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실적 등 점검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발굴한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의 ‘23년도 추진실적을 연말 최종 점검

□ 점검 계획

○ 점검 대상: ’22년 발굴 정비과제 총 1,550건

※ ‘22년 발굴 과제 모두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목표 정비율: 지자체별 80% 이상)

○ 점검 내용

- 분기별 정비실적 점검* 및 지자체 합동평가(’24년) 실시

* 3월 말, 6월 말, 10월 말, 12월 말 기준 정비 추진 실적 점검

□ 행정사항

○ ‘22년 발굴 기획정비과제 추진 실적 제출 및 ‘19~‘21년 발굴 기획정비과제 중 미정비 과제 정비여부 제출(각 12월 말 기준)

※ 공문에 첨부된 엑셀 서식(과제 순서 변경, 삭제 등 양식 편집 금지) 작성ㆍ제출

1) 광역에서는 실적 점검 계획과 엑셀 서식을 기초에 전달

2) 추진 실적은 기초에서 광역으로 ‘24. 1. 8.(월)까지 제출하고, 광역에서는 기초의 실적을 취합하여 ’24. 1. 15(월)까지 행정안전부로 제출

○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는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에 ‘24년 1월 19일(금)까지 직접 실적 입력

※ 공문 첨부파일 붙임 3의 합동평가 세부일정 참고

참고		‘22년 발굴 기획정비과제 (총 1,550건)

(단위: 건)

구분	’22년 발굴 기획정비과제 건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
서울특별시	160
부산광역시	79
대구광역시	61
인천광역시	49
광주광역시	19
대전광역시	6
울산광역시	17
세종특별자치시	2
경기도	179
강원도	150
충청북도	65
충청남도	77
전라북도	131
전라남도	179
경상북도	257
경상남도	97
제주특별자치도	22
계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