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550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협 조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기본계획

2021. 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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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기본계획

생활 속 실천 가능한 도시농업 공간 조성으로 공동체 문화 확산과 생태계 회복 등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생태도시 서울’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 서울형 도시텃밭 현황

○ 도시농업 실천 공간 확보 : 2,125,953㎡(212㏊)

- 서울형 도시텃밭 4,729개소, 상자텃밭 286,831세트

-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도시농업 실천 공간 약 7.3배 증가

- 도시농업면적 : 서울시 면적의 0.3%(농지 면적 : 서울시 면적의 약 1.5%)

※ 도시농업 면적 중 서울시계 개발제한구역 등의 주말농장 면적 : 약 58%

□ ’21년 예산 : 3,436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설비)

Ⅱ		2020년 추진실적

□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

○ 방치된 공간을 활용한 마을 공유 텃밭 조성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 공동 주택 내 유휴지, 생활권 자투리 및 빈집을 활용한 텃밭 조성

○ 공공시설 옥상 텃밭 확대 조성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 공공시설 내 옥상텃밭 조성 후 지역주민 분양, 관리 및 수확물 기부

○ 미래 세대의 생태 교육을 위한 학교·어린이집 내 텃밭 확대 조성

- 학교·어린이집 텃밭 조성 후 도시농업전문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업의 사회적 기능 실현을 위한 대상 및 시설별 맞춤형 텃밭 조성

- 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치유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후 치유프로그램 운영

○ 농식품부 사업 선정으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 구현 및 예산 절감

- 강북 도시농업체험교육장 조성 및 서울도서관 내 실내 조경 공간 연출

<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 주요 내용 >

구 분	단위	합계	자투리 ※ 면적 산출 근거 자투리텃밭 : 자치구 자투리·아파트·어린이 텃밭, 도시농업체험 교육장, 실내조경 포함 텃밭	옥상 텃밭	학교 텃밭	상자 상자 텃밭 : 상자텃밭 보급·상자텃밭 시범단지 조성 포함 텃밭	치유 텃밭	공원 텃밭	기타 텃밭
2020년	개소수 (상자)	399 (30,419)	77	110	70	56 (30,419)	76	2	8
	면적 (㎡)	103,454	42,526	7,119	4,216	15,477	2,285	30,987	854
누계	개소수 (상자)	4,729 (286,831)	1,194	1,463	1,539	- (286,831)	402	75	56
	면적 (㎡)	2,215,953	1,329,665	146,701	191,619	96,282	26,499	328,172	7,015

□ 지속적인 텃밭 운영·홍보를 위한 텃밭 연계 사업 추진

○ 지속적인 텃밭 운영을 위해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추진

○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참여 유도 및 도시농업 홍보

○ 텃밭 작은 콘서트를 개최하여 코로나 19로 지친 주민 위로

Ⅲ		2021년 사업계획

추진방향 :‘생태도시, 서울’구축을 위한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운영

○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도심 속 생활권 내 텃밭 지속적 조성

- 자투리·옥상·학교·아파트 등 생활권 내 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확대

○ 복지·요양시설 중심의 치유 텃밭 조성·운영을 통한 사회적 농업 구현

- 시설 및 이용시민 특성에 맞춘 텃밭 공간 조성 후 치유프로그램 운영

○ 마을 내 도시농업체험 공간 조성·운영을 통한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 마을 공유공간·빈집활용 SOC 대상 부지 내 체험형 텃밭 조성·운영

○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적인 텃밭 운영

- 텃밭 작은 콘서트·도시농업 관리사업·생태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업 홍보

○ 지속적인 텃밭 운영·관리·홍보를 위해 텃밭 조성 전 시설과 협약 체결

- 텃밭 유지관리 점검을 통한 텃밭 시설 유지기간 의무화 및 현판 설치

텃밭 시설 유지기간 : 최소 3년 이상

- 3년 이내 철거 시설 발생 시 추후 보조금 신청 사항에 반영하여 처리

- 시설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 철거 시 자치구에서 시설 이동 가능지 물색

추진일정

월별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치구 사업 신청
사업 검토·예산 교부
세부 사업 계획 검토(시)
사업 추진(구)
분기별 실적 보고
자치구 사업 평가
최종 실적 보고

주요사업 현황 : 10개사업 3,436백만원

유형 유형분류 기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사 업 명		세부 사업내용		예 산 (백만원)		21년 목표
합계		10개 사업		3,436 백만 원			179개소 30,000세트 53,573㎡
도심형 도시농업		옥상텃밭 조성		∙ 도심 옥상 공간 내 텃밭 조성 ∙ 도시 열섬화 완화		1,119		60개소 4,362㎡
근린생활형 도시농업		자투리텃밭 조성		∙ 국·공·시유지 폐부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 조성 ∙ 도시환경 개선		311		20개소 12,000㎡
		도시농업 체험교육장 조성		∙ 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체험·교육 중심의 텃밭 조성 ∙마을생태 공간으로 활용		50		1개소 3,000㎡
		초안산 나눔텃밭 조성		∙ 초안산 근린공원 내 텃밭 조성 ∙도시농업 공원 확대		150		1개소 3,726㎡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텃밭 조성		∙ 아파트 단지의 미활용부지를 활용한 텃밭 조성 ∙ 입주민 중심 공동체 활성화		112		2개소 200㎡
		상자텃밭 보급		∙ 텃밭 조성이 어려운 공간·시민에게 상자형 텃밭 보급 ∙ 농업체험 기회 제공		324		20,000세트 6,000㎡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교텃밭 조성		∙ 학교 내 텃밭 조성 ∙교과정과 연계한 생태교육실시		408		50개소 5,100㎡
		어린이텃밭 조성		∙ 어린이집 내 텃밭 조성 ∙생태친화적 보육환경 제공		70		20개소 600㎡
복지형 도시농업		치유텃밭 조성		∙ 복지·요양 시설 내 텃밭 조성 ∙ 치유프로그램 운영		392		25개소 1,185㎡
		상자텃밭 시범단지 조성		∙ 텃밭 조성이 어려운 복지· 요양시설에 상자텃밭 보급 ∙ 치유프로그램 운영		500		10,000세트 17,400㎡

Ⅳ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1	옥상 텃밭 조성

￭ 옥상의 유휴공간에 텃밭을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 옥상텃밭을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텃밭 이용 빈도 확대

◈ 누적 옥상 텃밭 현황: ’20년 1,463개소 146,701㎡ → ’21년 1,523개소 151,063㎡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공공기관·주택 및 민간기업·종교시설·대학 등의 옥상

○ 사업기간: 2021년 2~12월<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60개소, 4,362㎡(자치구별 2~3개소)

○ 사업예산: 1,118,648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18,644천원/1개소)

- 보조비율: 시비 70~100%(수익자 0~30% 부담)

시설별 예산 보조비율

구분		공공기관	공동주택	개인·상가	민간기업·종교시설	비고
시비 지원 비율	구조안전진단비	100	100	100	100
	방수비	100	0	0	0
	조성비	100	100	80	70

□ 추진계획

○ 대상지 선정: 자치구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된 대상지 중심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시설구분 – 조성면적 – 유지기간’ 순으로 선정

· 시설구분 : 공공기관 우선

· 조성면적 : 최소 50㎡ 이상(옥상면적 : 70㎡ 이상)

· 유지기간 : 3년 이상

※ 대상지 선정 시 신청서·계획서·공간 이용 동의서·공동 관리 동의서 확인

○ 사업 추진: 자치구 직접 추진(조성계획 안 서울시 검토·승인 후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지 선정	➜	예산배정	➜	조성계획안 제출	➜	검토 결과 통보	➜	조성	➜	결과보고
구→시		시→구		시→구		구→시		시→구		자치구		구→시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12,13조 참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50호)

○ 사후관리: 수혜시설 책임 관리

2	자투리 텃밭 조성

￭ 노지의 방치된 토지에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환경 개선

￭ 능동적 텃밭 관리주체 선정을 통한 텃밭의 지속적 유지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 누적 자투리 텃밭 현황: ’20년 1,150개소 1,312,886㎡ → ’21년 1,170개소 1,324,886㎡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도심 내 개방형 자투리 공간

○ 사업기간: 2021년 2~12월<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20개소, 12,000㎡(자치구별 1개소)

○ 사업예산: 311,404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15,552천원/1개소)

- 보조비율: 시비 50%, 구비 50%

보조금 지원 기준

- 신규 조성: 토지 임차료(분양텃밭), 조성비, 농자재비, 운영관리비 등

- 기 조성  : 운영·관리비(인건비 포함), 농자재비 등

※ 시설 정비, 개장 행사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불가, 예산 현황에 따라 운영·관리비 지원액 제한 가능

□ 추진계획

○ 대상지 선정: 자치구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된 대상지 중심으로 선정

- 선정기준 : ‘토지구분 – 조성면적 – 유지기간’ 순으로 선정

· 토지구분 : 국·공유지 등 토지 임차비 최소화가 가능한 토지 우선

· 조성면적 : 최소 50㎡ 이상

· 유지기간 : 3년 이상

○ 사업 추진: 자치구 직접 추진(조성계획 안 서울시 검토·승인 후 추진)

- 상자 등 텃밭 조성을 위한 시설을 최소화한 노지 텃밭으로 조성

※ 이용시민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텃밭 시설물 배치

○ 사후 관리

- 자치구 관리: 공공근로·기간제 근로자 등 자치구의 확보된 인력 최대 활용

- 예산지원관리: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 지원·도시텃밭 관리사업 예산 활용

3	도시농업 체험교육장 조성

￭ 체험 중심의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 교육장으로 활용

￭ 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운영을 통해 도시농업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

◈ 누적 도시농업 체험교육장 현황: ’20년 2개소 11,638㎡ → ’21년 3개소 14,638㎡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도심 내 마을 공유형 자투리 공간

○ 사업기간: 2021년 2~12월<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1개소, 3,000㎡

○ 사업예산: 5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조비율: 시비 50%, 구비 50%

보조금 지원 기준

- 신규 조성: 토지 임차료(분양텃밭), 조성비, 농자재비, 운영관리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기 조성  : 운영·관리비(인건비 포함), 농자재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기반 시설 정비, 개장 행사, 운영 단체 공모 예산 지원 불가

□ 추진계획

○ 대상지 선정: 기 조성된 체험교육장과 연계된 공간으로 선정

- 선정기준 : ‘토지구분 – 조성면적 – 유지기간’ 순으로 선정

· 토지구분 : 국·공유지 등 토지 임차비 최소화가 가능한 토지 우선

· 조성면적 : 3,000㎡ 이상

· 유지기간 : 3년 이상

○ 사업 추진: 자치구 직접 추진(조성계획 안 서울시 검토·승인 후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지 선정	➜	예산배정	➜	조성계획안 제출	➜	검토 결과 통보	➜	조성·운영	➜	결과보고
구→시		시→구		시→구		구→시		시→구		자치구		구→시

○ 사후 관리

- 자치구 관리: 공공근로·기간제 근로자 등 자치구의 확보된 인력 최대 활용

- 예산지원관리: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 지원·도시텃밭 관리사업 예산 활용

4	초안산 나눔 텃밭 조성

￭ 근린공원 내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 공원으로 운영

￭ 공원과 도시농업의 기능을 함께 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참여도 제고

◈ 누적 도시농업 공원 현황: ’20년 75개소 328,172㎡ → ’21년 76개소 331,898㎡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근린공원 내 시민 공유 공간

○ 사업기간: 2021년 2~12월

○ 사업목표: 1개소, 3,726㎡

○ 사업예산: 150,000천원(시설비)

- 보조비율: 전액 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

- 텃밭 기반 조성 및 식재 관련 사항 등

※ 개장 행사 등 행사 운영 관련 예산 지원 불가

□ 추진계획

○ 대상 선정: 공원과 연계한 텃밭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선정

- 선정기준 : ‘토지구분 – 조성면적 – 유지기간’ 순으로 선정

· 토지구분 : 국·공유지 등 토지 임차비 최소화가 가능한 토지 우선

· 조성면적 : 3,726㎡ 이상

· 유지기간 : 3년 이상

○ 사업 추진: 자치구 직접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지 선정	➜	예산배정	➜	조성계획안 제출	➜	검토 결과 통보	➜	조성·운영	➜	결과보고
구→시		시→구		시→구		구→시		시→구		자치구		구→시

○ 사후 관리: 수혜시설 책임관리

- 자치구 관리: 공공근로·기간제 근로자 등 자치구의 확보된 인력 최대 활용

- 예산지원관리: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 지원·도시텃밭 관리사업 예산 활용

5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텃밭 조성

￭ 아파트 단지 내 텃밭을 조성하여 텃밭 활동을 위한 이동거리 최소화

￭ 아파트 주민 중심의 텃밭 운영·관리를 유도하여 생활 공간 내 도시농업 활성화

◈ 누적 아파트 텃밭 현황: ’20년 11개소 4,418㎡ → ’21년 13개소 4,618㎡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아파트 단지의 미활용 부지

○ 사업기간: 2021년 2~12월<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2개소, 200㎡

○ 사업예산: 112,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조비율: 전액 시비

보조금 지원 내용

- 신규 조성: 텃밭 조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팜파티 등 행사 운영

- 기 조성  : 운영·관리를 위한 농자재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계획

○ 대상지 선정: 자치구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된 대상지 중심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시설구분–조성형태–조성면적–세대수-유지기간’ 순으로 선정

· 시설구분 : 텃밭 활동을 위한 별도 공간 보유시설 우선

· 조성형태 : 노지형 텃밭 조성 가능지 우선

· 조성면적 및 세대수 : 100㎡ 이상, 300세대 이상

· 유지기간 : 3년 이상

※ 2019년 도시농업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성 대상지 적극 발굴

○ 사업 추진: 자치구 직접 추진(조성계획 안 서울시 검토·승인 후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지 선정	➜	예산배정	➜	조성계획안 제출	➜	검토 결과 통보	➜	조성·운영	➜	결과보고
구→시		시→구		시→구		구→시		시→구		자치구·아파트		구→시

※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 동의 등 사전절차 완료 후 신청

○ 사후 관리 : 수혜시설 책임 관리

- 직접관리 : 시설의 공동체(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기타 자생단체 등)

- 지원관리 : 도시농업단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팜파티 개최

- 수익관리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나눔, 이웃 간 기부 등

6	상자 텃밭 보급

￭ 텃밭 조성이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 상자텃밭을 배치하여 도시농업 체험기회 제공

￭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소규모 텃밭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코로나 블루 극복

◈ 누적 상자 텃밭 보급 현황: ’20년 282,384세트 88,544㎡ → ’21년 302,384세트 94,544㎡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상자 텃밭 보급을 희망하는 개인·단체·기관

○ 사업기간: 2021년 2~12월<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20,000세트, 6,000㎡

○ 사업예산: 323,84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40천원/1세트)

- 보조비율: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보조금 지원 기준

- 신규 보급: 상자형 텃밭·퇴비·모종 구입비 등

- 기 보급  : 상자텃밭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퇴비·모종 구입비 등

※ 전체 상자텃밭 보급 예산의 10% 내에서 기 보급 상자텃밭 지원 가능(매칭비율 준수)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교) : 시비 50%, 구비 50%

□ 추진계획

○ 대상 선정: 자치구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된 대상 중심으로 선정

- 선정기준 : ‘대상구분 – 유지기간’ 순으로 선정

· 대상구분 : 신규 보급 및 단체 우선(만족도향상 및 사후관리 편의성 제고)

· 유지기간 : 3년 이상

○ 사업 추진: 자치구 직접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예산배정	➜	보급대상 선정	➜	사전교육 실시	➜	상자텃밭 보급	➜	사후관리 실시	➜	결과보고
구→시		시→구		자치구		구→시민		구→시민		구→시민		구→시

※ 보급내용: 자치구 실정에 맞게 상자텃밭 규격 및 세트 구성(모종·토양·재배매뉴얼 등)

○ 사후 관리: 자치구 직접 관리

- 직접관리 : 공공근로·기간제 근로자 등 자치구의 확보된 인력 최대 활용

- 지원관리 :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예산 활용(개인 분양 상자텃밭 제외)

7	학교 텃밭 조성

￭ 학교 내 텃밭을 조성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

￭ 교과정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제고

◈ 누적 학교 텃밭 현황: ’20년 1,539개소 191,619㎡ → ’21년 1,589개소 196,719㎡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내 자투리 공간

○ 사업기간: 2021년 2~12월<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50개소, 5,100㎡

○ 사업예산: 408,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8,160천원/1개소)

- 보조비율: 전액 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

- 신규 조성: 텃밭 기반 조성 및 식재 관련 사항

- 기 조성  : 텃밭 추가 조성(면적 확대) 시 지원 가능

※ 조성 후 5년 이상(2016년 이전 조성) 경과된 텃밭 시설 정비 지원 가능

□ 추진계획

○ 대상 선정: 자치구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된 대상 중심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시설구분–조성형태–조성면적–유지기간’ 순으로 선정

· 시설구분 : 최근 5년 이내 텃밭 조성 지원을 받지 않은 학교

· 조성형태 : 노지형 텃밭 조성 가능지 우선

· 조성면적 : 100㎡이상

· 유지기간 : 3년 이상

○ 사업 추진: 자치구 직접 추진(조성계획 안 서울시 검토·승인 후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지 선정	➜	예산배정	➜	조성계획안 제출	➜	검토 결과 통보	➜	조성·운영	➜	결과보고
구→시		시→구		시→구		구→시		시→구		자치구		구→시

※ 프로그램운영 : 조성 당해 년 필수(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학교농장 운영사업)

○ 사후 관리: 수혜시설 책임관리

- 직접관리 : 교직원·학부모·동아리·마을 공동체 등

- 지원관리 :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및 학교농장 운영사업

8	어린이 텃밭 조성

￭ 어린이 보육시설에 텃밭을 조성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

￭ 누리과정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생태감수성 제고

◈ 누적 어린이 텃밭 현황: ’20년 31개소 723㎡ → ’21년 51개소 1,323㎡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어린이 보육시설 내 자투리 공간

○ 사업기간: 2021년 2~12월<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20개소, 600㎡

○ 사업예산: 7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3,500천원/1개소)

- 보조비율: 전액 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

- 신규 조성: 텃밭 기반 조성 및 식재 관련 사항, 생태프로그램 운영 지원(10회 내외) 등

- 기 조성  : 텃밭 추가 조성(면적 확대) 및 생태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조성 후 5년 이상(2016년 이전 조성) 경과된 텃밭 시설 정비 지원 가능

□ 추진계획

○ 대상 선정: 자치구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된 대상 중심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시설구분–조성형태–조성면적-유지기간’ 순으로 선정

· 시설구분 : 최근 5년 이내 텃밭 조성 지원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

· 조성형태 : 노지형 텃밭 조성 가능지 우선

· 조성면적 : 30㎡이상

· 유지기간 : 3년 이상

○ 사업 추진: 자치구 직접 추진(조성계획 안 서울 시 검토·승인 후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지 선정	➜	예산배정	➜	조성계획안 제출	➜	검토 결과 통보	➜	조성·운영	➜	결과보고
구→시		시→구		시→구		구→시		시→구		자치구		구→시

※ 도시농업 전문가·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체계적인 생태프로그램 운영

※ 2020년 생태친화형 어린이텃밭 운영관리 사업 참고

○ 사후 관리: 수혜시설 책임관리

- 직접관리 : 보육교사·학부모·동아리·마을 공동체 등

- 지원관리 :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9	치유 텃밭 조성

￭ 요양·복지 시설 내 텃밭을 조성하여 치유형 텃밭으로 운영

￭ 텃밭 활동과 연계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의 사회적 기능 실현

◈ 누적 도시농업 공원 현황: ’20년 402개소 26,499㎡ → ’21년 427개소 27,684㎡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요양·복지 시설 내 자투리 공간

○ 사업기간: 2021년 2~12월<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25개소, 1,185㎡

○ 사업예산: 392,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15,680천원/1개소)

- 보조비율: 전액 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

- 신규 조성: 텃밭 기반 조성 및 식재 관련 사항, 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10회 내외) 등

- 기 조성  : 텃밭 추가 조성(면적 확대)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5회 내외) 등

※ 조성 후 5년 이상(2016년 이전 조성) 경과된 텃밭 시설 정비 지원 가능

□ 추진계획

○ 대상 선정: 자치구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된 대상 중심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시설구분–조성형태–조성면적-유지기간’ 순으로 선정

· 시설구분 : 최근 5년 이내 텃밭 조성 지원을 받지 않은 시설

· 조성형태 : 노지형 텃밭 조성 가능지 우선

· 조성면적 : 30㎡이상

· 유지기간 : 3년 이상

○ 사업 추진: 자치구 직접 추진(조성계획 안 서울시 검토·승인 후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지 선정	➜	예산배정	➜	보급계획안 제출	➜	검토 결과 통보	➜	조성·운영	➜	결과보고
구→시		시→구		시→구		구→시		시→구		자치구		구→시

※ 도시농업 전문가·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체계적인 치유프로그램 운영

○ 사후 관리: 수혜시설 책임관리

- 직접관리 : 시설의 공동체(이용자 동아리, 기타 자생단체 등)

- 지원관리 :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10	상자텃밭 시범단지 조성

￭ 공간이 협소하여 텃밭 조성이 어려운 시설에 상자텃밭 배치

￭ 작물 생육과 연계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의 사회적 기능 실현

◈ 누적 상자텃밭 시범단지 현황: ’20년 56개소, 7,738㎡(4,447세트) → ’21년 106개소 25,138㎡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요양·복지 시설 내 자투리 공간

○ 사업기간: 2021년 2~12월<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50개소, 17,400㎡(상자텃밭 10,000세트 보급)

○ 사업예산: 50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조비율: 전액 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

- 신규 조성: 상자형 텃밭·퇴비·모종 구입비, 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시설 별 20회 내외) 등

- 기 조성  : 상자텃밭의 관리를 위한 퇴비·모종 구입비, 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시설 별 10회 내외) 등

※ 전체 상자텃밭 보급 예산의 10% 내에서 기 보급 상자텃밭 지원 가능

□ 추진계획

○ 대상 선정: 자치구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된 대상 중심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시설구분–운영구분-유지기간’ 순으로 선정

· 시설구분 : 최근 5년 이내 텃밭 조성 지원을 받지 않은 시설(국·공립시설 우선)

· 운영구분 :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상자 모집 가능여부

· 유지기간 : 3년 이상(3년 이내 철거 시 초기 조성비의 일부 반납)

○ 사업 추진: 자치구 직접 추진

사업계획서 제출	➜	예산배정	➜	보급대상 선정	➜	사전교육 실시	➜	상자텃밭 보급	➜	프로그램운영	➜	결과보고
구→시		시→구		자치구		구→시민		구→시민		구→시민		구→시

※ 도시농업 전문가·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체계적인 치유프로그램 운영

※ 2020년 상자텃밭 보급관리 사업 참고

○ 사후 관리: 자치구의 직접 관리

- 직접관리 : 도시농업 전문가를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 만족도조사 : 자치구의 확보된 인력(공공근로·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

Ⅴ		행정 사항

□ 사업추진 방법

○ 환경친화적 농법 및 자재를 활용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환경친화적인 자재

- 상자텃밭을 제외한 텃밭 조성 시 플라스틱 자재 사용 지양

- 목재형 플랜트 텃밭 조성 시 방부목 사용 지양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 도시농업 관련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우선 구매 및 활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 도시농업 공동체 등 주민 참여형 텃밭으로 운영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준수

□ 보조금 교부 조건

○ 당해 교부 목적 사업에 한하여 매칭 비율 준수하여 집행

※ 시비 교부는 자치구별 사업비(매칭) 범위 내에서 자치구간 조정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

○ 세부사업별 예산 변경 시 서울시의 예산 변경 승인 후 사업 진행

□ 협조사항

○ 사후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동의

- 사업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 활용 및 사후관리 적극 동의란 추가           ※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계획 참고

○ 서울시 도시농업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대상지 적극 발굴

○ 사업 추진 후 매 분기 익 월 5일까지 추진실적 보고

○ 서울농부포털「서울 소식」사이트를 통한 자치구 도시농업 관련 홍보

- 주소 : https://cityfarmer.seoul.go.kr/newInfo

□ 추진일정

○ 서울형 텃밭 조성 기본 계획서 수립	: 2021. 1.
○ 자치구 사업 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2021. 2. 10.
○ 보조금 교부	: 2021. 2. 19.
○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 2021. 2. ~
○ 텃밭 조성	: 2021. 3. ~
○ 작물 식재 및 운영관리	: 2021. 4. ~ 11.
○ 중간점검 실시	: 2021. 8.
○ 점검 결과 통보	: 2021. 8.
○ 정산 및 사업 평가	: 2021. 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