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

2020. 12.

차   례

Ⅰ. 수립배경 및 근거	1

1. 수립배경	1

2. 수립근거	1

Ⅱ. 2021년 청소년정책시행계획(안) 작성 안내	2

1. 수립 주체 및 대상	2

2. 수립 방향	3

3. 수립 절차	3

Ⅲ. 행정사항	4

【붙임1】제6차 청소년정책시행계획 비전 및 목표	5

【붙임2】시행계획 작성 서식(공통)	6

【붙임3】중앙행정기관용 시행계획 작성양식	7

【붙임4】지방자치단체용 시행계획 작성양식	12

【붙임5】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과제별 소관부처 현황	19

Ⅰ

수립 배경 및 근거

1		수립 배경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5년 마다 수립되는 법정 국가기본계획으로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8-’22년) 수립․시행 중

○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4대 정책목표, 12개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연도별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수립․추진

2		수립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4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2021년 청소년정책시행계획(안) 작성 안내

1		수립 주체 및 대상

□ 수립 주체

○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8-’22년)의 과제별 소관부처에 해당하는 25개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도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작성·제출

- 17개 시·도(시․군․구의 청소년정책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대상 과제

○ 중앙행정기관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된 세부과제 및 청소년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과제별 소관부처 현황【붙임5】

○ 지방자치단체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와 관련된 사업(공통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추진하는 특화사업(자체사업) 작성

2		수립 방향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과 정책 일관성 유지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당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된 세부과제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고,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의 내용을 보완

□ 신규과제 적극 발굴․추진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과제는 아니나, 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사항 등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 기타 사항

○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모두 포함하여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에서 시·군·구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합이 늦어질 경우 시·도 우선 제출 요망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 2020. 12월 (여성가족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중앙부처, 지자체 시행계획(안) 제출	○ 2021. 1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작성·제출 → 여성가족부)
⇩
2021년도 시행계획(안) 종합·조정	○ 2021. 2월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 2021. 3월 예정(여성가족부)
⇩
2021년도 시행계획 확정·통보	○ 심의 후 즉시 (여성가족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통보)

3		수립 절차

Ⅲ

행정사항

□ 제출기한 : ~ ‘21. 1. 29 (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 해당기관의 시행계획 작성・제출 담당자 명단은 ’21. 1. 15.(금)까지 별도 제출

□ 작성서식 : 붙임2 참조

□ 관련문의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종 부연구위원 : 044-415-2164, k2boy3@nypi.re.kr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재은 전문위원 : 02-2100-6237, agecho@korea.kr

붙임 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비전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정책 목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협업적 청소년정책으로의 전환
중점과제 (12)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대상별 맞춤형 지원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

< 4대 정책목표, 12개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 >

붙임 2		시행계획 작성 서식(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통)

○ 용지여백 : 좌․우 20, 상․하 15, 머리․꼬리말 15

○ 문단모양 : 문단위 10pt, 문단아래 0pt

○ 줄간격 :  160%

○ 글자체 및 글자크기

구 분	글자체	글자크기
□ (한칸 들여쓰기)	휴면명조	14
○ (두칸 들여쓰기)	휴먼명조	13
- 세부내용 (네칸 들여쓰기)	휴면명조	13
* 참고사항 (다섯칸 들여쓰기)	중고딕	12

○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은 1개 사업 당 5페이지 이내로 작성 원칙(필요시 참고자료는 별첨)

○ 2021년도 시행계획 과제 작성 시 신규과제, 계속과제, 종료과제로 구분하여 서식에 맞추어 작성

붙임 3		중앙행정기관용 시행계획 작성양식

중앙행정기관명

Ⅰ. 2021년도 시행계획 개요

(단위 : 개, 백만원)

영역별	`21년 과제수	`21년 예산※	비고
계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 지자체 국고보조 및 기타 재원 포함

□ 2020년 주요정책 성과

○

-

·

※ 각 기관의 2020년 성과를 종합하여 1쪽 내외 분량으로 간략히 작성

- 주요 실적은 최대한 계량화하여 작성

□ 2021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

·

※

※ 각 기관별 과제별 2021년 추진계획 종합하여 1쪽 내외 분량으로 작성

Ⅱ. 2021년도 과제별 시행계획

1-1-1(과제번호) (신규/계속/종료)		세부과제명 (사업명)

※ 과제번호: 과제번호는 기본계획상 “정책목표-중점과제-세부과제”의 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하고, 신규·계속·종료과제로 구분하여 작성

- 기본계획에 없었으나 신규로 작성한 과제는 ‘영역-중점과제-세부과제’ 번호만 부여하고, [신규]로 표시

※ 세부과제명: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기준으로 기재

- 과제 관련 별도 사업명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명 괄호안에 병기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

□ 사업 내용

○

○

2. 성과지표(정책만족도 등의 정성적 성과지표 병용)

사업목표	성과지표	’20년도		‘21년도 목표치	측정산식 (방법)
		목표치	실적

※ 성과지표 변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20년 성과지표 미달성시 사유 기재

※ 사업목적과 예상효과를 고려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의 구체성, 성과의 측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

<예시>

- 급식지원을 통해 수혜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인 경우의  성과목표치 : OO명 (전체 대상인원의 OO%)

- 급식지원을 통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인 경우의 성과목표치 : 만족도 85점

- 단편적인 지표보다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정책 만족도, 의견수렴 등의 정성적 지표 포함하여 설정

<예시>
“청소년 음악회”의 경우 연간 개최회수를 성과지표로 하기 보다는 음악회 참가 단체 및 학생 수, 참가자의 만족도 등의 다양한 지표를 병행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21년도 예산(B)	예산증감율 (B-A)/A	비 고
		예산(A)	집행
총 계
- 국 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명)
- 기 타 (예산항목 기재)

※ 예산 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예산은 백만원 단위로 예산액을 표기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예산 중복 관련 유의점 : 다수의 세부과제 사업이 동일 예산으로 추진되거나 타 부처 사업으로 공동 추진되는 경우, 표 하단에 이를 명기함

예) ‘O-O-O 체험활동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O-O-O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예산 동일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기타’란에 기재하고 예산항목을 명시할 것

- 비예산 사업의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4.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내용

-

·

※ 사업대상, 사업 세부내용, 주요 실적 및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작성

- 주요 실적은 최대한 계량화하여 작성

5. 2021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종료사업의 경우에는 작성 불필요

- 종료사업은 `20년도 추진실적은 기재하고 `21년도 시행계획은 ‘해당 없음’ 표기

○ 사업대상

○ 사업시행 주체

○ 주요내용

-

·

담당부서	부처명 및 부서명	담당자	홍길동 사무관	전화번호	02) 123-4578
				이메일

Ⅲ. 시행계획 과제현황

중앙부처명

(단위 : 개, 백만원)

영역과제번호	사업명	사업 연속성	2020 예산	2021 예산	`21년 성과목표치	해당 세부과제 번호
예산 총계 (중복예산 제외)
예) 1-1-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참여제도의 공고화)	연속	799	799	청소년참여위원회 226개	1-1-1

붙임 4		지방자치단체용 시행계획 작성양식

지방자치단체명

Ⅰ. 2021년도 시행계획 개요

□ 청소년인구 : OOO명(전체 지역인구의 OOO%)

(2020.12.31 현재, 단위 : 명)

총 인구 (외국인 제외)	청 소 년 인 구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9～14세	15～19세	20～24세

※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과제총괄

(단위 : 개, 백만원)

영역별	`21년 과제수	`21년 예산※		비고
		국비	시·도 예산
계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예산은 국비와 시·도 예산을 구분하여 기입

□ 사업 주요내용(지자체 특색사업)

○

○

※ 지자체 특색사업의 사업명, 사업대상, 주요 세부내용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간결하게 작성

□  ‘20년 주요정책 성과

○

-

·

※ 시·도의 2020년 성과를 종합하여 1쪽 내외 분량으로 간략히 작성

- 주요 실적은 최대한 계량화하여 작성

□  ‘21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

·

※ 각 시·도별 2021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1쪽 내외 분량으로 간략하게 작성

Ⅱ. 2021년도 시행계획

1-1-1(과제번호) (신규/계속/종료)		세부과제명 (사업명)

※ 과제번호: 과제번호는 기본계획상 “정책목표-중점과제-세부과제”의 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하고, 신규·계속·종료과제로 구분하여 작성

- 기본계획에 없었으나 신규로 작성한 과제는 ‘영역-중점과제-세부과제’ 번호만 부여하고, [신규]로 표시

※ 세부과제명: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기준으로 기재

- 과제 관련 별도 사업명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명 괄호안에 병기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

□ 사업 내용

○

○

2. 성과지표(정책만족도 등의 정성적 성과지표 병용)

사업목표	성과지표	’20년도		‘21년도 목표치	측정산식 (방법)
		목표치	실적

※ 성과지표 변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사업목적과 예상효과를 고려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의 구체성, 성과의 측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

<예시>

- 급식지원을 통해 수혜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인 경우의  성과목표치 : OO명 (전체 대상인원의 OO%)

- 급식지원을 통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인 경우의 성과목표치 : 만족도 85점

- 단편적인 지표보다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정책 만족도, 의견수렴 등의 정성적 지표 포함하여 설정

<예시>
“청소년 음악회”의 경우 연간 개최회수를 성과지표로 하기 보다는 음악회 참가 단체 및 학생 수, 참가자의 만족도 등의 다양한 지표를 병행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21년도 예산(B)	예산증감율 (B-A)/A	비 고
		예산(A)	집행
총 계
- 국 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명)
- 시·도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명)
- 시·군·구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명)
- 기 타 (예산항목 기재)

※ 예산은 백만원 단위로 예산액을 표기하고 국비와 시·도 예산, 시·군·구 예산을 구분하여 기재

□ 예산 중복 관련 유의점 : 다수의 세부과제 사업이 동일 예산으로 추진되거나 타 부처 사업으로 공동 추진되는 경우, 표 하단에 이를 명기함

예) ‘O-O-O 체험활동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O-O-O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예산 동일

- 국비와 시·도 예산, 시·군·구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기타’란에 기재하고 예산항목 또는 성격을 괄호안에 명시할 것

<예시>

□ 교육비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기타(교육비특별회계)”로 작성

□ 민간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기타(기부금명)”로 작성

- 비예산 사업의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4.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내용

-

·

※ 사업대상, 사업 세부내용, 주요 실적 및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작성

- 주요 실적은 최대한 계량화하여 작성

5. 2021년도 추진계획

※ 2020년도 종료사업의 경우에는 작성 불필요

- 종료사업은 `20년도 추진실적은 기재하고 `21년도 시행계획은 ‘해당 없음’ 표기

○ 사업대상

○ 사업시행 주체

○ 주요내용

-

·

담당부서	부처명 및 부서명	담당자	홍길동 사무관	전화번호	02) 123-4578
				이메일

기초자치단체 사업계획

시·군·구	시·군·구 명		청소년 인구수	00,000명
담당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0년 실적		2021년 계획
		예산	성과실적	예산	성과목표
	○ 사업기간 : 2021..1~12 매주 첫 번째 주 토요일 ○ 사업대상 : 청소년 단체, 관내 청소년 등 ○ 사업내용 : 벼룩시장 및 아나바다 캠페인 개최 ○ 추진기관 : 사단법인 0000, 0000재단 ○ 기타 :	국비 :		국비 :
		시도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시군구비 :
		기타 :		기타 :

* 청소년 : 9 ~ 24세 이하

* 인구수 : 행정자치부 지역별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참조

붙임 5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과제별 소관부처 현황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과 제 명	과제 소관부처명
1-1. 청소년 참여 확대
1-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 참여제도의 공고화 ▪ 청소년동아리･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 청소년 참여 내실화하기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1-1-□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활성화 ▪ 학생자치법정(teen court) 운영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1-1-□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 온·오프라인 청소년 의견수렴 활성화 ▪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활성화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1-2-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 청소년 권리 강화 기반 마련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철저한 이행 ▪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청소년 연예인･운동선수 기본권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 구제 지원 ▪ 최저임금 미준수 등 청소년 근로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단속 ▪ 근로권익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의식 제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2-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 ▪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 ▪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여가 유형 다양화 및 공간 제공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1-2-□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관리 ▪ 정신건강 관심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 강화 ▪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지원체계 확충 및 내실화 ▪ 청소년 상담복지체계를 활용한 자살예방 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1-2-□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 생애주기별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 체계 일원화 검토 ▪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1-3-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 ▪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일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1-3- 양성평등 의식제고 ▪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활성화 ▪ 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화 ▪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청소년 성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1-3-□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과 제 명	과제 소관부처명
2-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2-1-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지원 체계’ 구축 ▪ 중점 추진영역 중심 활동 및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지원 ▪ 소프트웨어(SW) 교육 현장 안착지원 및 활성화 ▪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활동 연계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2-1-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주도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 ▪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기회 제고 ▪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청소년활동 성과의 집적 및 공유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교육부
2-1-□ 과학기술･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 산업계-과학교육 간 연결고리를 통한 과학･기술분야 인프라 구축 ▪ 창의적 기술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 발굴 ▪ 창의역량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 혁신 및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비즈쿨 확대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2-1-□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 종합시설로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 재정립 추진	여성가족부
2-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2-2-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어울림마당 활성화 등을 통한 청소년 문화활동 장려 ▪ 문화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 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의 청소년 우대 활성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2-2-□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 청소년의 운동 흥미 제고를 위한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강사 및 인프라 확대 ▪ 여성청소년의 신체활동 장려 방안 마련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2-□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특성화 및 교류활동 내실화 ▪ 청소년교류의 새로운 모델 개발 및 확산 ▪ 2023 세계 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2-2-□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 ▪ 통일 대비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통일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추진	여성가족부, 통일부
2-2-□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 체험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 수련활동 활성화 및 프로그램 안전 향상 도모 ▪ 위험도 높은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2-3-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 자유학기제, 교과 연계 등 초･중등 학생 대상 진로활동 확대 ▪ 진로탐색-개발-취업을 연계한 대학생 진로활동 실시 ▪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진로체험 확대 실시 ▪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청소년의 진로체험 기회의 형평성 제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2-3-□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작업장’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 운영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기반조성 및 자립동기 강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2-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 강화 ▪ 지역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활동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2-3-□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 청소년(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 청소년(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중소기업 청소년(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도입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2-3-□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 체계적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내실화 ▪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벤처 기업 자생력 제고 ▪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 조성 ▪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과 제 명	과제 소관부처명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3-1-□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활용, 위기 청소년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 위기청소년 발굴-진단-분석평가 체계 고도화 및 혁신	여성가족부
3-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 사회안전망과의 조기 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 (거리･사이버) 활성화 ▪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제공 ▪ 주거우선(Housing First) 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한 청소년(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19~24세) 사회진출 지원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3-1-□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예방교육 체계화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 아동･청소년 실종예방 및 홍보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3-1-□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취약･위기가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확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교육부
3-1-□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강화 ▪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 가해･피해 청소년 보호 지원 확대 및 부모를 위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한 학업 중단 예방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연계 ▪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학업･취업･자립 등 맞춤형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3-2-□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 전환 ▪ 청소년쉼터 전문화･특성화 및 이용 문턱 낮추기 ▪ 주거 취약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위기의 회전문 차단	여성가족부
3-2-□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 비행 예방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3-2-□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학교에서의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 ▪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및 사회적응 지원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3-2-□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기반 지원 ▪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3-2-□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상 각종 교육비 지원 확대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 미취업 저소득 청소년 생활지원 ▪ 저소득층 취･창업 청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청소년자산형성지원 등 자립기반 지원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3-2-□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 초등돌봄서비스 단계적 확대 ▪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 추진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3-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3-3-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 청소년의 유해약물 노출 예방활동 강화 ▪ 유해약물 피해 청소년 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3-3-□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 신변종 불법･유해정보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및 불법유통사업자 단속 강화 ▪ 청소년 유해매체 대응역량 강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3-3-□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 건강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 ▪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효과적 치유지원 ▪ 효과적 상담･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과 제 명	과제 소관부처명
4-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4-1-□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 ｢청소년정책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 ▪ 가족정책 연계를 통한 종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피드백 강화 ▪ ‘청소년사업 디지털화 기획위원회’(가칭) 설치･운영 ▪ 청소년 관련 법체계 정비	여성가족부
4-1-□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소년시설의 기능 강화 ▪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 지정 운영	여성가족부
4-1-□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 청소년 주무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 ▪ 청소년정책 관련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청소년정책 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4-2-□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지역사회 공공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터전 확충 ▪ 청소년인구,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여성가족부
4-2-□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 확산 ▪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 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여성가족부
4-2-□ 청소년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이어주는 플랫폼 마련	여성가족부
4-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4-3-□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 청소년지도자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전문화 지원 확대 ▪ 청소년 분야 국가자격검정제도의 개선	여성가족부
4-3-□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 청소년지도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배치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