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시행지침

(가공설비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김성희 사무관 서밀가 주무관 김동욱	044-200-5480 044-200-5483 044-200-548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21.2.19 시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수산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ㅇ「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21.2.19 시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1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8년	19년	20년	21년
가공수산물 수출액(백만불)	1,043	904	946	1,042	미정	익년 2월	관세청 수출 통계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44,640	11,160	11,160	11,160	11,160
- 국 비	13,392	3,348	3,348	3,348	3,348
- 지방비	13,392	3,348	3,348	3,348	3,348
- 자부담	17,856	4,464	4,464	4,464	4,464

* 2022∼2024년도 재정투입(안)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간접보조사업자* : 어업인(법인 포함), 수산가공․무역업체

* 대기업은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공시 대상 기업집단’ 확인)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제한 기준

<사업대상자 선정>

ㅇ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사업신청자의 소유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동안 지상권을 확보한 자에 한함

- 사업신청자가 부지를 임차한 경우 사업완료 시점부터 임차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지 소유자로부터 6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차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 등)를 받아 첨부하여야 함

ㅇ 지자체장(시․군․구)은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적정설비가 당해 연도내에 설치되도록 예산 및 가공설비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ㅇ 지자체장(시․군․구)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

* 사업 포기 시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자 포함 선정

<지원 제한 기준>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사업(신청)자는 지자체(시‧군·구)가 해당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 신청 등 제한

ㅇ 해당 시설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에 위치(시‧군·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확인)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체 중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에 따라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ㅇ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설비

ㅇ「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 가공설비

② 자금의 사용용도

ㅇ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함

4. 지원형태, 지원한도 및 사업수행기관

ㅇ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가공설비 지원	11,160백만원	3,348백만원	3,348백만원	4,464백만원
사업자별 지원한도	500백만원	150백만원	150백만원	200백만원

* 자부담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가 투입 가능

ㅇ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자신청․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계획(사업시행지침) 수립(→시도) ㆍ사업수요조사(→시도) ㆍ예산배정(→시도)							(해수부) ㆍ해당 없음
(시․도) ㆍ해수부 사업계획 통보(→시도) ㆍ시군구별 사업수요 제출(→해수부) ㆍ배정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시군구)							(시․도) ㆍ시군구 사업자 선정자료 검토 제출(→해수부)
(시․군․구) ㆍ자체 사업계획 수립 ㆍ사업수요 제출(→시도)							(시․군․구) ㆍ사업자 선정기준 기준 마련 ㆍ사업자 공고․수산조정위원회 선정(→시도) ㆍ사업자 선정결과 통보(→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ㆍ해당 없음							(간접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신청(→시군구)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시도, 2회 이상 분할 교부)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관리 및 점검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ㆍ사후관리(연 1회 점검)
(시․도) ㆍ보조금 교부신청(→해수부) ㆍ보조금 교부(→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및 점검 ㆍ상황보고(분기별→해수부)				(시․도) ㆍ정산보고(→해수부) ㆍ사후관리 보고(→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간접보조사업자)					(시․군․구) ㆍ보조사업 추진, 관리 및 점검 ㆍ상황보고(분기별→시도)				(시․군․구) ㆍ정산보고(시도) ㆍ사후관리(연 1회이상 점검) ㆍ사후관리 보고(→해수부)
(간접보조사업자) ㆍ자부담 납부 등					(간접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간접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등 제출(→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사업 수요조사 및 배정

해양수산부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시․도는 각 시․군․구에 전달)에 통지(’21.1월)

* ‘22년 사업은 ’21.12월에 통지

<사업 수요조사․배정>

ㅇ 지자체의 사업 수요* 조사(‘20.12월)

* 관련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4148 (‘20.12.4)

ㅇ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시․도 기준)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21.1월)

2.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 대상자 신청․선정

시․도

<사업 수요조사>

ㅇ 해양수산부에 2021년도 사업 수요 제출(’20.12월)

* 관련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4148 (‘20.12.4)

-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자체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수요가 있는 해당 시․군․구에 예산 배정(’21.1월)

<사업자 선정>

ㅇ 시․군․구별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지원 요건 등을 준수하여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시․군․구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21.3월, 사업자선정결과[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군․구

<사업 수요조사>

ㅇ 시․도에 2021년도 사업 수요 제출(’20.12월)

* 관련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4148 (‘20.12.4)

<사업자 선정>

ㅇ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안내 및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이행(’21.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 시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사업신청서 접수 시 이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 접수

ㅇ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해당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수출실적 확인 및 향후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무역지원센터(KMI*)에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서류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해야 함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무역통계 정보 목록[별지 제8호 서식],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KMI는 관련서류를 검토,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수출통계 신청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통계 제공 → KMI는 수출통계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제공)

* KMI 우편발송 주소/연락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1644-6419

ㅇ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시․도에 보고(‘21.3월)

- 제출서류 : 사업자 선정결과[별지 제1호 서식],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기타 관련 증빙 서류

-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을 대비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대상 및 후순위 대상은 다음과 같고,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검토 결정

<가점 대상>

· 최근 2년간 수출실적(간접 수출 포함)이 있는 업체

· 수출목적으로 식품관련 해외인증을 취득한 업체

* 예) FSVP, VQIP, ASC, MSC, 할랄, 코셔 등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후순위 대상>

· 최근 2년간 가공설비 지원을 받은 업체

<사업자 선정결과 및 안내사항 통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사업시행일정 및 추진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된 경우는 시․군․구에서 사업착수기한을 지정하여 안내

ㅇ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사업자에게 정산서류 제출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정산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21.2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기타 관련 증빙서류 접수

3. 자금배정 및 집행

해양수산부

ㅇ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국고 송금

시․도(시․군․구)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사업대상자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21.4월)

- 제출서류 : 사업자선정결과[별지 제1호 서식],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1조제1항에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조금 교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기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 할 경우 지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4.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ㅇ 점검시기 : 분기별 사업추진 점검(‘21년도 사업은 2분기부터 점검)

ㅇ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

ㅇ 점검결과 조치 :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 등을 사전 예방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보완조치 등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분기별 추진상황을 보고*(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11호 서식]

* ‘21년도 사업은 2분기부터 점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국비 예산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할 수 있음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을 미착수 했거나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를 대체자로 선정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

5.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ㅇ 사후점검 : 연 1회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가공설비 운영 상황 등

- 점검결과 조치 : 미비점 보완조치 등

ㅇ 보조금 확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확정(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ㅇ 제재 : 사업지도·감독이 미흡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비 이월 등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등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ㅇ 이월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34조제2항에 부합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한 이월 승인요청서를 검토․승인

시․도(시․군․구)

ㅇ 사업실적 및 정산 등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끝났거나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는「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제27조 및 같은 법 제12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35조 등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사업실적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시장․도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간접보조사업자별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의1 서식] 및 기타 증빙서류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가공설비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시공사, 제조사 등)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장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50조제4항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설치장소(또는 해당 가공설비)에 보조사업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함

ㅇ 현장점검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상황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ㅇ 해양수산부 및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현장을 점검 하거나, 사업 성과 분석등을 위해 관련 자료 및 사업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Ⅳ.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2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양수산부에서 별도 문서 시행)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기타사항

ㅇ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 및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시행지침」 에 따라 자금 집행, 제재, 이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 선정결과

※ 엑셀로 작성 제출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내역									주요 생산품	착공 (착수)예정일 (yy.mm.dd)	준공 (완료)예정일 (yy.mm.dd)
		사업자 (법인명)	연락처	사업시행장소 (주소)	사업시행시설의 시설 규모 (㎡)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해당설비 전체 작성)	사업비
							합계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합계
	소계

[별지 제2호 서식]

가공설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법인명 (법인번호: )
		참여자 수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대표자 (연락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사업신청 내 용	신청 목적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종류
	설치 장소	(지번까지)
	총사업비	총 (천원) * 지원한도 총사업비 500백만원(국비 150백만원)를 초과한 경우 자부담 추가 투입 가능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천원					천원				천원
	가공설비 설치 공간 확보 여부	○/×
	경영여건	자부담 (총사업비의 4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최근 2년간 수출실적		(2019년) $ (2020년) $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000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별지 제2호] 기타 첨부(확인)서류 : 뒷면 참조

<첨부(확인)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3.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가공설지 지원 사업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4.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체인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사본)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8.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9.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10.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시․군․구청장은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역통계정보 제공 목록[별지 제8호]포함)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KMI, 1644-6419)에 우편(등기)으로 제출 → KMI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관련 통계 신청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KMI에 관련 통계 제공 → KMI는 수출실적 시․군․구에 제공

* KMI 주소/담당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11. 자부담 능력 등 지자체장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가공설비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 시설 현황

시설 (형식/규모)					주요 생산 수산식품
주소	계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 (패널구조)	기타
	㎡	㎡	㎡	㎡

2. 보조사업 수행계획

ㅇ 사업목적 :

ㅇ 설비종류 :

ㅇ 사업기간 :

ㅇ 소요사업비 : 총         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비 고

ㅇ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천원)

3. 자부담 조달(확보)계획

ㅇ 자부담 : 총    천원

ㅇ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확보방법 및 확보시기 등 작성

4. 사업 세부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하고 가공설비 설치 완료시 까지 일정별 작성

추진시기(월)	세부내용	비 고

5. 자산과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3. 보조사업의 효과

가.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 계획

(단위 : 백만원)

생산품*	생산 계획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나. 수출계획

(단위 : 금액(천$))

수출품*	생산 계획					주요 수출국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다. 기타효과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계획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5호 서식]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2. 가공설비 지원 사업 시행지침의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연번	주 소	성 명(날인)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시(군)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 ○ 사업추진 전반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 ○ 사업성과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3. 보유,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군)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사업성과분석, 해양수산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수행기관 2. 제공목적 : 사업관리, 사후관리, 성과분석 및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 3.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제공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당사는 해양수산부의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     래 -

목적 : 해양수산부 수출지원사업관리

제공항목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품명(HS CODE) 실적(물량, 금액), 대상국, 운송방법, 선적항, 선적일, 수출자, 수출대항자, 화주,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3. 제공기간 : 2010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제공기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20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

[별지 제8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 목록

(지자체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

번호	신청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업체명	신청업체 담당자	신청업체 연락처
1	1234567890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기입 _하이폰제외)	##수산 (사업체명기입)	홍길동 과장 (담당자명기입)	000-0000-0000 (담당자연락처기입)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성 검토서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주 소
신청내용	사업내용 (가공설비)
	사 업 예정지 (주소)
	사업비 (천원)	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2.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사업신청 자격요건 ◦자부담 능력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 ◦경영 규모
사업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사후관리 계획
입지여건	◦사업부지 확보 ◦토지이용계획 ◦주변 민원 발생소지

* 사업성 검토 시 지자체에서 “검토항목” 조정 가능

3. 종합의견

년    월    일

00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1. 사업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재지(보조사업 시행 장소) :

4. 사업  포기/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포기/변경		사 유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000  사유로 사업을 (포기/변경)하고자 함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시․도>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추진 현황

ㅇ 총괄

(단위 : 사업량(개소), 백만원)

시군구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ㅇ 간접보조사업자별(※ 엑셀로 작성 별첨 제출)

(단위 : 백만원)

시군구	연간계획					집행 실적(누계)				일정		현재 공정	부진 원인 또는 문제점
	사업자	사업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5. 부진 해소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현재 공정’은 준비, 착수, 공사 중, 완공으로 작성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서식(시도 → 해수부)

사업 실적 보고서

1. 시·도명 :

2. 작성 연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간접보조사업자 정보 및 사업세부내용 : 별첨(별지 제12의1호 서식 참조)

5. 보조사업비 사용실적(국비기준 작성)

(단위 : 천원)

시군구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차년도 이월액	발생이자

6. 중요재산 공시 여부

* 증빙자료 별첨

7. 향후 관리계획

※ △보조사업 전/후시설, 장비, 보조금 안내문 부착사진, △지자체(시도 기준) 정산검토문서 등 기타 참고자료 별첨 제출

[별지 제12호의1 서식]

※ 엑셀로 작성 제출

(      년)간접보조사업자별 사업실적보고서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내역									정산액 (천원)				이월 또는 집행잔액 (국비 기준)			사업연도내 준공 여부			중요재산 공시일 (YY.MM.DD)
		사업자 (대표자)	주소	보조사업 시행장소 (주소)	가공설비명 (해당설비 전체 작성)	보조사업 으로 설치한 가공설비 이용 생산품	사업비 (천원)											O/X	미준공 사유	준공일 (YY.MM.DD)
							합계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합계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월	집행 잔액 (불용)	이자
계
	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