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추천계획

업무에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1.15.)

❍ 2023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 요청(`23. 10. 20. 행안부 상훈담당관)

❍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선발계획 알림(`23. 10. 23. 소방청 운영지원과)

□ 선발개요

❍ 선발시기 : 12월 말

❍ 인    원 : 총 13명

❍ 특    전 : 3년간 월 5만원씩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총 180만원)

❍ 선발제외 :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자,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모범공무원 기 선발자

□ 선발계획

❍ 선발대상 : 5년 이상 재직자 중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한

소방경(6급) 이하 공무원

❍ 기관별 추천인원

구 분	본부(각 과), 소방학교, 청와대	방재센터, 특구단, 소방서
추천인원	1명	2명 이내 (소방위이하 1명 필수 추천)

※ 소방위 이하 추천 시 구조, 구급, 대형재난 현장활동 유공자 추천 권고

❍ 추천권자 : 각 기관(부서)장

❍ 유의사항

- 동일인은 연속하여 최대 2회까지만 추천 가능(`19.하반기부터 계속적용)

- 상기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관서의 추천대상자는 심사회부 제외

❍ 추천기준일 : 2023. 10. 31.(수공기간 계산 등)

□ 제출서류 목록 (공문첨부)

연번	목 록	제출형식	제출일
서식1	‧ 모범공무원 표창 중앙공개검증 및 범죄조회 필요자료	엑셀	10.26.(목) (담당자 메일 제출)
서식2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추천자 개인별 분리 스캔, 1개 파일로 묶지 말 것)	PDF
자체서식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서	PDF	10.30.(월)
서식3	‧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료 총괄자료	엑셀
서식4	‧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 조회 결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결과 추천자 개인별 분리 스캔, 1개 파일로 묶지 말 것)	PDF
서식5	‧ 공적조서 - 공적요지 작성 철저 위 사람은, 0000년 소방에 임용, 재직기간 명시 금지 ※ 상훈 시스템 입력 제출은 별도 안내	한글, PDF (날인본)
서식6	‧ 공적요약서 - 특수공적과 일반공적 분리하여 작성	한글
서식7	‧ 공적 증빙자료 (해당사항 있을 시)	한글
서식8	‧ 모범공무원 심의대상자 조사표 (전체계급)	엑셀
	‧ 범죄경력 회신공문(회보서) 사본 -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음주운전 여부 증빙 위해 약식명령 별도 제출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공문 의뢰 - (공문+결과/1개 PDF 파일) ※ 배포문서 한글 제출 금지	PDF

범죄경력 조회 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음주운전 여부 증빙을 위해

「약식명령」 별도 제출(증빙이 없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공문 의뢰 (T.042-481-6305 / F.042-472-3906)

□ 행정사항

❍「모범공무원규정」및「정부포상업무지침」등 포상원칙 준수

❍ 현장활동·민원 등 격무부서 근무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보직분야 등에 인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

❍ 후보자 추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반서류 누락 및 부적격자가 추천되어 선발 후 취소되는 사례 없도록 검증 철저

※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 후보자 없음으로 간주함

- 각종 서류 제출 시 대상자별 제출서류 개별파일로 스캔자료 제출

ex)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소방경 김OO, 소방위 이OO) 개별파일 2건 제출

참고  모범공무원 추천 제한사항 1부.  끝.

참고		모범공무원 추천 제한사항(정부포상 업무지침)

□ 정부포상 기준 : 재포상 금지

1)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 공무원 포상 : 추천제한   ※ 세부내용 : 정부포상업무지침(2023.1.1. 시행, p27 참조)

1) 감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모범공무원 : 기 선발자 제외(모범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

1)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