상향 검토, 민간 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 만원) 등	국토부	개선 완료 (지속 추진)
	⦁호우·태풍 시 개괄적인 행동요령 안내(위험지역 방문 자제 등)	⦁지하공간 침수 시 세부적인 행동 요령* 제작·배포(‘22.9월) * 차량 이동 금지, 운동화 또는 맨발 대피 등 ※ 관리사무소 행동 요령 배포 (‘23.2월, 주택관리사협회)	행안부	개선 완료
에너지 및 산업단지	⦁에너지(전기·가스·석유) 시설 및 산단 내 취약 시설(노후 공장 등) 안전 점검 ⦁산지태양광 설비 대상 정기검사(4년 주기) 실시	⦁산단 내 ‘특별안전구역*’ 지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화재이력, 위험물질 등 종합 고려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선정(3,000여개소)을 통한 특별안전점검 및 부지‧ 구조물 정기검사(2년 주기) 실시	산업부	개선 완료 (지속 추진)
피해 복구비용 현실화	⦁주택 전파 시 면적에 관계없이 16백만원 지원	⦁주택 전파 시 면적별 20 ~ 36백 만원 차등 지원	행안부	개선 완료 (지속 추진)
대응훈련	⦁기관별로 기존 피해 양상을 고려한 훈련 실시	⦁극한 강우(시우량 100mm/h↑)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관계 기관	진행 중 (~5월말)

1	신속한 위험 상황전파

범정부

,

지자체

□ 위험 기상 예측 및 대국민 안내 강화

○ (재난문자) 극단적인 집중호우(50mm/1시간&90mm/3시간) 관측 시 기상청에서 재난문자 직접 발송(‘23년 수도권 대상 시범운영)

※ (기존) 지진, 지진해일, 화산 → (개선) 돌발‧극단적 집중호우 시 추가

○ (기술강화) 관측 공백지역 중심 지상‧해양‧고층 관측망 확충* 및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한국형모델 예측성능 개선** 추진

* 센서‧기상관측차량, 기상부이 등 교체‧확충,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 등 156억(‘23년)

** 수치모델 입력자료용 관측자료 확대, 강수 물리과정 개선 등

○ (태풍정보) 우리나라 영향 태풍에 대한 시‧공간 정보 상세화*

* 예보간격 세분화(6→3시간), 태풍 최근접 예상 시각‧거리 제공 지점 확대

□ 신속한 비상 대응 및 상황전파

○ (선제적 대응)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대책 논의 및 기상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가동

< 행정안전부 비상대응체계 >
구분		초기대응	중대본 1단계	중대본 2단계	중대본 3단계
발령 기준	호우	▹주의보 3개 시도↓ ▹경보 2개 시도↓	▹주의보 4개 시도↑ ▹경보 3개 시도↑	▹경보 4개 시도↑ ※ 국지적 극심한 피해 발생 가능성	▹경보 4개 시도↑, 3일 이상 전망
	태풍	▹정보 발표	▹예비특보	▹주의보·경보	▹경보가 발표되고 전국적 대규모 피해 예상
근무편성		▹9명 근무 - 상황실 7, 자연과 2	▹16명 근무 - 상황실 8, 자연과 2, 중대본 6, 협업기관	▹17명 근무 - 상황실 7, 자연과 3, 중대본 7, 관계기관	▹25명 근무 - 상황실 7, 자연과 5, 중대본 13, 관계기관

※ 중대본 가동 중 특보가 해제된 지자체의 경우 최소한의 대응체계(초기대응) 유지

○ (현장 소통강화) 신속한 초동대응 및 상황전파를 위한 지자체‧유관기관(소방‧경찰 등) 간 합동 비상 연락체계(PS-LTE, SNS 등) 구축

※ 도로 통제상황 실시간 전파를 위한 내비게이션 안내 강화 추진

○ (합동훈련) 기관별 극한 강우(시우량 100mm/h↑)에 따른 피해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부서 합동훈련 실시로 대응·상황 전파 체계 점검

* 저지대 지하공간‧주요 도로 침수, 인명피해 우려지역 외 피해발생 시 대응 대책 등

2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범정부

,

지자체

□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 점검 및 추가발굴

○ (조사‧정비) 시도별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 조사 및 재정비, 과거 피해양상을 고려한 위험지역 5,392개소 발굴*

* 저지대 반지하 주택가, 지하시설(상가, 주차장), 경사지 태양광 등

<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23.5.12 기준) >
총계	산사태	급경사지	저수지‧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소규모 위험시설	방재시설
5,392	1,093	552	203	552	121	82
시특법 시설	침수 취약 시설 (반지하 포함)	사업장	해안시설	경사지 태양광	여가시설	기타 (미분류 포함)
128	1,250	84	209	96	186	836

○ (관리강화) 지정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통제 기준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담당자 지정(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 (사전통제) 기상특보‧실황, 자체 상황판단 등 개별 기준에 따른 위험지역 대상 신속한 사전통제 추진

※ 사전통제 대상‧방식 228개 중 199개 시군구 행동매뉴얼 반영 완료(5.4일 기준)

- (주민대피) 반지하 주택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상 명확한 주민대피 기준‧장소 등을 설정해 위험징후 시 사전대피 추진

※ 위험기상 예보 시 적극 대피명령 발령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대피 지원

※ 노년층에 위험 상황 또는 대피 안내 시 자녀에게도 해당 상황 안내 추진

□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위험 알림‧감시 강화

○ (문자알림) 인명피해 우려지역별 위험정보 포착 시 담당공무원 대상 ’재난위험 알림 문자‘ 발송(담당자 11,341명 대상)

▹위험지역 DB등록 ▹수신대상자 DB등록	⇨	▹ 위험정보 포착 ▹ 전파(→지자체)	⇨	▹ 현지상황 확인 ▹ 문자발송(요청, 승인)	⇨	▹위험알림 문자 수신 ▹대피준비 또는 대피
지자체(시군구)		행안부(시스템 자동화)		지자체(시군구)		담당공무원(이·통장 등)

○ (예‧경보) 위험기상 예보 및 기상특보 발표 시 재난예‧경보시설*을 활용한 재난 상황, 행동요령 등 송출 실시

* 자동우량경보, 전광판, 자동음성통보

○ (CCTV) ｢재난영상정보 통합연계시스템*｣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CCTV 영상을 통한 현장상황 수시 확인 및 관계기관 상황전파

* 11,839대(지자체 3,128, 관계기관 8,711) / 도로 8,275, 하천 256, 해안 180 등

CCTV 모니터링	⇨	위험상황 감지	⇨	위험상황 전파	⇨	확인 및 대응
① CCTV 집중 모니터링 (지자체 재난업무 담당자 상주 근무)		② CCTV를 통해 피해 우려지역 및 발생 지역 감지		③ 피해우려지역 위험상황전파(NDMS 등) 및 피해지역 지원		④ 피해현장 지속 확인 및 대응

□ 재해예방 인프라 설치 및 확충

○ (위험지역정비) 풍수해 위험이 높은 하천, 급경사지, 저수지 등 지자체별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한 정비 지속 추진

구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지구‧지정 현황	2,574개소	1,919개소	724개소
~‘22년까지 완료	1,741개소	1,031개소	478개소
‘23년 추진	386개소	253개소	110개소

<위험지구 침수위험 해소>	<급경사지 붕괴위험 해소>	<저수지 붕괴위험 해소>

○ (우수저류시설) 인근 하수관로‧빗물펌프장 개량과 동시 추진, 투수면적을 확대하는 침투시설과 연계 설치(’23년 29개소, 785억 원)

○ (풍수해생활권) 펌프장‧하수도 등 단위시설별 정비가 아닌 유역을 고려한 마을단위로 묶어 일괄 종합정비 추진(‘23년 80개소, 1,418억 원)

○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소하천 인근 거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 유도 및 수위 예측 정확도 향상(‘23년 440개소, 154억 원)

※ 근거: ｢소하천정비법｣ 제13조 및 제26조의4

□ 관계기관별 소관 시설 사전 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

○ (안전조치) 관계기관별 소관 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 및 사전 안전조치를 위한 우기 전 자체 점검‧보완 실시

구분	교육부	환경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산림청
점검 시설	학교시설	댐‧하천 상‧하수도	야영장, 체육시설	전기, 가스, 석유시설 등	도로, 철도 항공 등	항만‧어항, 수산시설 등	저수지, 수리시설 등	산사태 취약지역
일정	4~5월	4~6월	4~6월	4~7월	4~5월	4~6월	4~6월	3~5월

□ 유관기관‧단체 협업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 (기관협력) 위험지역 사전 예찰‧점검, 신속 차단‧통제, 주민대피* 등 현장 안전조치를 위한 관계기관(경찰‧소방서) 협력체계 구축

* 재난문자(CBS), 지역방송사, 예‧경보시설, 문자서비스(SMS), PS-LTE 등

○ (자율방재단) 소관 지역 내 위험알림‧계도, 대피안내, 안부확인 등 마을 단위의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추진

※ (’21년도) 56,962명 → (’22년도) 69,218명 → (’23년도) 68,613명

3	지하공간 침수 예방

□ 재해취약 주택‧가구 지원 강화

국토

,

행안

○ (이주지원) 재해취약 주택 대상 공공‧민간*임대 이주 지원 추진

* 비정상거처 거주자 민간주택 이주 시 무이자 보증금 대출(5천만원, 10년)

※ 재해취약주택은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지상층) 및 커뮤니티 시설(지하층)로 활용 추진

- (기타) 이사비‧생필품 지원(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이주부담 최소화

	< 반지하 기축매입 개념도 >

○ (방안마련) 지역별 실태조사 실시 및 장기수선충당금(공동주택),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을 통한 우기 전 물막이판 설치 추진

※ 침수방지시설 설치 항목 확대(물막이판‧역류방지밸브‧수중펌프+여닫이식 방범창 등)

□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기준 개선‧제시

국토

,

행안

○ (수방기준) 수방기준 적용 대상지역 확대*, 예상 침수 높이 결정방법, 지하 고립 방지 피난시설 및 시설별** 설치기준 등 제시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내수‧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 추가 등

**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상가, 지하공동구, 도시철도‧철도, 지하변전소 등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위치‧규격‧방법 등 ‘수방기준 해설집’ 마련 및 교육 실시(연 2회)

여닫이 물막이판	슬라이드 물막이판	기립식 물막이판	하강식 물막이판	탈착식 물막이판

○ (홍보강화) 지하공간 등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행안부)’ 및 ‘관리사무소 행동요령(주택관리사협회)’ 배포를 통한 민간 대처 능력 강화

4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 하천 및 도시침수 피해 최소화 추진

환경

○ (홍수예보) 강우예측자료 및 홍수예측모형 개선*으로 국가‧지방하천 주요 지점(75개소)에 대한 신속‧정확한 홍수특보 발령

* 환경부 강우 자료에 기상청 레이더‧초단기 수치예보 자료 융합을 통한 홍수모형 개선

※ 기상청 예보 상 예상강수량 110mm 초과 시 예상수위 산출 등 홍수전망 사전 공유

- (수위정보) 천변 도로‧주차장‧캠핑장 등 실시간 수위 정보 제공을 통한 관리기관의 출입 통제 및 이용객 대피 조치 지원

○ (댐 방류정보) 댐 하류 주민의 사전 대비를 위한 24시간 전 방류계획 사전 예고 및 3시간 전 방류통보 시행

○ (도시침수)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하천 유역의 침수범위 예측‧제공(서울 도림천 시범 운영)으로 취약계층 대피 등 지원

* 3차원 디지털 공간에 하천범람‧도시침수 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구현하는 기술

※ 포항 ‘냉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수위관측소 설치(2월)로 사전 홍수전망 우선 제공 예정

- (안전조치) 홍수기 전 댐‧하천 취약요인 점검을 통한 보수 및 상습침수구역 빗물받이‧하수관로*‧맨홀** 등 사전 안전조치 강화

* ｢하수도법｣ 개정(‘23.6월 시행)을 통한 침수우려지역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 강화

** ｢하수도설계기준｣ 개정(’22.12월)을 통한 맨홀빠짐 방지 안전설비 설치

- (취약지구) 홍수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및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류하천의 홍수취약지구(390개소*) 지정

* ‘22년 지정 지구(433개소) 중 66개소 해제, ’23년 신규 지정 지구 23개소 추가

※ 취약지구 대상 주민대피계획, 응급복구계획 수립, 수방자재 확보 등 조치 추진

□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산림

○ (예측정보) 산사태정보체계 고도화를 통한 48시간 전 예측정보 제공으로 지자체별 상황판단 및 주민대피 실시 지원

※ 위기경보 발령기준 강화: 산사태주의보 15%↑ 주의, 15~30%↑ 경계, 30%↑ 심각

○ (사전정비) 우기 전 산사태현장예방단(190개단)을 통한 산사태취약지역(27,400개소) 현장점검 및 예방활동 실시

※ 산지태양광 허가지(370개소) 점검 전문기관 재해예방 점검 실시

○ (예방사업) 산불 피해지 조사‧복구* 및 사방시설 확충‧관리** 추진

* 생활권 인접지역 대상 응급복구 추진을 통해 인명피해 등 2차 피해 방지 철저

** (점검) 외관점검 7,809개소, 정밀점검 380개소 / (설치) 사방댐 363개, 산지사방 200ha 등

□ 농업재해 대응능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 추진

농림

○ (재해예방) 농업용 저수지(17,080개소) 대상 안전점검* 실시, 비상수문 설치(33개소) 등 재해예방사업** 및 사전점검 추진

*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상태가 미흡한 시설(D등급↓) 대상 우선 보수‧보강 추진

** ‘23년도 10,683억 원 투입(수리시설개보수 6,518, 배수개선 3,703, 방조제개보수 462)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저수지(총저수량 20만㎥↑) 대상 대처훈련 실시

○ (비상대응)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활용한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으로 선제적 피해예방 및 복구대책 추진

* (농어촌공사) 저수지관리 / (농협중앙회) 복구자재 공급 / (농진청) 작물관리, 병충해 방제

- (상황전파) 피해 예상지역 대상 SMS 발송(176만명), 마을방송 실시

- (기술지도) 현장기술지원단 편성 등 피해 예방‧복구 기술지도

※ 품목별 현장기술지원단 운영(농진청 5개반 100명, 도원‧기술센터 자체운영)

- (홍보) 재해유형별 농작물, 가축, 시설물 등 관리요령 안내*

* 주간 농사 정보(주 1회), 관리기술‧병해충정보(월 1~2회) 제공 등 공문‧SNS 전파

□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안전환경 조성

국토

○ (공통) 기상상황에 따른 3단계(주의‧경계‧심각)의 상황관리체계 확립 및 취약시설 대상 사전점검‧정비 실시, 수방자재 관리상태 점검*

* (대상) 1,908개 현장, (기간) 5.8~7.7, (점검반) 지방국토청, 국토안전관리원 등

○ (도로분야) 고속‧일반국도 비탈면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300개소) 및 위험기상 시 해상교량(57개소) 대상 긴급 통행제한* 시행

* 일반교량 10분 평균풍속 25m/s↑(복층교량의 경우 상부교량 10분 평균풍속 20m/s↑)

○ (철도분야) 태풍‧호우 시 선로 유실, 열차 탈선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열차 운행속도 제한 또는 중지 조치

※ 열차운행 중지 시 대체 교통수단 마련 및 언론기관 홍보 강화

기준	총 강수량 140mm 이상 시간강수량 30mm 이상	총 강수량 150mm 이상 시간강수량 35mm 이상	총 강수량 150mm 이상 시간강수량 60mm 이상
속도제한	170㎞/h 이하	90㎞/h 이하	열차운행 중지

○ (항공분야) 기상특보에 따라 항공기 소산 이동, 우회항로 조정, 침수취약 공항시설 예방점검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 (제주공항) 결항여객 수송 임시편 투입, 심야교통편 연장 등 체류객 편의 지원

○ (주거분야) 취약계층 공공임대 우선공급 비중 상향,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이사비‧생필품 지원 대책* 마련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 마련(2.23)

○ (기타분야) 집중호우 지역 교통수단‧시설별 피해 및 취약 상황 파악, 도시‧주택 피해 시 상황조치 관리체계 정비 등 추진

※ 태풍 발생 대비 타워크레인(약 4,900대) 전도 안전조치 및 점검 실시(5.1~6.30)

□ 에너지설비 비상대응 및 안전 점검 강화

산업

○ (비상대응) 대규모 정전 대비 비상근무 인력 중 광역적 복구지원 인력(약 20%)으로 사전편성 등을 통한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

○ (산지태양광) 산지태양광 특별안전점검* 추진 및 위험기상 예보 시 설비 운영주체(사업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매년 취약설비(3,000개소) 대상 특별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실시

○ (산업단지) 관할 산단 내 위험시설(노후공장, 건설현장 등) 대상 현장점검 실시 및 입주기업 간 비상연락체계 정비

□ 학생 및 학교시설 안전관리 강화

교육

○ (사전대비) 옹벽‧경사지 등 재해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형 재난안전훈련*’ 실시(상반기)

* 훈련 참여자(학생‧교사) 주도하에 계획수립‧실시되는 참여형 훈련

○ (학사운영) 기상예보, 학교 여건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학사운영 조정여부 검토‧결정(평시-학교장, 대규모 피해우려 시-교육감)

※ ｢가칭학교재난상황보고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사일정 조정, 피해 상황 보고 추진(5월~)

	< 시‧도교육청 학사운영조정 가이드라인 >
❖ (풍수해 예보시) 시·도 교육청 조치* → 교육부로 보고→상황판단 후 언론발표 * 전날 하교시간 1시간 전까지 결정 권장,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당일 등교시간 2시간 전까지 결정 및 안내 ❖ (경보 이상의 돌발상황) 시·도 교육청 조치 → 교육부로 보고 → 언론발표(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조치 후 CBS(재난안전문자시스템) 적극 활용하여 학부모 안내 ※ 중대본-교육부-시·도 교육청-지방기상청 hot-line 운영

□ 건설현장 및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고용

,

중소

○ (안전점검) 대규모 화학공장(정유‧석유), 조선‧제철소, 건설현장 사전 점검(배수로‧지반 안전성 등) 및 상습침수지 합동점검‧보강 실시

○ (상황전파) 본부‧지방관서* 간 협업 비상대응체계 운영 및 주요 사업장 전파사항 발생 시 즉시 전파(SNS 등)

*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등 / (중기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협회 등

○ (홍보강화) 풍수해 대비 ‘사업장 안전보건가이드’ 등 자료 배포, ‘안전전광판(49개소)’을 활용한 사업주‧근로자 대상 홍보 전개

□ 항만‧수산시설 및 해양 안전관리 강화

해수

,

해경

○ (사전점검) 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어항공사 현장 및 양식장, 항로표지* 등 취약시설 대상 안전점검‧예방 추진

* 전국 5,647기(국유 3,285기, 사설 2,362기) 각 지방청별 현장점검 실시(6~8월)

- (항만‧어항) 국가항만시설(626개소)‧어항(1,034개소) 등 주요 시설물 대상 침하‧파손‧균열 여부 등 전수 점검실시(5~6월, 연 4회↑)

- (수산양식) 지자체별 관할 양식장의 양식시설물‧관리선 결박, 육상 양식장 비상발전기 가동점검 등 피해 예방조치(5월)

○ (선박) 기상특보에 따른 출항통제 실시 및 필요시 계류‧고위험선박 대상 안전구역 피항‧육상 인양 등 안전조치

※ 경비함정(VHF) 등 가용수단 활용 기상정보 지속 제공, 태풍 영향 전 조기피항 유도 실시

○ (여객선) 지능형 CCTV 확대(23→35개소)로 기상상황 등 관리 강화

○ (현장지원) 해안가 저지대 범람 등 위험상황 대비 주민대피 및 항포구 등 위험구역 순찰‧통제* 지원 강화

* (‘23년도) 출입통제구역 33개소, 위험구역 820개소 지정

○ (협력강화)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취약개소 점검 및 미비점 보완, 항포구‧갯바위 등 위험구역 안전순찰‧출입통제 강화

□ 구조‧구급‧통제 등 재난현장 활동 지원

소방

,

경찰

,

해경

,

국방

○ (총력대응) 풍수해 대비 동원 가용인력‧기구 등 전진배치 추진

- (소방) 풍수해 대비 소방력* 전진배치 및 동원령 발령 검토, 재난 신고 폭주 대비 시도 119접수대** 확대 운영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단 등, ** 평시 342대 → 폭주 시 예비 445대 추가 운영

※ 지하공간 침수 시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배수계획 마련

- (경찰) 위험지역 예찰 및 적극 현장통제‧상황전파 실시, 신속한 우회로 확보‧안내로 주민불편 최소화 조치

※ 경찰헬기(19대) 비상출동 대기 및 드론(152대) 운용으로 사각지대 수색 지원

- (해경) 태풍 정보에 따른 구조세력(함정‧구조대 등) 대비태세 강화

○ (구조지원) 군 재난대응부대*(긴급구조지원기관) 출동 대기‧지원 태세 유지 및 긴급요청 시 인력‧장비‧물자 등 적극 지원

* (재난신속대응) 특전사 6개 여단 지역대, 해병대 1개 연대 / (탐색구조) 육‧해‧공 15개 부대

□ 저지대 침수 우려시설 안전관리 강화

행안

○ (침수취약도로) 침수우려 하상도로 대상 수위계, 경보안내, 차단기 등 자동 차단시설* 설치로 인명‧차량 침수피해 예방 조치

* 실시간 침수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시군구 청사에서 원격 작동 가능

※ (’23년) 67.5억 원 90개소 설치 / (‘24~’25년) 180개소 추가 설치 추진(135억 원 국비 지원)

○ (풍수해취약지역) 과거 침수이력 등 상습침수지역* 대상 자동출입차단시설** 구축을 통한 여름철 인명‧재산피해 방지

* 지하차도, 저지대도로, 하천산책로 등, ** (‘23년) 49개소 설치 추진(100억 원 국비 지원)

□ 방송‧통신시설 및 매체 안전관리‧홍보 추진

방통

,

과기

,

문체

○ (방송‧통신시설) 하절기 대비 주요 방송사(10개)‧시설(104개) 대상 전송망 이원화, 비상전원 관리 등 재난대응체계 점검 실시

- (통신재난) ｢통신설비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정보 수집 및 피해예측 분석을 통한 통신재난 대비‧대응 강화

※ 도서 등 취약지역 시설 및 중요통신시설(통신국사 등) 대상 실태점검 및 보강 추진

○ (문화‧체육‧관광‧시설) 소관 시설별(132개*) 재난대응체계, 취약시설 안전조치 등 재난대비 안전대책 마련 실태 사전점검 실시

* 소속‧공공기관 90, 체육 20, 관광‧숙박 4, 공연장 4, 경기장 3, 영화관 3, 유원지 3 등

○ (재난방송) 자체 상황대책반 운영을 통해 재난발생 시 주요방송사 대상 재난방송* 실시(정규뉴스, 흘림자막, 특보 등)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시 요청 및 미실시 방송사 실시 독려

관계기관	행망	행정 안전부	행망	방통위	일반 인터넷망	각 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①지상파방송사업자 ②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채널 방송사업자
				재난방송 관리팀
재난 정보		중앙재난 안전상황실
				과기 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③위성방송사업자 ④일반채널 방송사업자
				비상 안전 기획관

○ (매체활용) 각종 소관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

* 국민소통실, KTV, 아리랑TV, 정책브리핑, 정책공감, 전광판(전국 약 150개) 등

□ 국립공원 안전대책 추진

환경

○ (예방대책) 인명피해우려지역(136개소) 및 재난취약지구(880개소) 지정‧관리, 예경보시설(651개소) 상시 정상작동 상태* 유지 등 대책 강화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기상특보 전‧후 수시 점검 실시

○ (상황대응) 기상특보에 따른 선제적 상황판단회의 실시 및 지역별 탐방객 입산 통제, 홈페이지‧전광판을 활용한 대외 홍보

□ 유해화학물질 안전대책 추진

환경

○ (집중점검) 화학사고 발생위험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400개소) 대상 합동점검(4~6월) 및 지역대비체계 구축 강화*

* 민‧관‧산 화학안전 거버넌스 구축,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 등

○ (예방활동) 사고발생 빈도 증가 추세인 화학물질 운송차량 대상 화학안전 캠페인 활동(휴게소 홍보, 홍보물 배포 등) 추진

5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 피해지역 신속 복구 및 구호‧봉사활동 전개

행안

,

국방

○ (복구사업장) 과거 피해 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우기 대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지속 추진

* 가물막이 제거, 배수로 정비, 수방자재 비치 등 안전관리 실태 중앙합동점검(6월)

○ (이재민 구호)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물품*, 임시주거시설**‧임시조립주택, 급식‧세탁 등 생활편의 제공‧지원

* 응급구호‧취사구호세트 59,212개, ** 숙박시설‧학교 등 14,919개소 지정

※ 민간협약기업(CJ그룹 등 7개) 물류 인프라 활용 구호물품 확대 및 신속 지원

- (심리지원) ｢중앙‧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및 심리상담 실시

○ (자원관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별 필요자원의 적재적소 배치 추진

*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봉사 인력 일원화

** 재난발생 시 시도별 관할 시군구 신속 지원‧대응을 위한 광역거점센터 운영

○ (대민지원)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을 통한 재난 대응 시 인력‧장비‧물자 등 지자체‧민간기관에 ’One-Stop’ 서비스 제공

* 방역팀, 물자팀, 수송팀, 시설지원팀, 복지지원팀 등 전국 4개 권역별 사전 지정‧지원

구분	방역팀	물자팀	수송팀	시설지원팀	복지지원팀
임무	･차량/시설방역 ･도로/지역제독	･비품/침구류 지원 ･생필품 지원 ･생수/식량 지원	･긴급 물자수송 ･지게차/구난 지원 ･자재 운반	･건설장비 지원 ･설비설치/철거 ･공병인력 지원	･이발 지원 ･목욕 지원 ･행정 지원

□ 피해회복 지원강화

행안

○ (주택복구) 피해주택 복구비 상향 및 면적별 차등 지원 추진

(단위 : 만원)

구분	피해주택의 면적	전파	반파	주택침수	비고
기존	50㎡	1,600	800	200	의연금 별도
개선	66㎡ 미만	2,000(+400)	1,000(+200)	300(+100) * 피해면적과 무관	〃
	66~82㎡ 미만	2,400(+800)	1,200(+400)
	82~98㎡ 미만	2,800(+1,200)	1,400(+600)
	98~114㎡ 미만	3,200(+1,600)	1,600(+800)
	114㎡ 이상	3,600(+2,000)	1,800(+1,000)

○ (체계보완) 피해액 산정방식* 개선, 공동체 회복을 고려한 종합복구제도,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방안 등 검토 추진

* 기존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 피해의 경우 피해액 산정 시 제외

○ (재해보험) 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등 상품 개선 및 보상 확대, 제도 개선사항** 적극 홍보를 통한 가입률 제고

* (농작물) ‘22년 67종→’23년 70종 / (양식수산물) 고수온 특약보험료 확대 등

**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 풍수해 보험료 전액 지원 등

○ (조립주택) 가족 구성원을 고려한 지원 다양화* 검토 및 사전 제작‧비축, 지원 기간 설정‧관리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다인원 세대 지원 시 크기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작

** 2년 무상지원 후 임대 또는 매입, 지자체 관리 강화

□ 라이프라인(전기‧통신‧수도) 신속 복구체계 구축

산업

,

과기

○ (전기‧가스) 공동주택‧취약계층 대상 정전복구 ｢긴급출동고충처리｣ 제도 운영을 통한 긴급 현장출동 등 신속 복구 추진

○ (통신) 주민대피시설 대상 와이파이, 유선전화, 인터넷 등 지원 및 주요 통신시설(국가안보, 군‧치안 등) 우선 복구 추진

○ (상수도) 단수 대비 안정적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비상급수체계 구축 및 방안(병입수, 물차, 비상연계 관망(278개소) 활용 등) 마련

○ (하수도) ｢하수도 긴급지원복구팀｣ 구성을 통한 피해현장 신속 기술지원 실시 및 비상 운영‧복구방안 마련 지원

□ 재난현장 의료‧방역 지원체계 강화

복지

,

질병

○ (응급의료)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대응반(보건소)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현장 출동으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추진

* 재난거점병원 응급실 인력(의사1‧간호사1‧응급구조사1‧행정1) 출동 및 재난응급의료 업무 수행

○ (사회복지시설)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약 2만여 개소) 대상 책임보험 여부, 소방‧전기시설 등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

○ (방역) 임시대피‧주거시설 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팀 파견 및 감염병 위험평가 실시 등 방역대책 추진(필요시)

※ 방역물자 비축‧관리로 신속한 현장 대응‧지원 등 감염병 2차 전파 방지

□ 재난현장 폐기물 처리대책 강화

환경

,

해수

○ (지상) 재난폐기물 예상 발생량 파악 및 임시적환장 설치 등 수거‧보관‧처리계획 시행(1차 임시보관→2차 선별작업)

※ 지자체 시설의 처리용량 초과의 경우 공공처리시설 및 전문처리업체 위탁 처리

○ (해양) ‘집중정화주간’ 운영 및 청항선, 어항관리선, 방제정 등을 활용을 통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Ⅴ. 향후 계획

□ 여름철 호우·태풍 종합대책 수립 : 5월 중순

○ ‘23년도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종합대책｣ 수립 및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 안건 상정(5.18)

□ 여름철 호우·태풍 대책 기간 운영 : 5.15 ~ 10.15

○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대책기간 돌입 및 ‘관심’ 단계 발령(5.15)

○ 위험 기상 시 관계기관 대책 회의, 비상 대응 등 실시

□ 여름철 호우·태풍 대응 훈련 : 6월(필요시 수시 훈련)

○ 배수펌프장 실제 가동 훈련(6월초)

※ 전국 배수펌프장의 수전 및 즉각 가동태세, 정상 작동여부 확인 등

○ 호우·태풍 대응 관계기관 합동 훈련(6월 중순)

□ 대책 추진 결과 정리 및 정책 환류 : 10~11월

○ 대책추진 결과 보고 및 통보(11월초)

○ 대책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11.30)

○ 우수 지자체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12. 1~)

			붙임자료

□ 관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25

□ 여름철 호우･태풍 비상근무 기준	27

□ 최근 10년간 피해 현황	28

□ 최근 10년간 영향 태풍 현황	29

□ 태풍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역대 순위	30

□ 2023년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현황	31

□ 2023년도 배수펌프장 운영현황	32

□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33

구 분	임무 및 역할
공 통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풍수해 대책 및 소관 시설 안전 점검 ◦ 소관시설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기 상 청	◦ 태풍 진로 예측 고도화를 위한 태풍 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등 ◦ 태풍·호우 관련 기상정보 모니터링 및 전파 ◦ 대언론 및 대국민 홍보(브리핑) 대책 등 ◦ 위험기상 시 재난문자 직접송출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피해 대응 총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이재민 지원, 자원봉사자 관리, 재난사태 선포(필요시) 등
국토교통부	◦ 도로 통제현황 파악 및 교통 소통대책 마련 ◦ 항공기·지하철·철도 통제 현황 및 대체 교통수단 확보 대책 마련 ◦ 긴급 도로통제상황 발생대비 경찰청간 협조체계 구축 ◦ 재난예방홍보,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문화 확산운동(교육 · 홍보 등) 전개 ◦ 도로, 철도 등 안전운송 및 비상단계별 대책 마련 ◦ 시특법 의거된 중대법 대상시설 안전관리 추진 ◦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및 가구 지원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농경지‧수리시설‧비닐하우스‧축사‧인삼재배시설 등 피해 예방 및 복구대책 추진 ◦ 홍수기 저수지 물관리, 양·배수장 관리대책 추진 ◦ 저수지 및 농수로 등 농업분야 공공시설 피해 대책 추진 - 저수지 관리 현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대책 추진 ◦ 배수펌프장 안전관리대책 추진 ◦ 양‧배수장 가동 및 저수지‧방조제 수문 조절
산 림 청	◦ 산지 태양광 시설, 산사태취약지역, 산불 피해지역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산사태예방 · 대응 대책 강구 등 - 산사태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산사태정보시스템 관리 등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및 피해예방대책 마련 등 - 산사태취약지역 외 펜션·캠핑·야영장 등의 관리 및 피해예방대책 마련 등 ◦ 미준공 산지태양광 시설 주변 피해예방 대책, 산사태 취약지구 안전관리 등 ◦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현황 및 피해 집계기준 명확화
환경부	◦ 홍수기 하천, 댐 관리 등 홍수 예방대책, 예‧경보 시설 확충 등 ◦ 상‧하수도 시설 및 재해쓰레기(폐기물) 처리 등 ◦ 댐·하천 등 물관리통합관리에 따른 세부 대책 추진 - 댐 안전관리 및 주민대피 등 / 하천 치수 등 - 댐·하천·시설 등 대응쳬계 구축 및 교육·훈련 강화 등 ◦ 국립공원 재난 취약지구 및 탐방객 안전관리대책 추진
해양수산부	◦ 입출항 선박 통제 및 대피, 소형어선 육지 인양·결박 등 홍보 등 ◦ 항만, 어항, 수산 시설 등 안전 관리대책 추진 ◦ 어선·어구·어망, 방파제·선착장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피해예방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 풍수해 대비 대규모 사업장 사망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사업자* 대상 재난방송 협조체계 구축 및 송출 대책추진 *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의 대처상황 홍보, 국가적 혼란 상황 대국민 홍보 등 ◦ 문화·체육시설 대책 추진
국방부	◦ 풍수해 대비 군부대 인력 및 장비 지원체계 구축 등 ◦ 군부대 내부 및 인접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배수시설 등 사전 정비
경 찰 청	◦ 교통통제 및 치안 유지, 인명 구조 및 실종자 수색 지원 등 ◦ 위험기상 시 국민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협력 강화 등 ※ (지자체 건의사항)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장통제 시 인력 지원 협조 - ‘22년도 일부 협조 요청에 불응, 통제 중 교대시간대 공백 발생 사례 발생
소방청	◦ 인명 구조·구급 및 실종자 수색 및 상황전파 등 ◦ 침수지역 배수 활동, 단수 지역 생활급수 등 ◦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 파악 및 인명 구조 ‧ 대피계획 수립 등 ◦ 위험기상 시 국민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협력 강화 등 ◦ 소방활동에 대한 관계기관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해양경찰청	◦ VTS의 해상교통 관제 강화, 입출항 선박 통제 및 대피 대책 추진 ◦ 경비함정, 항공기, 중앙특수구조단 등 긴급 상황 대응 대책 추진 ◦ 해경활동에 대한 관계기관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 정보통신 시설 · 설비의 보호 및 안전점검 등 ◦ 재난 ·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및 교육 · 홍보 활동 등 ◦ 재난대책본부-방송사간 사전 협조체계 구축 등 ◦ 통신두절에 따른 소통대책 강구, 우정사업 안전확보 등
교 육 부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재난 예방교육 및 훈련 강화 등 ◦ 학교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 등 ◦ 학교 휴업 및 등 · 하교 시간 조정 기준 마련 등
산업통상자원부	◦ 소관 산업 · 에너지 관련 시설 안전관리 등 ◦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에 대비한 광역지원체계 구축 등 ◦ 전력 · 가스 · 원유수급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 전력, 가스, 석유 시설 등 공급 중단에 따른 응급복구 대책 추진 ◦ 산지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 ‘22년도 태풍 ’힌남노‘ 피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 기상 대비 주요 기간산업 대상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비상시 상황공유체계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전통시장‧소상공인 안전관리 및 지원 등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지원체계 가동 점검 및 소관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보강 지원 등
질병관리청	◦ 감염병 대비 비축물자 관리 및 재해 지역 방역 대책 추진
문화재청	◦ 문화재·문화재 시설물 안전 대책, 점검, 보수‧보강 등
새만금개발청	◦ 태풍 ‧ 호우 대비 새만금 지역 내 시설물 등 안전대책 추진 등
여성가족부	◦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 안전관리 등
지 자 체	◦ 태풍 · 호우 관련 행동조치 매뉴얼 작성 및 정기적 훈련실시 등 ◦ 비상시 연락체계 점검(유관기관 및 담당자) 등 ◦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집계 기준 명확화 및 자료 상호 공유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조기 완공 등 ◦ 재해위험지역‧시설 집중 점검 및 관리강화 등 ◦ 저수지 및 농수로 등 농업분야 공공시설 피해 대책 수립 추진 - 저수지 관리부서 지정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대책 추진

붙임1		관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붙임2		여름철 호우‧태풍 비상근무 기준

□ 여름철 대책기간 : 5.15 ~ 10.15(5개월)

□ 기상특보 기준

종 류	주 의 보	경 보
호 우	∘ 3시간 강우량 60㎜ 이상 예상되거나 ∘ 12시간 강우량 110㎜ 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강우량 90㎜ 이상 예상되거나 ∘ 12시간 강우량 180㎜ 이상 예상될 때
태 풍	∘ 태풍으로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실무반 편성 기준(5단계)

구 분		비상단계기준	근무편성	근무인원
행정안전부	상시 대비	◦ 평상시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7명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경찰청 1, 기상청 1, 한국수자원공사 1, 국립공원공단 1, 한국수력원자력 1	7명
	초기 대응	◦ 호우주의보 3개 이하 시도에 발표 ◦ 태풍정보 발표 시 ◦ 호우경보 2개 이하 시·도에 발표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7명 (상시대비와 같음) ◦ 자연재난대응과 2명	9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 호우주의보 4개 이상 시·도에 발표 ◦ 호우경보 3개 이상 시·도에 발표 * 도서·산간지역 특보제외 * 제주도 3개지역 이상 경보 시 ◦ 태풍예비특보 발표	◦ 실무반장 1명(중앙재난안전상황실 담당관) ◦ 상황관리총괄반 15명 ①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7명) ②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관리(6명) ③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2명) ◦ 협업기능반 α명	16+α명
	비상 2단계	◦ 호우경보 4개 이상 시·도에 발표 ◦ 태풍주의보·경보 발표 ◦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실무반장 1명(재난관리실 과장) ◦ 상황관리총괄반 16명 ①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7명) ②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관리(6명) ③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3명) ◦ 협업기능반 α명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명	17+α+β명
	비상 3단계	◦ 호우경보 4개 시·도 이상 발표 및 해당 시도에 3일 이상 호우 전망 ◦ 태풍경보 발표 및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실무반장 1명(재난관리실 과장) ◦ 상황관리총괄반 24명 ①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7명) ②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관리(12명) ③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5명) ◦ 협업기능반 α명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명	25+α+β명

붙임3		최근 10년간(‘13~‘22년) 피해현황

○ (10년 평균) 인명피해 12.2명, 재산피해 2,965.3억 발생

- (인명) 총 12.2명	: 호우(8.2명)	>   태풍(4.0명)

- (재산) 총 2,965.3억	: 호우(1,959.1억)	>   태풍(1,006.2억)

연도별	인명피해(명 : 사망‧실종)			재산피해(억원)
	합계	태풍	호우	합계	태풍	호우
평 균	12.2	4.0	8.2	2,965.3	1,006.2	1,959.1
합 계	122	40	82	29,653	10,062	19,591
2022년	30	11	19	5,728	2,439	3,289
2021년	3	0	3	616	210	406
2020년	46	2	44	13,176	2,225	10,951
2019년	18	18	-	2,145	2,128	17
2018년	5	3	2	1,244	706	538
2017년	7	-	7	1,016	-	1,016
2016년	7	6	1	2,509	2,150	359
2015년	0	0	0	146	134	12
2014년	2	0	2	1,475	53	1,422
2013년	4	0	4	1,598	17	1,581

붙임4		최근 10년간(‘13~‘22년) 영향 태풍 현황

구분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	40	3	11	11	12	3
2022년	5		에어리(7.4~5) 송다(7.28~31) 트라세(7.31~8.1)		힌남노(9.5~6) 난마돌(9.18~19)
2021년	3			루핏(8.8~9) 오마이스(8.23~24)	찬투(9.13~17)
2020년	4			장미(8.10) 바비(8.25~27)	마이삭(9.2~3) 하이선(9.6~7)
2019년	7		다나스(7.19~20)	프란시스코(8.6) 레끼마(8.10~11) 크로사(8.15~16)	링링(9.6~7) 타파(9.21~23)	미탁(10.1~3)
2018년	5	쁘라삐룬(6.29~7.4)		룸비아(8.15~18) 솔릭(8.16~25)	짜미(9.21~10.1) 콩레이(9.29~10.7)
2017년	3		난마돌(7.2~5) 노루(7.21~8.8)		탈림(9.9~18)
2016년	2				말라카스(9.13~20) 차바(9.28~10.6)
2015년	4	찬홈(6.30~7.13)	낭카(7.4~18) 할롤라(7.13~27)	고니(8.15~26)
2014년	4		너구리(7.4~11) 할룽(7.29~8.11) 나크리(7.30~8.3)			봉퐁(10.3~14)
2013년	3	리피(6.18~21)		콩레이(8.26~31)		다나스(10.4~9)

붙임5		태풍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역대 순위(51~22년)

□ 인명피해

(단위 : 명)

순위	태풍명	발생일	사망‧실종
1	사라(SARAH)	1959.09.15~09.18	849
2	베티(BETTY)	1972.08.18~08.20	550
3	셀마(THELMA)	1987.07.15~07.16	345
4	루사(RUSA)	2002.08.30~09.01	246
5	매미(MAEMI)	2003.09.12~09.13	131

□ 재산피해

(단위 : 억원)

순위	태풍명	발생일	피해액
1	루사(RUSA)	2002.08.30~09.01	51,479
2	매미(MAEMI)	2003.09.12~09.13	42,225
3	올가(OLGA)	1999.07.23~08.04	10,490
4	볼라벤(BOLAVEN)&덴빈(TEMBIN)	2012.08.25~08.30	6,365
5	재니스(JANIS)	1995.08.19~08.30	4,563

※ 재산피해액은 당해 연도 가격 기준임.

- 1995년 태풍 재니스(JANIS), 1999년 태풍 올가(OLGA) 피해액은 호우와 태풍의 중복 피해액임

- 2012년 볼라벤(BOLAVEN)과 덴빈(TEMBIN)은 연이어 발생하여 피해액을 합산하였음.

붙임6		2023년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현황(5.12일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산사태	급경 사지	저수지 ‧댐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소규모 위험 시설	방재 시설	경사지 태양광	시특법 시설	침수취약 시설		사업장	해안 시설	여가 시설	기타
											반지하 주택가
계	5,392	1,093	552	203	552	121	82	96	128	1,250	264	84	209	186	836
서울	351	76	18	0	7	3	68	0	37	113	68	1	0	0	28
부산	324	77	38	1	12	1	0	0	6	148	43	5	10	1	25
대구	111	48	5	0	0	0	0	0	0	42	3	0	0	1	15
인천	55	7	13	0	9	0	0	0	4	11	0	0	2	0	9
광주	114	27	19	1	6	4	0	0	9	37	3	4	0	3	4
대전	156	0	10	1	2	2	0	0	10	86	16	0	0	0	45
울산	121	18	0	0	8	3	0	0	1	36	7	0	9	2	44
세종	40	4	7	2	2	1	0	0	0	9	0	0	0	0	15
경기	786	207	43	28	71	26	2	3	32	282	70	0	6	16	70
강원	267	56	39	8	4	7	0	3	1	34	3	0	48	6	61
충북	242	9	15	18	31	24	0	4	0	59	0	0	0	10	72
충남	423	31	35	58	141	6	0	11	1	69	16	0	2	10	59
전북	377	29	98	18	49	25	0	6	1	39	22	0	17	13	82
전남	518	197	33	22	137	5	0	24	0	38	3	0	11	23	28
경북	482	208	88	9	13	0	0	12	3	75	0	3	1	16	54
경남	936	99	87	37	60	14	12	33	23	172	10	71	49	85	194
제주	89	0	4	0	0	0	0	0	0	0	0	0	54	0	31

붙임7		2023년 배수펌프장 운영현황(5.9일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지자체	농어촌공사	비 고
합계	2,377	1,328	1,049
서울	120	120	-
부산	73	73	-
대구	49	49	-
인천	20	20	-
광주	32	32	-
대전	3	3	-
울산	27	27	-
세종	4	4	-
경기	282	227	55
강원	60	45	15
충북	51	14	37
충남	281	65	216
전북	129	44	85
전남	317	157	160
경북	256	136	120
경남	673	312	361
제주	0	0	0

※ 제주특별자치도는 배수펌프장 없음

붙임8		지역자율방재단 현황(‘22.12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상 황 총괄반	현장 예찰반	응급 복구반	장비 지원반	재난 구호반	홍보반	기 타
합 계	68,613	7,186	16,278	13,723	7,231	11,541	5,107	7,547
서 울	6,838	525	1,311	731	509	852	340	2,570
부 산	3,662	472	1,067	684	433	621	318	67
대 구	2,522	333	544	518	378	428	274	47
인 천	2,913	242	562	581	333	440	273	482
광 주	1,466	82	539	299	98	298	123	27
대 전	1,372	252	239	311	133	290	92	55
울 산	1,278	118	277	435	141	190	109	8
세 종	562	-	-	56	-	-	-	506
경 기	9,546	817	2,335	1,883	949	1,750	657	1,155
강 원	4,030	420	889	749	446	847	379	300
충 북	4,648	487	1,092	1,132	424	959	387	167
충 남	6,371	743	1,490	891	648	1,171	642	786
전 북	4,349	396	1,067	935	584	754	242	371
전 남	6,812	793	1,776	1,521	836	980	494	412
경 북	5,936	776	1,360	1,652	601	908	350	289
경 남	5,075	558	1,519	1,066	528	835	266	303
제 주	1,233	172	211	279	190	218	16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