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 작성계획

2021. 6.

	행 정 안 전 부 교 부 세 과

	목 차

제1편 통계 작성 일반	1

Ⅰ. 기본계획	2

Ⅱ. 작성방법	3

1. 공통기준	3

2. 확인·점검사항	5

Ⅲ. 시스템 입력 방법	7

Ⅳ. 행정사항	13

Ⅴ. 향후일정	14

제2편 통계 작성기준	15

제3편 확인통계 목록	29

< 붙임 : 서식 >

1. 2021년도 산정분 통계자료 착오․오류내역 제출 서식	38

2. 2022년도 산정분 통계자료 수정 제출 서식	39

	제1편
	통계 작성 일반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 작성계획

Ⅰ		기본계획

□ 작성목적

○ (검증) 통계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 및 자치단체 통계 간 비교‧검증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객관성 제고

○ (활용) ’22년 보통교부세 표준행정수요,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수요 산식 도출 등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개요

○ (기간) ’21. 6. 9. (수) ~ 7. 9. (금)

※ 작성지침 설명회(6.8., 영상회의), 사전점검(6.21.∼7.2.), 1차 제출(7.9., 공문)

○ (대상) 행정구역 면적 등 98 (작성용 통계 57 , 확인용 통계 41종)

○ (근거) ｢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주요 안내사항

○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계 작성‧확인

- (작성용) 중앙통계 업로드 내역 확인 후 자치단체 보유통계 입력 → 증감사유 및 증빙자료 등록 → 통계대장 양식 제출

- (확인용) 개별시스템을 통한 자료관리, 중앙부처 직접 조사 등으로 중앙-지방간 자료가 동일한 통계로서 별도 작성 불요

○ 수요 신설 및 조사기간 도래로 인한 통계(6종)*, 금년 미조사 통계(2종)**

* (신설) 취약계층 보호구역, (기간 도래) 유동인구수, 농업‧어업‧임업종사자수, 가축두수(소‧돼지), 가축마리수(닭‧오리), 산림면적

** 지방의원 정수, 갯벌면적

Ⅱ		작성방법

1		공 통 기 준

□ 작성기준일 및 표시단위 일치

○ (기준일) 중앙통계는 중앙통계 작성기준일에 맞춰 작성, 자치단체 자체통계는 통계별 기준일(통계 작성기준 참조)을 적용하여 작성

○ (표시단위) 자치단체 통계 단위가 작성서식과 상이한 경우 서식의 단위에 맞게 변환하여 작성

㎡와 평, 1㎥=1,000ℓ=1㎘, 1㎢=1,000천㎡=1,000,000㎡, 1ha=10,000㎡

□ 중앙통계 자료 및 자치단체 보유자료 간 비교·확인

○ 자치단체에서 작성 제출하는 통계수치(입력용)와 중앙부처 통계자료, 자치단체 관리 통계대장 수치가 일치하여야 함

	< 중앙-자치단체 간 통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
① 중앙통계가 착오·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과다·과소 불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해당 부처와 협의·수정조치 선행 ※ 부처별 집계‧작성 과정상 착오‧오류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 ② 해당 통계관리 중앙부처로부터 수정 요청 통보가 있을 경우에 한해 수정 반영이 가능하므로, 수정 통보 전에 자체적으로 수정 제출 금지 ※ 해당 중앙부처로부터 ’21. 8월말까지 수정 통보 받은 자료에 대해 반영

□ 광역단위만 있는 통계는 기초 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중앙부처에서 광역단위로만 작성․관리되고 있는 통계*는 시도와 시군구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시․군․구별로 분리 작성

* 북한이탈주민 수, 하천연장 등

□ 통계 간 중복분야 작성 방법

○ (중복제외) 개발규제 관련 통계의 경우 상호 중복지역 제외, 선순위 통계 우선 반영하고 후순위 통계는 선순위 통계 반영분 제외

	< 개발규제 관련 통계 반영 순서 >
① 군사시설보호구역 ⇒ ② 상수원보호구역 ⇒ ③ 수변구역 ⇒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⑤ 백두대간보호지역 ⇒ ⑥ 문화재보호구역 ⇒ ⑦ 개발제한구역 ※ ｢개발규제지역 면적(중복지역 제외)｣ 통계 : ①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개별 통계 면적과 동일하여야 하며, 나머지 ②~⑦은 개별 통계 면적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 (중복포함) 중복지역 제외 없이 통계별 해당 면적 모두 포함

- 경지, 어장, 임야, 댐, 산업단지, 기업도시,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

□ 통계 작성자료 확인․검증 철저

○ 통계자료 작성 시 착오, 집계 오류, 과장‧허위기재 등이 없도록 자치단체 확인‧검사 실시(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2항)

- (자체점검) 사업부서 자료에 대해 시․군․구 교부세 담당부서에서 확인‧검사

- (시도점검) 시․군․구 자료에 대하여는 시․도 책임 하에 확인․검사

- (중앙점검) 모든 자치단체 자료에 대해 확인․검사

□ 통계대장 정리 및 증빙자료 관리‧비치 철저(시행령 제3조제3항)

○ 공식통계 및 각종 관리대장에 의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자료 작성의 기초사항을 기재한 통계대장 관리․비치(중앙점검 및 감사 대비)

○ 통계대장 관리 이외에 통계별 증빙자료 등도 자체적으로 정리‧비치

2		확인‧점검 사항

□ 기본 확인 사항

○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통계 간 기준일, 수치 일치 여부 확인

※ 중앙통계와 작성 기준일이 다를 경우, 별도 연락 필요

- 작성 기준일, 단위, 자치단체 순서 변경 등으로 인한 수치 오류 확인

- 중앙통계 자료와 철저히 대조하여, 잘못된 통계가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

○ 특별시‧광역시‧도분과 시‧군‧구분 간 상호 중복 여부 확인

- 작성기준 상 작성단체가 시‧군‧구인 경우 시‧도 본청 작성 금지, 시‧도 본청 관리 통계*는 해당 시군구로 배분

* 특별사법경찰, 시·도지정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등

○ 통계 규모의 적정 여부 확인

- 전년 대비 증‧감의 합당한 사유 및 타 시‧도 및 시‧군‧구에 비해 규모가 크거나 작은 사유 확인

○ 연관성 있는 통계 간 논리적 오류(기준범위 초과 등) 확인

- 재산세 과세․비과세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 초과, 규제지역(상수원보호․수변․자연환경보전구역 등) 중복으로 행정구역 면적 초과 등

○ 관련사실을 규명하는 명확한 근거(증빙서 등) 필요, 특히 전년 대비 3% 이상 증감통계는 증감사유 및 증빙자료 확인 철저

□ 댐 관련 확인 점검 사항

○ (댐 면적) 댐 만수 시 면적과 일치 여부 확인

○ (댐 주변지역 읍․면․동 인구수) 자치단체 증빙자료 확인 후 입력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청 또는 시․군․구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계획 공문

- 현황도면, 공고, 공문 등 연접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21. 6. 30. 현재 해당 읍․면․동 주민등록 인구수 내역

□ 도로 관련 확인 점검 사항

○ (도로연장) ｢도로법｣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20.12.31. 기준)되어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조사 ｢도로현황조서｣ 자료와 일치 여부

- 도로 현황별로 차선별 연장 작성(면적은 산식에 의해 자동계산)

- 미개설(미개통) 통계는 각각 미개통(착공 이후), 미개설(착공 이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미개통도는 착공계 등 증빙자료 확인‧관리

- 미개설도(미개통도) 기준 노폭은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서｣를 근거로 도로별 총면적과 총연장의 평균을 산출‧적용

□ 보건시설 면적 관련 확인 사항

○ (대상) ｢지역보건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공보건시설

○ (종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

-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만 포함(임차시설 포함)

※ 보건시설의 임차면적은 계약서의 면적 적용(공용면적 포함)

○ (제외) 지방의료원(법인 설립 및 위탁의 경우), 별도(부속건물) 창고‧관사‧화장실 등

※ 보건소 건물 내에 있는 창고, 관사 등은 포함

	< 시설물 확인 시 점검사항 >
① 모든 공공시설물은 자치단체 소유 원칙 (건축물 대장 확인) - 건축물 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날짜 ’20.12.31. 이전여부 확인, 소유권 변동일,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일자, 내부보고 문서의 경우 결재일 확인 ② 전년 대비 증감 및 모든 시설물에 대해 증빙자료 확인

Ⅲ		시스템 입력 방법

□ 시스템 접근

○ (접속경로) e호조 로그인 후 왼쪽 하단 ‘지방교부세관리’ 링크 클릭

- 또는 행정망에서 www.gyobu.go.kr 입력 후 접속

￭ e호조 홈페이지

□ 회원가입 및 권한부여

○ (사용자등록)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등록

￭ ①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

￭ ②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사용자등록 화면

사용자 ID  : 사용할 사용자ID를 입력, 사용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중복체크” 버튼(필수)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에 동일한 비밀번호 입력(필수)

비밀번호힌트 및 힌트정답 : 비밀번호 분실 시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 힌트를 선택하고 힌트 정답에 정답을 기재(필수)

소속기관 : 소속 시도를 선택, ‘행정안전부’ 소속이면 ‘행정안전부‘ 선택(필수)

하위기관 : 소속기관에 속한 하위 ‘시군구’를 선택, ‘본청‘이면 ‘본청‘ 선택필수)

담당업무분류 : 등록자가 담당할 업무분류를 보통교부세를 선택(필수)

※ 특별교부세 및 감액 업무를 수행 시 선택(복수)가능

○ (권한부여) 사용자 등록 후 권한부여 담당자(행안부, 시도)가 권한부여 시 로그인 및 단위업무(수요, 통계, 수입 등) 입력 가능

※ ① 시·도 총괄담당자 사용자 등록 시, 행안부 총괄담당이 권한부여

② 시·군·구 담당자 사용자 등록 시, 시·도 총괄담당이 권한부여

권한		설명
행안부	총괄 담당자	① 행안부 업무별 담당 및 시/도 총괄담당 권한 부여 ② 교부세 전체 총괄
	보통교부세 담당자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 및 점검, 교부세 산정, 산정결과 통지 등 보통교부세 전체를 총괄
광역시도	총괄 담당자	① 시/도 업무 담당 및 시/군/구 총괄담당 권한 부여 ② 취합자료에 대한 통합점검 및 관리업무 ③ 최종 점검이 완료된 자료를 행안부로 제출
	수요 담당	시/도 보통교부세 수요조사를 담당
	기초통계 담당	시/도 보통교부세 기초통계조사를 담당
	수입 담당	시/도 보통교부세 수입자료조사를 담당
기초 시군구	총괄 담당자	① 시/군/구 업무 담당 권한부여 ② 시/군/구 보통교부세 담당
	수요 담당	시/군/구 보통교부세 수요조사를 담당
	기초통계 담당	시/군/구 보통교부세 기초통계조사를 담당
	수입 담당	시/군/구 보통교부세 수입자료조사를 담당

○ (로그인) 사용자권한을 부여 받은 후 시스템 로그인 가능

□ 통계조회 (통계조사 > 통계조사 작성 및 진행현황 관리)

① 산정기준연도 선택(2022)

② 시/도, 시/군/구 항목은 로그인한 자치단체로 자동선택

③ 상단 화면에서 통계명을 선택하여 조회하거나 [바로가기] 버튼 클릭

④ (작성용통계) 중앙통계와 비교‧검토 후 최종자료 작성‧제출

⑤ (확인용통계) 시스템을 통한 자료관리, 중앙부처 직접 조사 등으로 중앙-지방간 자료가 통일한 통계로 별도 자료 작성 생략

□ 통계작성 (통계조사 > 통계조사 작성 및 진행현황 관리)

① 노란색 셀에 입력(입력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버튼 클릭)

② 전년 대비 3% 이상 증감한 경우, 증감사유 입력

③ 통계 관련 증빙자료를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첨부

④ [타 지자체 통계열람] 버튼 클릭 시, 통계현황 열람 가능

□ 통계대장 제출 (통계조사 > 통계대장 제출)

① 산정기준연도 선택(2022)

② [통계대장 양식 받기] 버튼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후 입력

③ 파일첨부 [+] 버튼을 클릭한 후, [파일찾기] 버튼 클릭

④ 작성한 통계대상 업로드 후 [닫기] 버튼 클릭

⑤ [저장] 버튼 클릭

Ⅳ		행정사항

□ 전년 대비 3% 이상 증감통계 증감사유 작성

○ 자치단체별 전년 대비 3% 이상 증감통계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증감사유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원 수, 가정위탁보호아동 수, 북한이탈주민 수 등

□ 전년도 제출된 통계 오류 확인 시 착오․오류 내역 제출

○ 중앙통계의 증감사유가 전년도 통계 오류인 경우, 전년도 통계 재검증 및 착오‧오류 내역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 (붙임1 서식)

- 공문 발송 후 시스템에서 해당 통계의 [증빙자료] 란에도 첨부

□ 통계작성 관련 전달사항 수시 확인 및 반영 철저

○ 통계 작성기준 통보 후에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시‧도 담당자에게 공지 예정 → 자료 확인 및 변경사항 등 반영 철저

□ 1차 자료제출(7.9.) 이후 확보되는 중앙통계 처리방법

○ (중앙통계 추가) 기준일이 ’21.6월 이후이거나 1차 제출기간 내 미확보 중앙통계는 순차적으로 시스템 업로드 및 공지 예정

※ 단, 최종 수정시한(8월말)까지 중앙부처 관리통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21년도 산정분) 반영 통계를 적용하여 작성‧제출 예정

○ (중앙통계 수정) 중앙통계 착오‧오류 등으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우선 소관 부처와 협의 후 수정내역 공문 제출 (붙임2 서식)

- 공문 발송 후 시스템에서 해당 통계의 [증빙자료] 란에도 첨부

※ 단, 해당 중앙부처로부터 ’21.8월말까지 수정통보가 있을 경우에 한해 반영

Ⅴ		향후일정

□ 시스템을 통한 자치단체 통계 작성 : ’21. 6. 9.(수) ~

□ 통계자료 사전 점검 : ’21. 6. 21.(월) ~ 7. 2.(금)

○ 시․도별 점검일정, 준비사항 등 점검계획 별도 통보

※ 작성기준일 미도래(’21.6.30 기준), 중앙통계 미확보 등으로 통계작성 기간 내 검증하지 못한 통계는 수입자료 점검 시 별도 확인

□ 1차 자료 제출 : ’21. 7. 9.(금)

○ 시스템 자료 제출 후, 공문 발송(전년 통계 착오‧오류내역 등 포함)

※ 시·도는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 자치단체 확인 및 수정 : ’21년 7월 ~ 8월

○ 1차 자료제출 이후 추가로 확보되는 중앙통계 등 별도 확인

□ 통계 최종 수정시한 : ~ ’21. 8월말

	제2편
	통계 작성기준

1		행정구역 현황(개발규제지역)

【1-1】행정구역 중 개발규제지역 면적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1.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자치단체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한 면적 ※ 육지지역 기준(해양지역 제외)	시군구
2.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각 자치단체의 수변구역의 면적	시군구
3.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각 자치단체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면적	시군구
4.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각 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면적 ※ 육지지역 기준(해양지역 제외)	시군구
5. 개발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그 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시군구
6.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각 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 ※ 육지지역 기준(해양지역 제외)	시군구
7. 백두대간 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완충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시군구

【1-2】개발규제지역 중 중복지역을 제외한 면적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8.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각 자치단체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한 면적 ※ 육지지역 기준(해양지역 제외)	시군구
8.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각 자치단체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면적중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복면적을 제외한 면적	시군구
8.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각 자치단체의 수변구역의 면적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과 중복면적을 제외한 면적	시군구
8.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각 자치단체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면적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중복면적을 제외한 면적 ※ 육지지역 기준(해양지역 제외)	시군구
8. 백두대간 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백두대간 보호구역(핵심+완충)으로 지정된 각 자치단체별 면적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면적을 제외한 면적	시군구
8.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및「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각 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과 중복면적을 제외한 면적 ※ 육지지역 기준(해양지역 제외)	시군구
8. 개발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각 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과 중복면적을 제외한 면적	시군구

2		인구 현황

【2-1】특수인구수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9. 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 센터 관제인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력 수	시군구
10. 특별사법 경찰수	○「형사소송법」제197조 및「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삼림, 해사, 세무 등 특별한 사항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하는 각 자치단체의 지정 특별사법경찰 수	시군구
11. 의무소방대원수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의거 각 자치단체 구역 내 배치된 의무소방대원 수	시군구

3		일반행정 관련 현황

【3-1】재산세(토지분) 과세·비과세 면적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12. 재산세 (토지분) 과세‧비과세면적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 면적과 비과세 면적(주택 부속토지 포함) ※ ’20년 결산기준	시군구

4		안전관리 관련 현황

【4-1】안전관리시설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13.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수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각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 2, 3종 시설물 수 - 국가, 지방공기업 관리 제외	시도 시군구

【4-2】소방관서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14. 소방관서수	○「소방기본법」,「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도 소방기구에 의한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개소수	시도 시군구

【4-3】소하천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15. 소하천 길이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지정‧관리하는 하천 연장	시군구

5		문화재 지정 현황

【5-1】시·도지정 문화재수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16. 시도 지정 문화재 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각 시․도별 지정한 시도지정 문화재 수 - 자치단체별 전체 보유 수량 기준	시군구

6		환경 관련 현황

【6-1】생활폐기물

〈작성기준일 : 2019.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17.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각 자치단체의 연간 폐기물 매립시설 및 처리량	시군구
18.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각 자치단체의 연간 폐기물 소각시설 및 처리량	시군구
19. 폐기물 재활용 처리량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각 자치단체별 생활계 폐기물 재활용 처리량(매림 및 소각 제외) ※ 자치단체 처리+업체처리 기준, 자가처리량은 제외	시군구

【6-2】수질관리시설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2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소 수 및 처리용량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운영비 분담비율에 따라 자치단체간 시설규모를 배분하여 작성 ○ 타 자치단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위탁경비 총액을 당해 시설의 경비 구성 비율에 의거하여 배분 작성	시군구

〈작성기준일 : 2019.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21.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하수도법」에 의해 각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분뇨처리시설 개소 수 및 처리용량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운영비분담비율에 따라 자치단체간 시설규모를 배분하여 작성 ○ 타 자치단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위탁경비 총액을 당해 시설의 경비 구성 비율에 의거하여 배분 작성	시군구
21.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마을하수처리시설 포함	○「하수도법」에 의해 그 자치단체가 직접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 개소 수 및 처리용량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운영비 분담비율에 따라 자치단체간 시설규모를 배분하여 작성 ○ 타 자치단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위탁경비 총액을 당해 시설의 경비 구성 비율에 따라 배분 작성	시군구

【6-3】댐 주변지역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1.6.30.〉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22. 댐연접 읍면동 인구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댐의 만수면적과 연접한 읍면동의 인구수	시군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23. 댐 면적 (발전용) 24. 댐 면적 (다목적, 용수전용)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댐의 만수면적 ○ 홍수 조절용 댐인 경우 계획 홍수위의 담수면적 ○ 댐 만수면적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일 경우 그 자치단체의 담수면적을 각각 작성	시군구

【6-4】마을상수도 급수인구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19.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25. 마을상수도 급수인구	○「수도법」에 의해 각 자치단체별 마을상수도로 급수 받는 인구, 개소수 등 ※ 특·광역시는 본청의 통계수치를 자치구 및 군별로 분리 작성	시군구

【6-5】산업단지·기업도시 면적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26. 산업단지 면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면적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포함 ※ 산업시설용지·기타용지, 개발·미개발, 분양·미분양 등 구분	시군구
27. 기업도시 면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면적 ○ 산업용지, 기타용지 포함하여 작성 ※ 개발·미개발, 사업시행자 직접사용·분양대상, 분양·미분양 구분	시군구

【6-6】자연공원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28. 자연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해상공원 포함)지역의 개소 수 및 실제 관리 면적(보유면적 기준 아님)	시군구

7		사회복지·보건분야 현황

【7-1】경로당 수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29. 경로당수 (신고시설)	○ 노인복지시설현황(보건복지부) 자료 상 당해 자치단체에 신고된 경로당 개소수(미신고 시설, 노인교실은 제외)	시군구

【7-2】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수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30. 가정위탁보호 아동수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현원 수	시군구
31.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원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수 및 세대원 수	시군구

【7-3】북한이탈주민수

〈작성기준일 : 2021. 6.30.〉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32. 북한이탈 주민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수	시군구

【7-4】보건시설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33~37. 보건시설	○「지역보건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보건시설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설치수와 건물 연면적 - 종류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 -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임차시설도 포함 ※ 보건시설의 임차 면적은 계약서의 면적 적용(공용면적) - 제외대상 : 지방의료원(법인으로 설립, 위탁 경우), 별도 창고, 관사, 화장실 등* * 다만, 보건소 건물 내에 있는 창고, 관사 등은 포함	시군구

8		농림어업 관련 현황

【8-1】어장면적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38. 어장면적 (해수면)	○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해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어장면적 ○ 면허어업(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기준	시군구
39. 어장면적 (내수면)	○ ｢내수면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해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어장면적 ○ 면허어업(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기준	시군구

【8-2】농·어업 관련 기반시설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40. 방조제 연장	○「농어촌정비법」및「방조제관리법」에 의해 각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조제 연장(자치단체 관리 시설만 포함)	시군구
41. 배수갑문수	○「농어촌정비법」및「방조제관리법」에 의해 각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배수갑문 수(자치단체 관리 시설만 포함)	시군구
42. 어항시설 (외곽시설) 연장	○「어촌․어항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시설 관리하는 외곽시설 연장 (방파제, 기타로 구분)	시군구
43. 어항시설 (계류시설) 연장	○「어촌․어항법」따라 각 자치단체가 시설 관리하는 계류시설 연장 (물양장, 기타로 구분)	시군구

9		도로 현황 ※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서 참조

【9-0】도로별 환산면적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44. 도로면적 ○ 일반국도 ○ 특별‧광역시도 ○ 지 방 도 ○ 시군구도	○「도로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도로를 중심으로 작성 (고속도로, 유료 도시고속도로는 제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통도(착공후), 미개설도(착공전) 구분 ○ 도로관리 주체별로 자료를 작성 - 특별ㆍ광역시 : 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 도 : 지방도 - 시 : 국도, 지방도, 시도 * 市관내 지방도는 市자료로 재분류하고 道자료에서 제외 - 군 : 군도 - 자치구 : 자치구도 ○ 도로면적은 차선별 연장과 기준노폭으로 산출 - 차선별 도로면적 = 차선별 연장× 차선별 기준노폭	시도 시군구

【9-1】특별·광역시도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45. 특별‧광역시도 - 포장도 - 미포장도 - 미개통(미개설)도	○「도로법」에 따라 특별‧광역시에서 지정‧관리하는 도로 -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통도(착공후), 미개설도(착공전) 구분 - 포장․미포장도 차선별 기준노폭								특별시 광역시
		1차선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10차선이상
		3.5m	7m	14m	21m	28m	35m
	- 미개설도(미개통도) 기준노폭 : 10m ※ 도로면적은 차선별 연장과 기준노폭으로 산출 (차선별 도로면적 = 차선별 연장 × 차선별 기준노폭) ※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9-2】지방도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46. 지방도 - 포장도 - 미포장도 - 미개통(미개설)도	○「도로법」에 따라 도에서 지정‧관리하는 도로 -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통도(착공후), 미개설도(착공전) 구분 - 포장․미포장도 차선별 기준노폭								시도
		1차선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10차선이상
		3.5m	7m	14m	21m	28m	35m
	- 미개설도(미개통도) 기준노폭 : 8m ※ 도로면적은 차선별 연장과 기준노폭으로 산출 (차선별 도로면적 = 차선별 연장 × 차선별 기준노폭) ○ 특별·광역시의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에 한함 ※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9-3】시의 시도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47. 시의 시도 - 포장도 - 미포장도 - 미개통(미개설)도	○「도로법」에 따라 시에서 지정‧관리하는 도로(시의 시도) -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통도(착공후), 미개설도(착공전) 구분 - 포장․미포장도 차선별 기준노폭								시
		1차선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10차선이상
		3.5m	7m	14m	21m	28m	35m
	- 미개설도(미개통도) 기준노폭 : 10m ※ 도로면적은 차선별 연장과 기준노폭으로 산출 (차선별 도로면적 = 차선별 연장× 차선별 기준노폭) ※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9-4】시의 국도 (일반국도)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48. 시의 국도 - 포장도 - 미포장도 - 미개통(미개설)도	○「도로법」에 따라 시에서 지정‧관리하는 도로(시의 국도) - 포장‧미포장․미개통(착공후)·미개설도(착공전)로 구분·작성 - 포장․미포장도 차선별 기준노폭								특별시 광역시 시
		1차선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10차선이상
		3.5m	7m	14m	21m	28m	35m
	- 미개설도(미개통도) 기준노폭 : 10m ※ 도로면적은 차선별 연장과 기준노폭으로 산출 (차선별 도로면적 = 차선별 연장× 차선별 기준노폭) ○ 시의 동지역(읍면지역 제외) 대상도로에 한함 ※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9-5】시의 지방도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49. 시의 지방도 - 포장도 - 미포장도 - 미개통(미개설)도	○「도로법」에 따라 시에서 지정‧관리하는 도로(시의 지방도) - 포장‧미포장․미개통(착공후)·미개설도(착공전)로 구분·작성 - 포장․미포장도 차선별 기준노폭								시
		1차선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10차선이상
		3.5m	7m	14m	21m	28m	35m
	- 미개설도(미개통도) 기준노폭 : 8m ※ 도로면적은 차선별 연장과 기준노폭으로 산출 (차선별 도로면적 = 차선별 연장× 차선별 기준노폭) ○ 시의 동지역 대상도로에 한함(읍면지역 제외) ※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9-6】군도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50. 군도 - 포장도 - 미포장도 - 미개통(미개설)도	○「도로법」에 따라 시․군에서 지정‧관리하는 도로 - 포장‧미포장․미개통(착공후)·미개설도(착공전)로 구분·작성 - 포장․미포장도 차선별 기준노폭								시군
		1차선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10차선이상
		3.5m	7m	14m	21m	28m	35m
	- 미개설도(미개통도) 기준노폭 : 7m ※ 도로면적은 차선별 연장과 기준노폭으로 산출 (차선별 도로면적 = 차선별 연장× 차선별 기준노폭) ○ 시의 경우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면지역에 한함 ※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9-7】자치구도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51. 자치구도 - 포장도 - 미포장도 - 미개통(미개설)도	○「도로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지정‧관리하는 도로 - 포장‧미포장․미개통(착공후)·미개설도(착공전)로 구분·작성 - 포장․미포장도 차선별 기준노폭								구
		1차선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10차선이상
		3.5m	7m	14m	21m	28m	35m
	- 미개설도(미개통도) 기준노폭 : 5m ※ 도로면적은 차선별 연장과 기준노폭으로 산출 (차선별 도로면적 = 차선별 연장× 차선별 기준노폭) ※ 국토교통부 자료참조

【9-8】농어촌도로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52. 농어촌도로 현황 - 포장도 - 미포장도 - 미개통(미개설)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읍면 지역의 농어촌도로 면적 - 포장도․미포장도 차선별 기준노폭 현황 농도 : 3m, 리도 : 5m, 면도 : 7m - 미개통도(미개설도) 기준노폭 : 5m ※ 도로면적은 차선별 연장과 기준노폭으로 산출 (차선별 도로면적 = 차선별 연장 × 차선별 기준노폭) ○ 시의 경우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면지역에 한함	시군

【9-9】자전거도로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53. 자전거 전용도로 연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각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연장만 해당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제외 ※ 시·도 본청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관할 시군구로 배분	시군구

10		지역관리 관련 현황

【10-1】일반하천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54. 하천연장	○「하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주체별로 자료를 분리하여 작성 - 특별ㆍ광역시, 도 : 국가하천 - 시‧군‧구 : 지방하천* * 시·도 본청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관할 시군구로 배분	시도 시군구

【10-2】지역특화발전특구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55.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면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각 자치단체별 특구 개소수 및 지정면적	시군구

【10-3】도시지역 개별 입지 공장수 및 해당부지 면적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56. 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 현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개별입지공장 중「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용도 지역 중 각 자치단체별 도시지역에 있는 공장 수 및 해당공장 부지면적(연면적 아님)	시군구

【10-4】도시공원  <통계대장 관리>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요 령	작성단체
57. 도시공원(관리) 면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된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도시농업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의 개소수 및 관리면적(지정면적 기준 아님)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존 도시자연공원 면적 포함 ※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상 관리면적 확인 필요	시군구

	제3편
	확인통계 목록

1		행정구역 현황

【1-1】행정구역 면적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58. 행정구역 면적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역 면적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2		인구 현황

【2-1】주민등록인구수

〈작성기준일 : 2021.6.30.〉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59. 연령별인구수 - 0세, 아동, 18~64세, 및 노인인구	○ ｢주민등록법｣에 의거 2021.6.30.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 - 0세, 0~17세, 18~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 작성 ※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구분 작성	행정안전부 주민과
60. 월별 인구수	○「주민등록법」에 의한 2021. 1월 ~ 6월 현재 매월 말일 주민등록 인구수 ※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구분 작성	행정안전부 주민과

【2-2】유동인구

〈작성기준일 : 2020.11.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61. 유동인구	○「통계법」및「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 의거 조사․관리하고 있는 유동인구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3		일반행정 관련 현황

【3-1】기준인건비, 기준인건비 공무원수 및 인건비 결산액

〈작성기준일 : 2021. 1. 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62. 기준인건비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한 각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63. 기준인건비 공무원수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한 각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공무원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64. 인건비 결산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한 2020년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인건비 결산액(2020년 결산기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3-2】지방의원수

〈작성기준일 : 2018. 7. 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65. 지방의원 정수 * 금년 미조사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3-3】노동, 평생‧직업교육,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결산액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66. 노동, 평생‧직업교육, 산업‧중소기업 일반부문 결산액	○ ｢지방회계법｣에 의한 ’20년 자치단체별 세출결산액 중 노동, 평생‧직업교육,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결산액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3-4】정규직 전환비용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67. 정규직 전환비용	○ ’19, 20년도 각 자치단체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따른 비용* * 전환비용 = 정규직 전환인원 × 1인당 전환비용(전국 공통기준 적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3-5】예산집행 노력 관련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68. 예산 이월률	○ ｢지방회계법｣에 의한 ’19년도 자치단체별 최종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총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재해복구예산으로서 하반기에 교부되는 예산 중 이월되는 예산,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 미교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라 이월되는 예산은 제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69. 예산 불용률	○ ｢지방회계법｣에 의한 ’19년도 자치단체별 최종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총액 ※ 초과세입 및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불용액은 제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4		환경 관련 현황

【4-1】미세먼지 관련

〈작성기준일 : 2019.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7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정책과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71. 대기오염 일수	○ 자치단체별 최근 3년 평균 대기오염 일수* * 초미세먼지(PM2.5)가 36㎍/㎥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함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72. 대기 및 환경보호 일반 부문 결산액	○ ｢지방회계법｣에 의한 ’20년 자치단체별 세출 결산액 중 ｢대기｣ 및 ｢환경보호 일반｣ 부문 일반재원 결산액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작성기준일 : 2018.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73.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 원격굴뚝자동감시장치(TMS) 등으로 측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환경부 대기관리과

5		사회복지·보건분야 현황

【5-1】장애인수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74. 장애인등록자수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당해 각 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등록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5-2】등록외국인, 국적취득자, 국제결혼가정자녀수

〈작성기준일 : 2019.11.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75. 국적취득자	○ 혼인귀화자 및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으로 「국적법」상 한국국적 취득자 - 내국민이 이민으로 국적을 상실한 후 회복한 경우 제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76.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 부모의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결혼가정* 자녀 로서 18세 이하의 자 * 국제결혼이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77. 등록외국인수 78.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수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의한 90일 초과 국내체류 외국인으로 등록한 자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수, 그 외 등록외국인으로 구분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5-3】합계출산율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79. 합계출산율	○ ｢통계법｣에 따라 조사한 출생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 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	통계청 인구동향과

【5-4】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작성기준일 : 2021. 6.30.〉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8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교육) 8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생계‧의료) 8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 일반․시설 구분 작성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분야별 수급자 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5-5】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자

〈작성기준일 : 2021.6.30.〉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83. 노인 장기요양 급여 지원대상자	○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 장기요양급여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 1, 2, 3, 4, 5,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6		농림어업 관련 현황

【6-1】행정구역별 지목별 국토이용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84. 행정구역별 지목별(전,답,과) 국토이용 현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사한 각 자치단체별 지목별(전, 답, 과) 국토이용 현황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6-2】농‧어업종사자수, 주요가축 두수

〈작성기준일 : 2020.11.1., 12.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85. 농업종사자수 86. 어업종사자수 87. 임엄종사자수	○「통계법」및「농림어업총조사 규칙」에 따라 조사한 농림 어업총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각 자치단체의 농업종사자수 ○「통계법」및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에 따라 조사한 어업총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각 자치단체별 해수면 및 내수면 어업종사자수(원양어업종사자수 제외, 해수면·내수면 구분) ○「통계법」및「농림어업총조사 규칙」에 따라 조사한 농림 어업총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각 자치단체의 임업종사자수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88. 가축두수(소,돼지) 89. 가축두수(닭, 오리)	○「통계법」및「농림어업총조사 규칙」에 따라 조사한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각 자치단체의 소․돼지․닭․오리 두수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6-3】도축실적

90. 도축실적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 및 관리되는 각 지역 도축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6-3】산림면적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91. 산림면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산림 면적을 산림관리주체별로 구분 작성 - 국유림 : 지자체관리, 지방산림청 관리로 구분 - 공유림 : 시도소유, 시군구 소유로 구분 - 사유림 : 개인 소유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

【6-4】해안선 연장, 갯벌면적

〈작성기준일 : 2018.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92. 갯벌면적 * 금년 미조사	○「습지보전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갯벌면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93. 해안선 연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 자치단체의 행정구역내 해수면과 연접한 해안선 연장 (육지부와 도서부 구분)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7		산업경제 관련 현황

【7-1】사업체수 및 사업체종사자수

〈작성기준일 : 2019.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94. 사업체수 및 사업체종사자수	○「통계법」에 따라 조사한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자치단체별 사업체수와 사업체종사자수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7-2】고용률 및 청년고용률

〈작성기준일 : 2019.12.31.,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95. 고용률 및 청년고용률	○ ｢통계법｣에 따라 조사한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자치단체별 전체 고용률 및 청년고용률(15~29세) - ’19, ’20년 상·하반기 고용률 통계	통계청 고용통계과

8		교통관련 현황

【8-1】자동차 등록대수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96.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각 자치단체별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라 작성 (이륜자동차는 제외)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 보험과

【8-2】취약계층 보호구역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97. 취약계층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구역 개소 수	경찰청 교통운영과

9		지역관리 관련 현황

【9-1】폐광진흥지구 면적

〈작성기준일 : 2020.12.31.〉
통 계 명	작 성 기 준	소관부처
98. 폐광진흥지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된 각 자치단체 지역의 면적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붙임 1 >

2021년도 산정분 통계자료 착오․오류 내역 제출

※ 2020년도에 제출한 2021년 산정분 보통교부세 산정통계 관련 사항

□ 통계현황

통계명	2020년 산정분 제출통계 ( A )	2020년 산정분 사실통계 ( B )	증감 (C=B-A)	비고

□ 착오/오류 제출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

2021. 6.

○○시/도  ○○시/군/구과장  ○○○(서명)

< 붙임 2 >

2022년도 산정분 통계자료 수정 제출

〈 ○○도 〉

통계명 (단위)	자치단체 (시군구)	2021년 제출자료 수정사항			수 정 사 유
		당초 (기제출)	변 경	증감률

<작성요령〉

1. 자치단체에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통계수정이 협의 완료되었을 경우에 한해, 기존 제출한 통계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작성‧제출

2. 작성요령

- 통계명 및 자치단체 순으로 작성

* 기초통계자료별 작성 순서 및 행정구역 순서로 작성

- 수정사유 : 중앙통계 적용, 착오, 누락, 기타사유 등으로 하여 수정하는 사유를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