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4057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협 조

2021년 보도공사장 점검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보도공사장 점검계획

서울시 관내에서 시행중인 보도공사장에 대해 보도포장 정밀시공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사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보도블록10계명』(시장방침 제134호)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실벌점 관리 등 일정기간 공사참여 제한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이행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사항 중점점검

2		‘21년 점검계획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2021. 3. ~ 12.

❍ 점검 대상 : 보도공사장 총 386개소, 연장 150km

(단위 : m)

계		보도신설		보도정비		보 도 굴 착
건수	연장	건수	연장	건수	연장	소계		상수·하수		전기·통신		가스·기타
						건수	연장	건수	연장	건수	연장	건수	연장
386	150,639	64	29,387	169	75,305	153	45,947	50	7,616	53	22,644	50	15,687

※ 하반기 점검대상은 6월중 자치구의 보도공사 추진계획 제출받아 점검

□ 세부 점검계획

❍ 점검조 편성

- 보행정책과 4명(강남·북 2개조 운영)

❍ 점검 방법 : 일일 2~3개 현장 점검(주간 단위 공사현황 파악)

□ 주요점검 내용

❍ 공사장 안전관리 분야

- 공사안내간판 설치, 안전펜스 설치상태

- 임시보행로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상태

※ 보행안전도우미는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 8시간 이수자에 한함(행정2부시장 방침 제 133호, 보도환경개선과-5458호(‘14. 4. 17.))

❍ 품질관리 분야 ⇒ 필요시 서울시 품질시험소 합동 점검

- 보도블록 공사 자재 품질 확보

▶ 보도블록 재료시험(휨강도, 치수, 투수계수, 유색층 두께 등)

▶ 경계석 압축강도

▶ 측구 타설 경계석 압축강도

- 보도기층 시공상태(기층 두께 및 다짐 등)

- 보도블록 정밀시공(횡단구배, 조각블록, 구조물 주변 정밀시공 등)

- 차량진입 구간 규정준수 여부

- 측구 및 경계석, 시각장애인 블록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 보도 턱낮춤 기준 : 부분 턱낮춤 → 전체 턱낮춤

- 점자블록 설치 기준 : 횡단보도 부분 설치 → 횡단부분 전 구간 설치

3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 조치

❍ 경미한 사항 : 현장 시정 조치

❍ 중요한 사항 : 부실 보도공사 관련자 제재 세부기준 적용

- 부실 보도공사 관련자 제재 세부기준 통보(보도환경개선과-13025호, ‘13. 9. 4.)

□ 공사관계자 교육 실시

❍ 보도공사장 점검 지적사례 배부(반기별)

- 부실시공 공사장 및 공사관계자 행정제재 사례 배부

❍ 보도공사장 관리 소홀관계자 특별교육(분기별)

- 현장관리 소홀 공사관계자 특별교육시행(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시행)

4		행정 사항

❍ 보도공사장 점검 실적 관리

- 점검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자료 관리

- 지적사항 정비 상태 수시 점검하여 정밀시공 정착 유도

붙임 : 1. 2021년 보도공사장 현황 1부.
2. 보도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보도공사장 점검항목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