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심사관련 제출자료>

Ⅰ. 총괄(※아래 글꼴로 작성하여 한글파일로 제출)

1. 세입예산: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2년 세출예산은 4억 4천 6백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4억 7천 1백만 원 대비 5.3% 감액된 수준이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4억 5천 7백만 원 대비 2.4%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471,288	457,388	446,367	△24,921	△11,021	△5.3%	△2.4%
행정관리	소 계	471,288	457,388	446.367	△24,921	△11,021	△5.3%	△2.4%
	행정운영경비	131,992	131,992	129,698	△2,294	△2,294	△1.8%	△1.8%
	재무활동	-	-	-	-	-	-	-
	사 업 비	339,296	325,396	316,669	△22,627	△8,727	△6.7%	△2.7%
교 부 금		-	-	-	-	-	-	-

○ 2022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1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2021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471,288	457,388	446,367	△24,921	△11,021	△5.3%	△2.4%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339,296	325,396	316,669	△22,627	△8,727	△6.7%	△2.7%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소		28,220	28,220	21,260	△6,960	△6,960	△24.7%	△24.7%
		고충민원 조사 처리	28,220	28,220	21,260	△6,960	△6,960	△24.7%	△24.7%
	시민참여 활성화		180,423	180,423	212,732	32,309	32,309	17.9%	17.9%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5,500	35,500	37,300	1,800	1,800	5.1%	5.1%
		공공사업 감시평가	108,800	108,800	102,600	△6,200	△6,200	△5.7%	△5.7%
		시민참여 활성화 및 공공사업감시 효율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6,123	36,123	27,832	△8,291	△8,291	△23.0%	△23.0%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	-	45,000	-	45,000	-	100%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130,653	116,753	82,677	△47,976	△34,046	△36.7%	△29.2%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111,733	111,733	70,977	△40,756	△40,756	△36.5%	△36.5%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18,920	5,020	11,700	△7,220	6,680	△38.2%	133.1%
행정운영경비			131,992	131,992	129,698	△2,294	△2,294	△1.7%	△1.7%
	기본경비		131,992	131,992	129,698	△2,294	△2,294	△1.7%	△1.7%
		기본경비	131,992	131,992	129,698	△2,294	△2,294	△1.7%	△1.7%

Ⅱ. 예산심사 참고자료

▣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내역(세부사업별・통계목별): 붙임 2

▣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사업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총사업비	2021년까지 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4,862	2,406	446	468	494	517	531
고충민원 조사 처리	422	262	21	31	33	36	39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75	176	37	43	38	43	38
공공사업 감시평가	1,024	424	102	114	121	128	13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456	264	28	38	42	42	42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 구축	65	-	45	5	5	5	5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897	479	71	79	89	89	90
세계옴부즈만협회(IOI)가입에 따른 국제 옴브즈만네트워크 구축	113	19	12	20	20	21	21
기본경비	1,510	782	130	138	146	153	161

▣ 자치구로 교부 또는 재배정하는 사업의 경우는 교부 집행 또는 재배정 집행부분을 포함작성 별도 제출: 해당사항 없음

▣ 세입추계 관련자료

○ 2022년도 경기전망 자료(※ 재무국만 제출): 해당사항 없음

○ 2022년도 각 세목별 세입추계자료(전년도 추계자료와 비교자료 제출 포함)

※ 특히 지난년도수입은 지난년도 합계 자료가 아닌 각 세부 세목별 자료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2017~2021년도 세목별, 연도별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액: 붙임 3

(2021년도는 2021년 10월말 현재 세입실적과 회계연도말까지의 세입결산전망액 기재)

- 세입예산 결산 전망(연도별로 작성) 및 편성내역

○ 최근 3년간 ‘그외수입’(잡수입) 세부내역: 붙임 4

(세입징수관, 회계연도, 과세번호, 징수결정일자,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세내역, 잡수입 처리 사유, 처리부서 등)

▣ 세출예산 편성관련자료

○ 세출예산 사업별 상세설명자료(산출기초조사서 포함)

: 붙임 5 (’22년도 사업설명서)

○ 예산(안) 사전절차 이행 대상 사업 관련(해당사항 있을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관련 예산의 경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 및 관련 예산(산출기초별) 집행 내역: 붙임 6

○ 보조금 예산(국비, 시비, 구비) 중 자치구의 분담비율 및 자치구별 예산 편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이·전용, 변경사용 이체 및 지출·집행내역과 불용내역

(일자, 상세사유, 변경 전 예산액과 변경 후 예산액 등 포함)

1. 2021년 10월말까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내역: 붙임 7

2. 사고이월 사업별(2020년도 이월 -> 2021년도 집행) 집행(2021년 10월말 현재까지) 내역(엑셀파일로 제출), 이월 관련 방침서, 이월사업 집행 방침서

: 해당사항 없음

3. 명시이월 사업별(2020년도 이월 -> 2021년도 집행) 집행(2021년 10월말 현재까지) 내역(엑셀파일로 제출), 이월 관련 방침서, 이월사업 집행 방침서

: 해당사항 없음

4. 2021회계연도 예산 이․전용, 이체, 변경사용 내역(엑셀파일로 제출), 관련 방침서

: 해당사항 없음

5. 2021회계연도 예산 예비비지출결정 및 집행(2021년 10월말 까지) 내역(엑셀파일로 제출), 관련 방침서

: 해당사항 없음

6. 2021년 기준 2022년 예산 편성 요구액(소관실숙 → 예산과)과 최종 편성 예산안 비교표(20%이상 증감사유): 별첨 8     ※ 비교표로 작성

▣ 출연금‧민간위탁 사업 관련: 해당사항 없음

Ⅲ. 예산 설명자료

▣ 세부사업별, 과별 신규 20%이상 증감 또는 100억 이상 사업예산 및 내역(사유 포함).

※ 다음 별지 양식에 따라 국별 작성 및 과별 예산 설명 요망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입예산: 해당사항 없음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세출예산 설명자료

○ 2022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1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1 예산		2022 예산	당초예산 대비
			당초	최종		증 감	비율(%)
계			471	457	446	△25	△5.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39	325	316	△23	△6.8%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339	325	316	△23	△6.8%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소		28	28	21	△7	△25.0%
		고충민원 조사 처리	28	28	21	△7	△25.0%
	시민참여 활성화		180	180	212	32	17.8%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5	35	37	2	5.7%
		공공사업 감시평가	109	109	102	△7	△6.4%
		시민참여 활성화 및 공공사업감시 효율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6	36	28	△8	△22.2%
		온라인 주민감사 시스템 구축	-	-	45	45	100%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131	116	83	△48	△36.6%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112	112	71	△41	△36.6%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19	5	12	△7	△36.8%
행정운영경비			132	132	130	△2	△1.5%
	기본경비		132	132	130	△2	△1.5%
		기본경비	132	132	130	△2	△1.5%

○ 신규 및 주요증감 세출예산 현황

<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2년도	편성 사유
1	온라인 감사청구 시스템 구축	45,000	-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중인 주민자치 통합포털인 자치입법플랫폼 내에서 주민 감사 청구시스템이 구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분담금 납부(사업근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4677호, ʼ21. 8. 9.)

< 주요 증액사업 현황(20%)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5,020	11,700	6,680	133.1%	- ʼ22년도 ʼ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회원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교류견학 추진 - 국제 네트워크 조직인 IOI국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하고 세계 우수 옴부즈만과 교류 활동을 통해 시민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편성

< 주요 감액사업 현황(20%)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별설명서)	사업명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1	고충민원 조사 처리	28,220	21,260	△6,960	△24.7%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교재비 감액(1,920천원→960천원) -민원배심제 운영 각종 수당 감액 (12,900천원→6,900천원) · 최근 민원배심제 개최 실적(ʼ19년 6회, ʼ20년 4회, ʼ21년 1회)을 고려한 개최 횟수 조정(8회→4회)으로 민원배심 관련 수당 감액 · 코로나19 등 감안한 그림자배심 운영 횟수 조정(3회→2회)에 따른 수당 감액
2	시민참여 활성화 및 공공사업감시 효율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6,123	27,832	△8,291	△23.0%	- ʼ21년 상용S/W 구매완료
3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111,733	70,977	△40,756	△36.5%	- 고충민원 조사·감사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은 코로나19로 행사 자제 및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개최비용(4,000천원 → 2,000천원) 및 횟수(2회 → 1회) 조정 - 위원회 홍보 확대(조정 반영) : 대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려는 사업으로, 홍보물 및 연차보고서 단가 조정으로 일부 감액(33,000천원 → 30,600천원, △2,4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