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박선우 사무관 이교남 주무관 강혁수	044-201-1791 044-201-1792 044-201-179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인안전보험(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포함)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기계종합보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16,650	140,004	164,670	171,800
보 조	58,325	70,002	82,335	85,900
자부담	58,325	70,002	82,335	85,900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부담(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가능

4. 사업 운영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15～84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2. 보험사업자

○ 농업인안전보험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 농기계종합보험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3. 국고 지원자격

○ 농업인안전보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 국고지원 자격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인 피보험자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주(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는 제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국고지원 자격의 제한

① 필수가입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Ⅰ또는Ⅱ)에 가입하지 않은 자

(국고지원 예시)

구분	필수가입			선택가입	국고지원 여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Ⅰ또는Ⅱ	농기계손해 / 적재농산물
가입 여부	O	O	O	X	지원
	O	O	O	O	지원
	X	O	O	O	미지원
	O	X	O	O	미지원
	O	O	X	O	미지원

* 담보별 보험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국고지원

② 주요 안전장치의 구조가 임의로 개조·변경된 농기계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 (대상) 2020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트랙터

* 주요 안전장치 :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③ Ⅱ-5(국고 환수) 기준에 따라 국고환수 대상이 된 자로 지원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자

4. 국고 지원범위

○ 농업인안전보험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계약자당 상기 담보에 대한 보험료의 70% 지원

5. 국고 환수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가입 이후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를 임의 개조·변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고 환수

- (대상) 2020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트랙터

* 주요 안전장치 :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6. 보장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 [별표 3]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별표 4]

○ 농기계종합보험 : [별표 5]

7. 보험요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기준

- 순보험요율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산출하거나 적정성을 검증한 요율을 사용

- 보험요율 산출주기는 1년으로 보험료는 매년 재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험료 할인‧할증

- 농업인안전보험은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시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경우 개인형 가입자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

- 농기계종합보험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개별 할인‧할증, 농기계 공동운전자 인원수에 따른 할증을 적용

8.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9. 보험상품 연구 개선

○ 농금원과 보험사업자는 농작업재해와 농기계사고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보험상품에 대한 연구를 추진

10. 통계생산 및 관리

○ 농금원은 보험 통계를 생산 및 관리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제도, 보험상품에 대한 연구 등에 활용

○ 보험사업자는 농금원에 보험 통계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11.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보험사업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상품의 모집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이하 “지역 대리점”)에 위탁할 수 있음

12. 보험계약 인수

○ 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인수를 제한할 수 있음

13. 보험금의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보험금의 지급 제한

- 동일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14.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약관과 기타 관련 법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농작업 대행 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를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보험사업자(신규 사업 참여자 포함)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4월 30일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 [별지 1호]

[ 별표 1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계상

사업주관기관

○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농금원 및 보험사업자에게 시달

사업관리기관

○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 등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회의 운영,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홍보, 통계관리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

○ 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법 제14조, 제22조 및 시행령 제8조)

- 약정기간, 재정지원, 업무범위, 자료제출, 준수사항

- 보험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정책보험사업추진 능력 등을 검토 후 약정 체결

사업시행기관

○ 자격요건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사업계획의 수립

- 보험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매년 사업목적, 사업내용, 보조금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약정 체결

- 농금원과 약정 체결 시 사업계획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서류를 농금원에 제출

2. 사업준비 및 시행

사업관리기관

○ 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 등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회의 운영,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추진

○ 상품 및 제도개선을 위해 “상품개선회의”를 구성․운영

- 조직구성: 농식품부, 농금원, 보험사업자 등

- 개최시기: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각 반기별 2회(단, 필요시 수시 개최)

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

- 보험사업자는 농식품부의 세부사업 기본계획 및 농금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농업인 등에 대한 정책보험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역 대리점, 손해사정업자 등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제도개선사항 안내‧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의 사전 합의

-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등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시 그 내용을 농금원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

3. 보험 가입

가입자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에 관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별표2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 부착사실에 대해 확인가능한 자료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대상) 2020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트랙터

* 주요 안전장치 :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사업시행기관

○ 청약서 등 가입 관련 서류 확인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작성한 청약서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국고지원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노력

○ 보험계약 체결

-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한 후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 약관의 설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피보험자 각 개인에게  안내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계약의 인수를 제한할 경우 농금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4. 보험금의 지급

가입자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업자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사업시행기관

○ 지급시기

-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

-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5. 보조금 배정

사업주관기관

○ 보험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 보험사업자가 배정된 보조금을 반납할 경우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배정

사업관리기관

○ 보험사업자의 가입현황서,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시행기관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험 가입현황서를 농금원에 제출하고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정산

- 보험사업자는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익년도 2월 28일까지 농금원에 제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는 익년도 4월 30일까지 농금원에 제출

6. 이행점검

사업관리기관

○ 농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가입 및 지급실태,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및 일정

- 점검대상 : 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보조금 사용 내역 등

- 사업실적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사업시행기관

○ 보험 판매자 교육 실시

-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절차, 국고지원 내역 등을 보험 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실시(수시)

- 보험판매자(지역 대리점 등)의 보험 판매 실태를 점검

7. 제재

사업관리기관

○ 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 기관의 징계, 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을 보험사업자 등에 요구

(보험사업자는 위의 조치결과를 농금원에 지체없이 제출)

사업시행기관

○ 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금원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8. 성과측정

○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다음해 1월 보험사업자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 만족도 조사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보험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까지 농금원에 제출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률, 가입대수,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금원, 익년 3월

○ 평가대상 : 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보험가입률, 가입대수,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농금원은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 보고서를 농금원에 제출(익년 1월 31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금원은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정산 및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부진항목 등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농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환류》

○ 보험사업자는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 별표 2 ]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기준 및 절차

1. 목적

주요 안전장치의 임의개조‧변경 농기계에 대한 국고지원 제한과 지원보험료 환수 등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피해예방을 유도

2. 확인기준

가. 확인대상 농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중 2020년 이후 출고된 트랙터

* 확인대상 농기계의 연식이나 기종은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나. 확인대상 주요 안전장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 중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안전장치*

*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다. 확인할 내용

- 확인대상 주요 안전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된 위치에서 탈착되어 있거나, 파손‧변형 등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 여부

3. 사업시행 단계별 업무절차

가. 상품판매 및 계약인수 단계

1) 지역대리점

- 확인대상 농기계에 대한 임의 개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국고지원 제한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른 국고지원 보험료 환수가 될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

- 농기계 사진*을 첨부한 “농기계 실사확인서”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제출받아 서류와 함께 보험사업자에게 제출

* 주요 안전장치의 부착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

2) 사업시행기관

- 지역대리점에서 제출한 “농기계 실사확인서” 등 청약 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검토

- 청약 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서 농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변경을 인지한 경우 관련사실을 사업관리기관(농금원)에 보고(별첨)

* 임의 개조·변경인지 통보대상 농기계는 주요 안전장치 확인대상 농기계와 동일

3) 사업관리기관

- 사업관리기관(농금원)은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반기별로 농촌진흥청(첨단농자재육성팀)에 통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에 따라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여부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건에 대해 시정명령(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시행

나. 보험금 지급 단계

1) 사업시행기관

- “주요 안전장치 체크리스트” 등 손해사정 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서 주요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상태에서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경우, 국고지원 보험료에 대한 환수절차* 진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보조사업자(보험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보험계약자)의 부정수급사유 발생 확인 시 국고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함

- 보조금수령자에게 반환을 명하였음에도 국고지원 보험료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농금원에 관련 내용 보고

* 농금원은 보고받은 건의 ｢같은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농식품부에 보고하여 제재부가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주요 안전장치 확인에 필요한 '농기계 실사확인서' 및 '주요 안전장치 체크리스트'는 보험사업자가 정한 양식을 따름

< 별첨 > 주요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농기계 인지 보고

수신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참조)

제목 : 농업기계 안전장치 미부착 인지 보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시행과정 중 안전장치 미부착 농업기계를 인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아 래 -

구분

농업기계 종류

소유자

제조업체

기대번호

연식

안전장치종류

1

트랙터

홍길동

국제

2020

안전프레임

2

저속차량표시등

3

안전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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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발신명의

직인

시행 : 손해(농업보험부)62101-    (2021. 1. 1.)

담당 :

[ 별표 3 ]

2021년 농업인안전보험 보장내용

주계약

급부명		보장금액
		일반1형	일반2형	일반3형	산재형
유족급여금		6,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2억원
장례비		100만원			1,000만원
고도장해급여금		5,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2억원
재해장해급여금		5,000만원 ×장해율	9,000만원 ×장해율	-	1.2억원 ×장해율
간병급여금		500만원			5,000만원
휴업(입원)급여금		2만원	3만원	2만원	6만원
재활급여금(고도장해)		500만원			3,000만원
재활급여금(재해장해)		500만원 × 장해율		-	3,000만원×장해율
특정질병수술급여금		30만원 (수술1회당)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30만원 (진단1회당)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기본보장	입원 1,000만원			입원 5,000만원
		통원 20만원, 처방 10만원
	추가보장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 시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상해․질병치료급여금 中 추가보장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에서 제외

특별약관

특약명	보장금액
장제비지원특약	100만원 / 300만원
재해사망특약	1,000만원
교통재해사망특약	1,000만원
재해골절특약	10만원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사망’을 지급사유로 정한 보험금 지급
주)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외 특약은 해당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장내용에서 제외

[ 별표 4 ]

2021년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명		보장금액
유족급여금		1,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고도장해급여금		1,0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1,000만원×장해율
간병급여금		500만원
휴업(입원)급여금		1일당 2만원
재활(고도장해)급여금		500만원
재활(재해장해)급여금		500만원×장해율
특정질병수술급여금		30만원(수술 1회당)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30만원(진단 1회당)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기본보장	입원 1,000만원 한도
		통원 20만원, 처방 10만원 한도
	추가보장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 시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상해․질병치료급여금 中 추가보장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에서 제외

[ 별표 5 ]

2021년 농기계종합보험 보장내용

1. 보상하는 손해

구분	내용
농기계손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자기신체사고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
대인배상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배상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게(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한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법률비용지원금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2. 담보별 보장내용(지급기준, 보장금액 등)

가. 농기계손해

지급기준	보장금액
· 지급보험금 =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액: 보험가액주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나. 피보험농기계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 다. 피보험농기계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라. 피보험농기계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보상 - 비용: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피보험농기계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주1) 보험가액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정한 농기계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정한 최근의 농기계기준가액, 그러나 농기계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의 가액

나.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보장금액

·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실제손해액: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 금액

- 비용: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제액

가. 농기계보험 대인배상 또는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

· 사    망: 5,000만원 또는 10,000만원 중 선택

· 부    상: 1,500만원

등급	금액	등급	금액
1	1,500만원	8	180만원
2	800만원	9	140만원
3	750만원	10	120만원
4	700만원	11	100만원
5	500만원	12	60만원
6	400만원	13	40만원
7	250만원	14	20만원

· 후유장애: 5,000만원 또는 10,000만원 중 선택

등급	금액
	5,000만원	10,000만원
1	5,000만원	10,000만원
2	4,500만원	9,000만원
3	4,000만원	8,000만원
4	3,500만원	7,000만원
5	3,000만원	6,000만원
6	2,500만원	5,000만원
7	2,000만원	4,000만원
8	1,500만원	3,000만원
9	1,200만원	2,400만원
10	900만원	1,800만원
11	700만원	1,400만원
12	500만원	1,000만원
13	300만원	600만원
14	200만원	400만원

다. 대인배상(보장금액 무한)

구분

항목

지급기준

사망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사망자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사망자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부상

적극손해

구조수색비 및 치료관계비

위자료

상해구분 1 ∼ 14급(200만원 ∼ 15만원)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지급

기타손해배상금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간병비

·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 최대 60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

-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후유

장애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정간호비 대상)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정간호비 비대상)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

(4,5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4,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 ∼ 최저 50만원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가정간호비

·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약관 상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라. 대물배상(보장금액: 2,000‧5,000‧10,000‧20,000‧30,000‧50,000만원 중 선택)

항목	지급기준
수리비용	·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 인정기준: 수리비, 열처리 도장료
교환가액	· 지급대상: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및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인정기준: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등
대차료	·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인정기준: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휴차료	·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인정기준: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영업손실	·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인정기준: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인정기준: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마. 자기신체사고Ⅱ 특별약관

지급기준	보장금액
·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실제손해액: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 금액 - 비용: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제액 가. 농기계보험 대인배상 또는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농기계보험 대인배상 또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농기계보험 대인배상 또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	· 사 망: 10,000만원 또는 20,000만원 중 선택 · 후유장애: 10,000만원 또는 20,000만원 중 선택 · 부 상: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중 선택

바.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지급기준	보장금액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공제 -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5%	1사고당 200만원, 연간 1,000만원

사.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항목	지급기준	보장금액
벌금	·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실제로 든 비용 -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1사고당 500만원
형사 합의금	·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보장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보험사업자의 약관 참조	· 사망: 1인당 3,000만원 한도 · 상해 1∼3급: 1인당 3,000만원 한도 · 상해 4∼7급: 1인당 1,500만원 한도

[ 별지 제1호서식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예산 계상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계속, □ 신규)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 ) -
주 소
담 당 자	직 위			휴대전화
	성 명			이 메 일

2.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총 예 산	계(천원)	자부담	보조 (예산 계상 신청액)
총 예 산 산출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   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 예산 계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계획서

ㅋ

1. 사업 개요

2. 사업자 현황

3. 사업 실적

상품명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
	구분	’18	’19	’20	’21(계획)
	가입자(명)
	보조금(천원)

4. 사업의 목적 및 효과

5. 사업 수행계획

6. 사업비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