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안)

2021. 1.

		안전관리본부 비상계획처

'2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와 안정적인 자원 확보로 고객서비스 제공에 효율화를 기하고,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통한 복무수행 능력 배양 및 성실복무유도로 시민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용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1. 병역법 제26조부터 제33조의2

2. 병역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68조

3. 병역법 시행규칙 제35조부터 제45조

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조부터 제74조

5.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조부터 제64조

Ⅱ		추진방향

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 강구

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의 효율적 방안 강구

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만족도 향상 노력

4.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른 복무교육 부실화 예방대책 강구

5.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기준 적용 철저

6.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7.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Ⅲ		복무현황

1. 사회복무요원 인원현황

(‵21.1.1 기준)

복무분야	‘21년 복무인원(D) (D=A+B-C)	'19년 복무인원 (A)	‘20년 전입인원 (B)	'20년 소집해제 및 전출 (C)
재난안전관리	1,752명	1,684명	925명	857명

2. 복무부서별 인원 및 근무형태

(‵21.1.1 기준)

복무부서		인 원	비 고
계		1,752명
비상계획처		7명	❍ 행정지원(병무청 업무 지원) ❍ 예비군 중대본부 지원근무 ※ 장기 복무중단자 5명 포함
고객서비스본부	1~8호선 (4조2교대)	1,740명	❍ 역 : 1,700명 ❍ 서비스안전센터 : 33명 ❍ 고객안전지원센터 : 1명 ❍ 승강장안전문관리단 : 6명
9호선운영부문		5명	❍ 소속 자체 예산으로 별도 운영

3. 2021년 인접인원

구 분	병무청 인접계획				비 고
계	서울	인천	경인	경기북부
938명	885명	17	30명	6명

※′21년 신규 사회복무요원 인접계획(비상계획처-7148, ′20.12.17.): <별첨1> 참조

4. 2021년 예산현황

가. 예산과목 : 매출원가 / 일반보상금 / 사회복무요원 운영

나.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자체		대행
	1~8호선	하남선	하남선	7호선 연장
15,583	14,924	25	124	510

※ 7호선 연장구간 및 하남선 대행 예산은 신교통사업처 편성

Ⅳ		2021년 복무관리 세부계획

운영사업	운영일정	비 고
1. 안정적 자원 확보 노력
가. 관할 병무청 협조방문	11월	연 1회
2. 효율적 복무관리 노력
가. 신규 사회복무요원 인접교육 강화	1~12월
나. 사회복무연수센터 방문 및 벤치마킹	3/4분기	연 1회
다.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간담회 실시	7월	연 1회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점검	5월, 10월	연 2회
마. 사회복무요원 보상 및 치료	1~12월	′21.9월 갱신
바. 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한 복무관리	1~12월
사.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기준 적용 철저	1~12월
3. 사회복무요원 복무 만족도 제고 노력
가.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반 운영	1~12월
나. 직무교육 및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실시	1~12월	분기별 1회
다. 표창수여 및 소집해제 기념품 증정	4월, 10월	분기별 1회
라. 모범복무자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부여	1~12월
마. 사회복무요원 화합의 날 행사 실시	1~12월	연 2회
바. 사회복무요원 명절 식사비 지급	2월, 9월	연 2회
사.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임명	1~12월
4.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1~12월

1. 사회복무요원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

가. 관할 지방병무청 협조방문

1) 목  적 : 배정 관련 인원 협의 및 복무관리 현안 사항 토의

2) 내  용

- 사회복무요원 인접계획에 따른 적시 자원 배정 요청

-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 확보 및 자원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

3) 일  정 : 연간 1회

2.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복무관리 노력

가. 사회복무요원 인접교육 강화

1) 목  적 : 체계적 교육을 통한 사회복무요원 직무수행능력 강화

2) 일  정 : ′21.1월~12월

3) 내  용 : 신규 사회복무요원 복무능력 배양 및 코로나 지속 시 대비책 마련

본사 직무교육				현장 직무교육
비상계획처 (1일차)		고객서비스본부 (1일차)		서비스안전센터 (2일차)		근무지 (3일차~6일차)
▸정신교육 ▸청렴교육 ▸복무관리규정교육 ▸찾아가는 복무교육		▸서비스친절교육 ▸유실물 처리 ▸역사 업무 소개		▸역사 근무요령 실습(역사시설, 유실물 등)		▸집중 직무교육 (4일) 실시 후 근무 조 배치 ▸정기교육

가) 신규 사회복무요원 본사 직무교육 강화(1일차): 코로나19 확산 대비책 마련

○ 비상계획처 : 본사교육(정신안보, 청렴, 복무관리규정 교육)/찾아가는 복무교육

-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본사 직무교육 생략 시 월1회 내외 비상계획처 담당직원이 서비스안전센터 1~2개소 방문 교육 실시

- 본사교육 없이 서비스안전센터 인접교육 시 인접비용(2,000원/1인당) 지원

☞ 인접인원에 따라 예산 재배정

○ 고객서비스본부 : 유실물처리 및 질서저해자 단속 요령, 친절 교육, 역사 업무 소개

☞ 서비스안전센터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또는 P/L) 교육 지원을 통해 현장감 있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요령 등 전파

나) 서비스안전센터 전일 직무교육 실시(2일차)

○ 서비스안전센터 지정명령일 직무교육을 통해 역사시설, 유실물, 비상게이트 사용방법 등 현장 근무요령 실습 후 배치

다) 역배치 집중 직무교육 및 정기 교육 실시(3일차~6일차 및 이후)

○ 배치 후 4일 간 주간근무를 시행하며 조별(4개조) 순환 집중 직무교육으로 근무지 맞춤형 안전인력 양성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역 시설물 파악, 민원응대요령, 임무표 부여 임무 숙지 등)

○ 분기별 / 월별 정기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 실시

구 분	내 용	주 관	교육일정
신규 인접교육	‧ 공사소개 및 인성교육, 정신교육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교육	비상계획처	인접일 (1일)
	‧ 안전, 민원응대, 친절봉사 서비스 등 · 센터 소개 및 역 근무 기초 상식 등	서비스운영처 서비스안전센터	지정명령일 (1일)
신규자 집중 직무교육	· 사회복무요원 임무 및 복무관리규정 교육 · 개인임무표 및 보안준수서약서 작성 · 안전, 민원응대 등 직무관련 교육 · 개인정보보호 부적정 취급 금지 등 교육	근무지(역)	근무지 배치일 (4일)
분기교육	· 복무관리규정 및 직무교육	서비스안전센터	분기1회
월 교육	· 임무 및 근무자세 등 정신교육 · 사회복무포털 교육일지 입력(월1회)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근무지(역)	매월1회

나. 사회복무연수센터 방문 및 교육 노하우 벤치마킹

1) 목  적 : 사회복무연수센터 방문을 통한 복무자원 교육관리 프로그램 벤치마킹

2) 내  용 : 사회복무요원 대상 교육 체험 및 교육관리 노하우 습득

3) 일  정 : ′21년 3/4분기 중(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방문기관 유동적)

다. 서비스안전센터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직무교육 및 간담회 실시

1) 목  적 :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의 복무관리 능력 향상 및 고충 해소

2) 내  용

주 관	구 분	내 용	일 정
비상계획처	직무교육(2시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사항 교육 ‧ 병무청 실태점검 지적 사항 교육	′21년 7월
	간담회(1시간)	‧ 복무관리 업무상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복무관리 방안 논의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1) 목  적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전반 사항 점검

2) 내  용

구 분	상반기 복무실태 점검	하반기 복무실태 점검
점검일정	′21년 5월	′21년 10월
점 검 자	비상계획처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등
대 상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소속 및 사회복무요원 전원
점검방법	비상계획처 방문 점검 및 서비스안전센터 자체 점검
점검내용	‧ 사회복무요원 복무상태 및 용모에 관한 사항 ‧ 근태사항 준수여부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 일일복무상황부 및 사회복무포털 일치 여부 ‧ 복무포털 입력사항 점검(교육, 관찰 및 면담기록)
비 고	‧ 상반기 및 하반기 점검 중 1회 서비스운영처 합동점검 실시

마. 사회복무요원 보상 및 치료

1) 개요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공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치료

2) 절차

치료신청	‣	공상심의위원회 심 사		‣		이의제기 (1차)	‣	재심사		‣	이의제기 (2차)
사회복무요원		서비스안전센터 또는 본사				사회복무요원 고충심사청구		고충처리반 (본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
		공상처리
		본인 통보

가) 공상심의위원회

○ 복무 중 발생한 부상 및 질병을 요청할 경우 공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사회복무요원이 먼저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고 치료비를 보상받고 자 할 경우 현업공상심위위원회 개최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계획처장,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

- 현업공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운영부서장,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

나) 이의제기(1차)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포함10일 이내에 복무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반에 재심의 신청

다) 재 심 의 : 이의제기 접수시 고충처리반은 공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내용을 심사, 이때 해당분야 심사 전문가에게 반드시 자문

라) 이의제기(2차) : 심사 결정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3)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 목적 :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한 보상책임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20. 9. 7. 16:00~2021. 9. 7. 16:00

○ 보 험 사: KB손해보험

○ 보장내용

· 보상금 :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 공무상 의료비 : 1억원 한도 내 전액 보상

바. 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한 복무관리

1)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지 관리(월1회) / 면담기록 작성(분기1회 이상)

가) 사회복무포털 관찰 및 면담 일지 분기별 1회 등록

나) 면담일지 작성 시 실제 수행한 면담기록을 바탕으로 철저히 작성

2) 근태 및 연가 병가 관리, 복무상황 기록관리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사.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기준 적용 철저

1) 목  적 : 생계유지 사유 겸직허가 기준 적용 철저 및 겸직허가자 복무관리 강화

2) 유의사항

가) 겸직허가신청서 작성 시 겸직 근무시간 등 공란 없이 작성

나) 복무기간 중 신규 사업자 등록은 불가하며, 기소지자는 폐업 또는 타인 양도가 원칙이나 개인사정상 불가할 경우 사업장 관련 별도의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후 겸직 신청

다) 소집 전 활동으로 저작권, 인세 등 수입이 있을 경우 개인 재산권에 해당함에 따라 겸직 신청 불요(단, 복무 중 신규 취득 불가)

라) 자기계발 또는 경력관리 사유 겸직신청은 불가하며 공모전 참가 등도 겸직신청 허가대상기준 충족 시에만 신청 가능

3) 내  용

구 분	내 용
허가대상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대가성이 없는 사회봉사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기타 복무기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기준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승인 후 14일 이내에 겸직허가(취소 ‧ 변경)사항 사회복무포털 등록 ◦퇴근 이후 6시간 이내(휴일 제외) : 신청시 근무시간 기록 철저
제한대상	◦생계유지가 아닌 단기간 용돈벌이의 경우 ◦청소년유해업소, 대리운전, 인터넷 방송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 ◦퇴근 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연예인, 의사, 약사 등 활동의 경우
구비서류 (생계유지)	◦겸직허가신청서 ◦생계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등
조치사항	◦겸직허가자 복무관리 철저 - 겸직을 허가 후 겸직허가 취지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통보 ◦겸직허가 규정 위반 예방 교육(겸직허가자, 월 1회 이상) - 허가 받지 않는 겸직행위 시 경고 및 연장복무 - 겸직위반 시 경고 처분(5일 연장), 4회 이상 고발(1년 이하의 징역)

3. 사회복무요원 복무만족도 향상 노력

가.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반 운영 철저

1) 목  적 :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신상 문제를 확인하고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

2) 관련근거

가) 병역법시행령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3조(고충해소)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예규 제27조(고충해소)

3) 편  성

사회복무요원		고충 신청		고충 및 애로사항
		▼
근무지 (역)		담당직원 또는 부역장		◾개인별 신상문제 확인 ◾관찰면담 기록 철저 ◾복무지도관 면담 등
		역장
		▼
서비스 안전센터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센터 내 근무지 재배치 ◾근무지 간 복무 형평성을 고려한 순환근무 적극 검토 ◾분기별 간담회 통한 고충 및 애로 사항 조기발견 등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팀장(P/L)
		센터장
		▼
본사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현장 방문 및 복무자 면담 ◾병무청과 협력을 통한 고충 해소 노력 ◾복무기관 재지정, 복무부적합, 병역 처분변경 신청 등 처리 지원 등
		사회복무요원 담당부장
		비상계획처장/서비스운영처장

4) 본사 고충처리 프로세스

고충 신고		고충 접수		현장 조사				대응 노력
서비스안전센터		비상계획처 서비스운영처		비상계획처 서비스운영처				비상계획처 서비스운영처 서비스안전센터						고충 해소
						병무청 연계
						관할 병무청 복무지도관

나. 서비스안전센터 주관 직무교육 실시

1) 목  적 : 복무관리 규정 개정 사항 교육 및 직무능력 배양

2) 일  정 : 분기별 1회

3) 내  용

주 관	대 상	내 용
운영부서장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전원	‧ 복무관리 규정 개정 사항 ‧ 역사 근무 및 민원 응대 처리 요령 등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등

다.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 분기별 간담회 실시

1) 목  적 :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고충□애로사항 파악

2) 일  정 : 분기별 1회

3) 내  용

주 관	대 상	내 용
운영부서장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전원	‧ 복무 중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 ‧ 우수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 ‧ 소집해제예정자 기념품 증정

라. 사회복무요원 우수 복무자 선정

1) 목  적 : 우수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2) 일  정 : 분기별 1회

3) 내  용

구 분	일반표창	특별표창
인 원	315명	50명
대 상	‧ 근태 우수 및 성실 복무자 ‧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안전사고 예방, 고객서비스 등 공사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
포 상	온누리상품권(4만원), 특별휴가 3일

마.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 기념품 증정

1) 목  적 :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 격려 및 노고치하

2) 예  산 : 온누리상품권 30,000원 / 소집해제 예정자 1인

3) 일  정 : 분기별 1회

바. 모범복무자 병가 미사용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부여

1) 목  적 : 무분별한 병가 사용 최소화 및 성실복무 유도

2) 대  상 : 복무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기준일까지 병가를 미사용하거나 1회 사용한 경우

3) 내  용

구 분	연가 가산	특별휴가
기준일	소집해제 30일 전까지	소집해제 60일 전까지
병가 미사용 시	연가 가산 5일	특별휴가 5일
1회 사용 시	연가 가산2일	특별휴가 2일
사용방법	사회복무포털에 연가가산 및 사유 입력	사용기간 및 일수를 명시하여 내부결재
사용근거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1조	공사방침 (비상계획처-1749, ′20.3.17.)

사. 사회복무요원 화합의 날 행사 실시

1) 목  적 : 사회복무요원의 건강증진과 근무의욕 고취

2) 예  산 : 30,000원 / 1인(법인카드 사용)

3) 일  정 : 연 2회(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사회복무요원 명절(설, 추석)복무자 식사비 지급

1) 목  적 : 명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격려 및 사기진작

2) 대  상 : 명절당일 복무자(주․야간)

3) 예  산 : 식비 1인당 7,000원(법인카드 사용)

자.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임명

1) 임  무 :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복무담당자 전달

2) 임  기 : 6개월(연임가능)

4.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가. 보수 지급일 : 매월 15일

나. 보수 지급 기준 : 2020년 대비 약12% 인상

구 분	복무기간	봉 급(원)
		2020년	2021년
이등병	소집월로부터 2개월	408,100	459,100
일등병	3개월부터 8개월	441,700	496,900
상등병	9개월부터 14개월	488,200	549,200
병 장	15개월 이상	540,900	608,500

※ 교통비(2,700원, 일부 3,000원) 및 중식비(6,000원) 별도

Ⅴ		기타사항

1.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는 부서(서비스운영처, 서비스안전센터, 9호선운영부문, 근무지(역) 등)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규 제3조(지휘감독) 및 제14조(교육)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시행

2. 역 실정에 맞는 사회복무요원 휴식장소 마련 노력(서비스운영처, 서비스안전센터, 9호선운영부문, 근무지(역) 등)

3. 운영 예산 부족 시 추가확보 노력(비상계획처, 서비스운영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