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상반기 추진실적 제출 요청

1. 지방규제혁신과-269(2022.2.11.)호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안내한 바,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을 붙임 서식에 맞춰 '22.7.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기준)과제목록화된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의결이  '22년에 이뤄진 경우에만 실적 인정(다만 주민이나 기업 요청에 따른 경우는 등록규제가 아닌 자체 계획이나 내부 지침 등에 근거한 규제의 개선도 실적으로 인정),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기 송부한 추진계획 참조.

붙임 1.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개선실적 제출서식(총괄) 1부

2.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정리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규제혁신추진단),대구광역시장(지역혁신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규제개혁담당관),강원도지사(정책기획관),충청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서기관		지방규제혁신과장	전결 2022. 6. 3.
정병진	김두수	이기영
협조자
시행	지방규제혁신과-1112	(2022. 6. 3.)	접수	법무담당관-23329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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