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해빙기 대비(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해빙기 대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정비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Ⅱ		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 2,463개소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99.4%)		저수조 (0.4%)	급수탑 (0.1%)
		지상식(28.3%)	지하식(71%)
2,463	2,448	731	1,717	12	3

□ 비상소화장치

계	일체형	분리형	비 고
110	43	67

□ 비상소방용수 : 4개소(하천, 사설저수조 등)

Ⅲ		추진 계획

□ 기    간 : 2023. 3. 6.(월) ~ 4. 28.(금)

□ 조사구분 : 일제 조사·정비(해빙기 대비)

□ 조사대상 : 2,577개소

○ 공설 소방용수시설 : 2,463개소(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 비상소화장치 : 110개소

○ 비상소방용수 : 4개소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방식 변경

○ 변경사유 : 복무관리 기준 전면 개편(청, 본부)에 따라 용수조사 방식 변경 필요

- (핵심사항) 근무시간 내 업무 종료 → 교대제 근무형태 유지 및 비번활동 최소화

※ 교대제 소방공무원 관리지침 제정(’22.11.),「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전부 개정(’23.1.), 서울특별시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정(’23.2. / 소방행정과-2914호)

○ 그간 운영방식

- (조사기간) 반기별 1회 실시(각 2개월간) - 상반기(3~4월), 하반기(10~11월)

- (근무형태) 를 위해

- (문제점) 전일 야간(15시간) 및 당번(24시간) 근무자의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 하락 가능성 상존

○ 변 경(안) : 교대제 근무 형태를 준수하되, 용수조사의 질 저하 방지 노력

- 조사기간(2개월) 중 근무시간 내 조사 원칙, 대체 근무자 지정 제한

- 다만, 근무일 조사가 곤란한 소방용수는 주당 총 근무 6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비번 활동) 허용

* 1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ㅇ 자체 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사항

- 근무일 조사 가능/곤란 여부에 따라 관서별 보유 용수 분류(이원화)

- 용수조사를 근무시간 내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원별 용수 재배정

예) 특수차량 탑승 대원 : 청사 인근 대로변 위주, 진압대원 대비 소량 배정

< 근무시간 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예시) >
✓ 1인당 용수 보유 하중 과다 센터 ※ 평균 27.8개 / 최다 서초 서초센터 61.2개, 최소 강동 강일센터 7.9개 ✓ 고지대, 계단 등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용수·비소장치(차량 접근 곤란) ✓ 적수 민원(손해배상 이력) 등 개발 시 주의 필요 용수 ✓ 기타 근무일 조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고착되어 안 열리는 맨홀 등)

□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

○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주요 부분 중점 확인

- 구조·용량·수압·수심·수량의 감수 여부, 지반에서 수면과의 거리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 단수, 임시 폐쇄 현황 등 관리 철저

○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점, 장기 적치물 등 즉시사용 장애요인 제거

- 시설 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 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 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소방용수시설 위치 및 보조 시설 설치 상태 확인

- 소방용수시설의 정확한 위치 관리를 위한 위도·경도 좌표 파악

- 지상식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관리상태 확인(사용상 장애 여부 등)

□ 비상소화장치

○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 비소함 적재비품 부족수량 파악 및 보충(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 비상소화장치와 소화전 연결 환경 및 방수 가능성 확인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의 소화전과 거리, 연결가능성 등 파악

- 장치함 외부 사용방법(픽토그램) 관리상태 및 적정 여부 확인

- 비상소화장치 내용물(①비상소화장치함, ②소방호스 ③관창)의 검정 여부 확인

- 비소함 동결방지를 위한 외관점검 및 잔수제거(펌프, 배관, 릴호스내 잔수 제거)

○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장애 요인 제거

- 즉시 방수를 위한 적정 내용물 비치 여부, 수관 등 보관 상태 확인

- 장치함 내·외부 적치물 제거, 잠금장치·파손 등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소방능력 배양

-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용도 안내 및 불법 주․정차 방지 홍보 등

‣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 상인,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훈련 실시

‣ 인근 주민으로써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사용법 리플릿 등 배포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입력 철저

□ 점검 후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노후 소화전 조사

□ 대    상 (1993.1.1. 이전) : 소화전 459개소 (전체 2,448개소의 18.75%)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법령 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소방용수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 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 예시 】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주의사항

□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 다용도 제수변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상 유량 및 수압측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이에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 배관이 막혀 그 일대 가 단수가 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 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 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적수방지 일제조사방법 교육

□ 교육대상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전 직원

□ 교육내용

○ 적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동영상 시청 및 적수발생 사례 교육

○ 소화전 점검 중 제수밸브 착오에 의한 다른 시설 밸브 조작(확인 철저)

⇒ 소방웹하드(마포-대응총괄-소방용수) 동영상 활용

지리조사 병행 실시

□ 조사내용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 지리조사부 작성 및 전파

○ (사유발생) 관내 도로공사, 재개발 등 특이사항으로 인한 출동장애요인 발생 시

○ (안전센터)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 기간, 공사 구간, 불통 사유 및 약도 등 기입

○ (소 방 서) 출동여건 변동사항 전 직원 공지 및 인접 소방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 지휘관의 의무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대응 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 관내 지리에 변동상황 발견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조치사항

※ 출동지령·MDT 경로 상 계단 등 장애요인으로 현장도착 지연사례 발생

→ 좁은 골목길 내 고지대․계단 등 장애요인 사전 파악 및 우회경로 확인 필수

Ⅳ		행정 사항

□ 해당 부서에서는 자체「2023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수립 추진 및 일정을 재난관리과 통보

□ 자체 계획 수립 시 각 부서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 및 시간 조정

□ 정밀 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 모든 현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되도록 현행화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및 위치정보 현행화 철저(성과평가 사항)

□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 블럭 병행 조사

□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리상태 점검 및 필요 시 관리기관에 재도색 의뢰

□ 조사 결과는 붙임 서식에 의거 2023. 5. 3.(수)까지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