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 실시 지정·위탁 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위탁 승인합니다.

2020. 11. 27.

서 울 특 별 시 장

지정교육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대상자

1)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법 제70조제1항)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1년이내

2) 휴면자격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법 제70조제2항)

·대상 : 휴면자격자(배체예정일부터 직전 5년이내 관리기구 및 주택관리업의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

·시기 : 배치전

3)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 교육(법 제70조제3항)

·대상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

·시기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 마다

□ 교육승인 내용

1. 교육일시 및 장소, 시간

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교육장명	장소	교육형태	비고
서울교육장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168)	비숙박	- 보 6기수: 1월(1기),1월(3기),3월(4기),5월(6기),7월(8기) ,12월(11기) - 사 5기수: 3월(2기), 4월(4기),6월(6기),9월(8기),11월(10기)
충주교육장	한화리조트 충주 (충주시 수안보면 수안보로 321-36)	숙박	- 보 6기수: 1월(2기),4월(5기),6월(7기),10월(9기) ,12월(10기),12월(12기) - 사 6기수: 2월(1기),3월(3기),5월(5기),7월(7기),10월(9기),11월 (11기)

1) 교육장 및 교육형태

구분	기수	교육기간	예정인원	교육형태	지역
보 (12회)	01월(1기)	01.07 ~ 01.09	100명	비숙박	전국
	01월(2기)	01.13 ~ 01.15	100명	숙박
	01월(3기)	01.19 ~ 01.21	100명	비숙박
	03월(4기)	03.02 ~ 03.04	100명	비숙박
	04월(5기)	04.28 ~ 04.30	100명	숙박
	05월(6기)	05.26 ~ 05.28	100명	비숙박
	06월(7기)	06.23 ~ 06.25	100명	숙박
	07월(8기)	07.21 ~ 07.23	100명	비숙박
	10월(9기)	10.06 ~ 10.08	100명	숙박
	12월(10기)	12.08 ~ 12.10	100명	숙박
	12월(11기)	12.15 ~ 12.17	100명	비숙박
	12월(12기)	12.21 ~ 12.23	100명	숙박
사 (11회)	02월(1기)	02.24 ~ 02.26	100명	숙박
	03월(2기)	03.16 ~ 03.18	100명	비숙박
	03월(3기)	03.31 ~ 04.02	100명	숙박
	04월(4기)	04.14 ~ 04.16	100명	비숙박
	05월(5기)	05.12 ~ 05.14	100명	숙박
	06월(6기)	06.16 ~ 06.18	100명	비숙박
	07월(7기)	07.07 ~ 07.09	100명	숙박
	09월(8기)	09.29 ~ 10.01	100명	비숙박
	10월(9기)	10.20 ~ 10.22	100명	숙박
	11월(10기)	11.17 ~ 11.19	100명	비숙박
	11월(11기)	11.30 ~ 12.02	100명	숙박

2) 교육 일정

※ 코로나19 지속 시, 온라인교육 대체 예정

요일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08:30∼09:00	출석확인 및 식권배부
09:00∼10:00	입소식 및 교육안내 (1시간)	공동주택 민원회신 사례 공동주택 관련 유권해석 (3시간)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사업자 등 선정지침 해설 (3시간)
10:00∼11:00	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제도 (2시간)
11:00∼12:00
12:00∼13:00	중식(中食)	중식(中食)	숙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 (1시간)
13:00∼14:00	공동주택 회계감사 회계감사 대비 적격증빙 점검 (2시간)	공동주택 노무일반 감시·단속적 근로자·최저임금제 (2시간)	중식(中食)
14:00∼15:00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직업윤리 (2시간)
15:00∼16:00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공사시방서 작성 실무 (3시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실무 자주 발생하는 주요시설 이상 현상과 관리 (3시간)
16:00∼17:00
17:00∼18:00

요일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08:30~09:00	출석확인 및 식권배부
09:00~10:00	입소식 및 교육안내 (1시간)	공동주택 회계감사 회계감사 대비 적격증빙 점검 (2시간)	입찰과 계약 개정 사업자 등 선정지침 해설 (3시간)
10:00~11:00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개관 공동주택관리법 이해 (3시간)
11:00~12:00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공동주택관리 유권해석 (2시간)
12:00~13:00			숙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 (1시간)
13:00~14:00	중식(中食)	중식(中食)	중식(中食)
14:00~15:00	하자처리실무 하자보수 집행 관련 법령 및 하자판정 및 보수 기준 (2시간)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공사시방서 작성 실무 (2시간)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직업윤리 (2시간)
15:00~16:00
16:00~17:00	소통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행정 및 운영실무 (2시간)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실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처리 및 선출, 관리 (2시간)
17:00~18:00

3) 교육 시간표

-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교육장명	장소	교육형태	비고
서울교육장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168)	비숙박	- 보 6기수: 1월(1기),1월(3기),3월(4기),5월(6기),7월(8기) ,12월(11기) - 사 5기수: 3월(2기), 4월(4기),6월(6기),9월(8기),11월(10기)
충주교육장	한화리조트 충주 (충주시 수안보면 수안보로 321-36)	숙박	- 보 6기수: 1월(2기),4월(5기),6월(7기),10월(9기) ,12월(10기),12월(12기) - 사 6기수: 2월(1기),3월(3기),5월(5기),7월(7기),10월(9기),11월 (11기)

구분	기수	교육기간	예정인원	교육형태	지역
보 (12회)	01월(1기)	01.07 ~ 01.09	100명	비숙박	전국
	01월(2기)	01.13 ~ 01.15	100명	숙박
	01월(3기)	01.19 ~ 01.21	100명	비숙박
	03월(4기)	03.02 ~ 03.04	100명	비숙박
	04월(5기)	04.28 ~ 04.30	100명	숙박
	05월(6기)	05.26 ~ 05.28	100명	비숙박
	06월(7기)	06.23 ~ 06.25	100명	숙박
	07월(8기)	07.21 ~ 07.23	100명	비숙박
	10월(9기)	10.06 ~ 10.08	100명	숙박
	12월(10기)	12.08 ~ 12.10	100명	숙박
	12월(11기)	12.15 ~ 12.17	100명	비숙박
	12월(12기)	12.21 ~ 12.23	100명	숙박
사 (11회)	02월(1기)	02.24 ~ 02.26	100명	숙박
	03월(2기)	03.16 ~ 03.18	100명	비숙박
	03월(3기)	03.31 ~ 04.02	100명	숙박
	04월(4기)	04.14 ~ 04.16	100명	비숙박
	05월(5기)	05.12 ~ 05.14	100명	숙박
	06월(6기)	06.16 ~ 06.18	100명	비숙박
	07월(7기)	07.07 ~ 07.09	100명	숙박
	09월(8기)	09.29 ~ 10.01	100명	비숙박
	10월(9기)	10.20 ~ 10.22	100명	숙박
	11월(10기)	11.17 ~ 11.19	100명	비숙박
	11월(11기)	11.30 ~ 12.02	100명	숙박

나. 휴면자격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

ㅇ 휴면자격자 배치 전 교육은 교육생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

으로 교육일정을 편성(접수인원 저조 시, 법 제70조제1항 주택관리

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배치교육에 통합하여 실시)

1) 교육장 및 교육형태

2) 교육 일정

※ 코로나19 지속 시, 온라인교육 대체 예정

요일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08:30∼09:00	출석확인 및 식권배부
09:00∼10:00	입소식 및 교육안내 (1시간)	공동주택 관리비부과 공동주택 관리비부과시스템 (2시간)	장기수선제도의 이헤 장기수선제도 및 장기수선계획운영 기준 (3시간)
10:00∼11:00	공동주택관리 업무개관 법령에서 정한 관리사무소장 업무 및 관리주체 업무 개요 (2시간)
11:00∼12:00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처리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처리 기준과 실무 (2시간)
12:00∼13:00	중식(中食)		숙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 (1시간)
13:00∼14:00	관리사무소 운영 실무 관리기구 인력·기구·장비·관리시스템 (2시간)	중식(中食)	중식(中食)
14:00∼15:00		예산안 및 사업계획수립 관리계획서에 따른 예산 수립 (2시간)	예비관리사무소장을 위한 자기PR 주택관리사 배치 현황 등 (2시간)
15:00∼16:00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주요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3시간)
\ 16:00∼17:00		사업자 등 선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 주요내용 (2시간)
17:00∼18:00

교육장명	장소	교육형태	시기
서울교육장	협회 평생교육원	비숙박	8회 : 2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충주교육장	충주 한화리조트	숙박	7회 : 2월, 4월, 8월, 9월, 10월, 11월
강원교육장	원주 강원산업경제진흥원 외 1곳	비숙박	2회 : 5월, 11월
경기교육장	협회 경기교육장 외 2곳	비숙박	6회 : 4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경남교육장	창원 축구센터 외 2곳	비숙박	3회 : 3월, 6월, 8월
경북교육장	포항 폴리텍대학	비숙박	1회 : 12월
광주교육장	광주 상공회의소	비숙박	2회 : 4월, 7월
대구교육장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숙박	2회 : 3월, 11월
대전교육장	대전 KT인재개발원	비숙박	2회 : 3월, 9월
부산교육장	부산 BTC아카데미 외 1곳	비숙박	2회 : 7월, 11월
울산교육장	울산 건축사회관	비숙박	2회 : 3월, 10월

3) 교육 시간

다.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ㅇ 교육생의 편의를 고려 지방 주요도시 찾아가는 비숙박과정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1) 교육장소 및 시기

인천교육장	인천 북부문화센터	비숙박	1회 : 6월
전남교육장	순천 문화예술회관 외 1곳	비숙박	2회 : 4월, 11월
전북교육장	전주 경제통합진흥원	비숙박	2회 : 3월, 9월
충남교육장	천안 축구센터	비숙박	1회 : 10월
충북교육장	청주기업진흥원	비숙박	1회 : 5월

구분	기수	교육기간	예정인원	교육형태	지역
상반기 (18회)	02월(1기)	2월 예정	100명	숙박	충주
	02월(2기)	2월 예정	100명	비숙박	서울
	02월(3기)	2월 예정	100명	비숙박	서울
	03월(4기)	3월 예정	100명	비숙박	대전
	03월(5기)	3월 예정	100명	비숙박	경남(창원)
	03월(6기)	3월 예정	100명	비숙박	울산
	03월(7기)	3월 예정	100명	비숙박	전북(전주)
	03월(8기)	3월 예정	100명	비숙박	대구
	04월(9기)	4월 예정	100명	비숙박	광주
	04월(10기)	4월 예정	100명	비숙박	전남(순천)
	04월(11기)	4월 예정	100명	비숙박	경기(수원)
	04월(12기)	4월 예정	100명	숙박	충주
	05월(13기)	5월 예정	100명	비숙박	강원(강릉)
	05월(14기)	5월 예정	100명	비숙박	서울
	05월(15기)	5월 예정	100명	비숙박	충북(청주)
	06월(16기)	6월 예정	100명	비숙박	서울
	06월(17기)	6월 예정	100명	비숙박	경남(진주)
	06월(18기)	6월 예정	100명	비숙박	인천

구분	기수	교육기간	예정인원	교육형태	지역
하반기 (26회)	07월(19기)	7월 예정	100명	비숙박	광주
	07월(20기)	7월 예정	100명	비숙박	부산
	07월(21기)	7월 예정	100명	비숙박	서울
	07월(22기)	7월 예정	100명	비숙박	경기(의정부)
	08월(23기)	8월 예정	100명	비숙박	경기(수원)
	08월(24기)	8월 예정	100명	숙박	충주
	08월(25기)	8월 예정	100명	비숙박	경남(김해)
	09월(26기)	9월 예정	100명	숙박	충주

※ 코로나19 지속 시, 온라인교육 대체 예정

2) 교육일정

	09월(27기)	9월 예정	100명	비숙박	전북(전주)
	09월(28기)	9월 예정	100명	비숙박	서울
	09월(29기)	9월 예정	100명	비숙박	대전
	09월(30기)	9월 예정	100명	비숙박	경기(수원)
	10월(31기)	10월 예정	100명	비숙박	울산
	10월(32기)	10월 예정	100명	비숙박	충남(천안)
	10월(33기)	10월 예정	100명	비숙박	경기(고양)
	10월(34기)	10월 예정	100명	숙박	충주
	10월(35기)	10월 예정	100명	비숙박	서울
	11월(36기)	11월 예정	100명	비숙박	전남(목포)
	11월(37기)	11월 예정	100명	비숙박	대구
	11월(38기)	11월 예정	100명	비숙박	서울
	11월(39기)	11월 예정	100명	비숙박	경기(용인)
	11월(40기)	11월 예정	100명	숙박	충주
	11월(41기)	11월 예정	100명	비숙박	강원(원주)
	11월(42기)	11월 예정	100명	비숙박	부산
	11월(43기)	11월 예정	100명	숙박	충주
	12월(44기)	12월 예정	100명	비숙박	경북(포항)

요일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08:30∼09:00	출석확인 및 식권배부
09:00∼10:00	입소식 및 교육안내 (1시간)	관리규약 및 운영규정 (3시간) 표준관리규약 및 자체 운영규정 법무특화	공동주택 실태조사 (3시간) 지자체 실태조사 주요지적 사례 및 대처방안
10:00∼11:00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3시간) 공동주택관리법
11:00∼12:00
12:00∼13:00		중식(中食)	숙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 (1시간)
13:00∼14:00	중식(中食)	소송대리 (3시간) 민사소송절차 독촉절차 및 지급명령 법무특화	중식(中食)
14:00∼15:00	회계상태진단 (2시간) 재무상태,운영성과표,합계잔액 시산표,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 관리정책 및 직업윤리 (2시간)
15:00∼16:00
16:00∼17:00	공동주택 수선공사 발주 (2시간) 수선공사 발주 실무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공동주택관리 유권해석 (2시간)
17:00∼18:00

※ 코로나19 지속 시, 온라인교육 대체 예정

3) 교육 시간표

- 법무특화과정

요일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08:30∼09:00	출석확인 및 식권배부
09:00∼10:00	입소식 및 교육안내 (1시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3시간) 노무특화 계약 관련 임금 및 퇴직금	공동주택 실태조사 (3시간) 지자체 실태조사 주요지적 사례 및 대처방안
10:00∼11:00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3시간) 공동주택관리법
11:00∼12:00
12:00∼13:00		중식(中食)	숙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 (1시간)
13:00∼14:00	중식(中食)	퇴직 및 해고, 징계 (3시간) 노무특화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절차	중식(中食)
14:00∼15:00	회계상태진단 (2시간) 재무상태,운영성과표,합계잔액시 산표,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 관리정책 및 직업윤리 (2시간)
15:00∼16:00
16:00∼17:00	공동주택 수선공사 발주 (2시간) 수선공사 발주 실무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공동주택관리 유권해석 (2시간)
17:00∼18:00

요일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08:30∼09:00	출석확인 및 식권배부
09:00∼10:00	입소식 및 교육안내 (1시간)	사업자 선정지침 (1시간) 입찰특화	공동주택 실태조사 (3시간) 지자체 실태조사 주요지적 사례 및 대처방안
10:00∼11:00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3시간) 공동주택관리법	입찰 및 계약 실무Ⅰ (2시간) <업무프로세스,실무문서작성> 입찰특화
11:00∼12:00
12:00∼13:00		중식(中食)	숙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 (1시간)
13:00∼14:00	중식(中食)	입찰 및 계약 실무Ⅱ (2시간) <계약,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 입찰특화	중식(中食)
14:00∼15:00	회계상태진단 (2시간) 재무상태,운영성과표,합계잔액시 산표,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 관리정책 및 직업윤리 (2시간)
15:00∼16:00
16:00∼17:00	공동주택 수선공사 발주 (2시간) 수선공사 발주 실무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공동주택관리 유권해석 (2시간)
17:00∼18:00

- 노무특화과정

- 입찰특화과정

라.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ㅇ 주택관리업자 교육은 대상인원 저조한 관계로,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에 통

합하여 실시

ㅇ 교육일시 및 장소, 시간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과 동일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공동주택 관리법령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관리방법결정, 관리규약, 입주자대 표회의 구성, 공동체활성화, 관리비 운영, 장기수선계획운영, 주요설비 고정·보수이력관리, 하자보수, 분쟁 조정 등	∘공동주택관리법 근거한 관리주체 업무처리 도모
공동주택 회계감사	∘회계감사 개요 ∘사용 용어 정리 ∘관리비 산정·부과·집행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주요계정 감사지적 사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회계업무를 전반적 이해와 회계상태 진단능력 강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격증빙 도 모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수선공사 단계별 주요업무 내용 ∘착공단계의 업무 착공신고, 대리인 선임, 예정공정 표, 물량산출내역서 등 ∘시공단계의 업무 공사시방서에 따른 공사 감리 ∘준공단계의 업무 준공검사 등	∘공동주택 수선공사 착공·시공·준공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제시 ∘관리현장 활용(준용) 능력 배양 ∘투명한 공사 집행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민원사례의 분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무 ∘행위허가 및 신고 ∘하자보수 ∘관리비 및 관리규약 등 ∘장기수선계획운영	∘최근 주무부처의 민원사례 중심으 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공동주택 노무일반	∘근로기준법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 ∘근로계약관리 및 부당해고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산정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 퇴직금	∘근로기준에 적합한 인사행정 도모.
사업자 선정지침	∘계약관계 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적 용 실습 ∘계약실무 ∘자주하는 질문 및 유권해석	∘법령을 준수한 흠결 없는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투명한 입찰 행정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실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 이상 현상 ∘주요설비 이력관리 전기설비, 급수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급수설비, 냉·난방설비	∘공동주택 주요시설 효율적 관리 도모 ∘주요시설 점검·고장·보수이력관리 체계 구축 ∘주요시설 고장 대비 ∘주요설비 고장 시 긴급대처 능력 강화

2. 교육과목 및 내용

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개관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관리방법결정, 관리규약, 입주자대 표회의 구성, 공동체활성화, 관리비 운영, 장기수선계획운영, 주요설비 고정·보수이력관리, 하자보수, 분쟁 조정 등	∘공동주택관리법 근거한 관리주체 업무처리 도모
하자처리실무	∘하자보수 관련 법령 ∘공동주택 하자 통계 ∘하자판정기준 및 적용사례 ∘하자관련 주요 궁금사항	∘법령에 따른 하자처리 업무 유도
소통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게시판 관리 ∘우수 게시문 사례 ∘사업자 선정 및 수선공사 업자 선 정 등 현장 설명회	∘공동주택 게시판 우수 사례 전파 ∘각종 현장설명회 대비
공동주택 회계감사	∘회계감사 개요 ∘사용 용어 정리 ∘관리비 산정·부과·집행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주요계정 감사지적 사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회계업무를 전반적 이해와 회계상태 진단능력 강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격증빙 도 모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민원사례의 분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무 ∘행위허가 및 신고 ∘하자보수 ∘관리비 및 관리규약 등 ∘장기수선계획운영	∘최근 주무부처의 민원사례 중심으 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수선공사 단계별 주요업무 내용 ∘착공단계의 업무 착공신고, 대리인 선임, 예정공정 표, 물량산출내역서, 안전관리계획 서, 공사안내문 ∘시공단계의 업무 공사시방서에 따른 공사 감리 ∘준공단계의 업무 준공검사 등	∘공동주택 수선공사 착공·시공·준공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제시 ∘관리현장 활용(준용) 능력 배양 ∘투명한 공사 집행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회의자료 구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처리 프로세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처리 흠결 방 지 ∘관련 법령을 준수한 구성원 선출
입찰과 계약	∘계약관계 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적 용 실습 ∘계약실무 ∘자주하는 질문 및 유권해석	∘법령을 준수한 흠결 없는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투명한 입찰 행정

나.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공동주택 관리 업무개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관리사무 소장 업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관리주체 업무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주체 업무별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 주체로 관리사무 소 업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적인 이해 도모
관리사무소 운영실무	∘관리기구 구성 ∘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부대·복리시설 운영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직원편재 및 업무매뉴얼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기구 운영 규정	∘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인력, 시 설, 장비, 도구 구성과 운영능력 강화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 주요시설 개요 ∘주요시설별 개별법에 정한 관리주체 의무사항 ∘주요시설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 도시가스시설, 중앙집중식난방시설, 발전·변전시설, 위험물저장시설, 소 방시설, 승강기, 하수처리시설, 저수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관계법령을 준수한 공동주택 주 요시설에 대한 관리자 선임 및 교육, 점검, 검사, 보험가입 등 업 무 처리 도모
공동주택 관리비부과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 ∘관리비 부가 기준 ∘부가내역서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시스템 및 부과기준 이해 ∘관리비 세부항목 이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처리	∘힙주자대표회의 회의자료 준비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처리 ∘입주자대표회의록 작성·기록·보관	∘흠결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처리
예산안 및 사업계획수립	∘전년도 집행실적 조사 ∘다음 년도 예산안 수립 ∘관리계획 수립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작성능력 함양 ∘월별 관리계획 수립 능력 강화
사업자 등 선정	∘계약 관계 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사업자 등 선정 업무 프로세스 ∘업무 단계별 주요내용 ∘계약서 작성 ∘자주하는 질문 및 유권해석	∘법령을 준수한 흠결 없는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투명한 입찰 행정
장기수선제도의 이해	∘장기수선계획운영 관련 용어 정리 ∘장기수선제도 ∘장기수선계획운영 기준 ∘장기수선계획 검토 ∘장기수선계획운영 관련 지적사례 ∘자주하는 질문 및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운영 기준 이해 ∘법령에 따른 적법한 장기수선계 획운영능력

다. 휴면자격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

휴면자격자교육 과목별 주요내용(공통)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 적용 시 주요 참 조사항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요 쟁점별 관련 규 정내용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별 주요 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임대주택법, 건축법, 집건법, 시특법, 소방기본법, 화재 로인한 재해보상보험가입에관한법,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도정법, 환경 보건법, 국민건강진흥법,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관한법, 기 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을 포함하여 주 택관리와 관계된 법령의 최근 개정되어 내용 이해
회계상태진단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합계잔액시산표, 잔액증명서 검토 ∘회계처리기준 ∘예산 대비 집행실적 검토 ∘회계처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 검토	∘회계부정 방지 ∘아파트 회계상태 진단능력 배 양
공동주택 수선공사 발주	∘수선공사 단계별 주요업무 내용 ∘착공단계의 업무 착공신고, 대리인 선임, 예정공정표, 물량 산출내역서, 안전관리계획서, 공사안내문 ∘시공단계의 업무 공사시방서에 따른 공사 감리 ∘준공단계의 업무 준공검사	∘공동주택 수선공사 착공·시공· 준공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제시 ∘관리현장 활용(준용) 능력 배양 ∘투명한 공사 집행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민원사례의 분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무 ∘행위허가 및 신고 ∘하자보수 ∘관리비 및 관리규약 등 ∘장기수선계획운영	∘최근 주무부처의 민원사례 중 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동주택관리법령 개관 ∘지자체 공동주택 실태조사 개요 ∘지자체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주요지적 사례 장기수선계획운영, 사업자 등 선정, 관리외 비용지출, 수선공사, 관리비 운영 ∘지적사례 유형별 대처 방안	∘법령을 준수한 업무처리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대비 적격증빙 자료 구비
공동주택 관리정책 및 직업윤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관리사무소장 윤리의식 강화

라.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1) 공통과목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과목별 주요내용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제정 및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설 ∘공동주택관리규약 규약 해설	∘관리규약 전문에 대한 이해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문에 대한 심층 고찰 ∘관리규약 개정 시 흠결 없는 개정(안) 작성 능력 배양 ∘규약에 따른 관리
공동주택 운영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주차장 등 각종 시설 사용·관리규정(안) ∘방송시설 사용규정(안) ∘공용시설물 사용규정(안) ∘외부 업체 등 출입에 관한 규정(안) ∘승강기 운영규정(안)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자체 운영 규정을 통한 관리분 쟁 완화 ∘흠결 없는 운영규정 개정 및 제정 능력 함양
소송대리Ⅰ	∘독촉절차 ∘독촉절차의 의의 ∘관할법원 ∘지급명령 ∘채권자의 소제기와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인터넷 신청	∘법적절차에 따른 체납관리비 징수
소송대리Ⅱ	∘소장 접수와 송달 ∘답변서의 제출 및 심사 ∘서면에 의한 쟁점처리절차 증거조사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판결의 선고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진행순서에 대해 알아보며 각 각의 절차에 대한 준비사항을 숙지하여 현장에서의 대처능력 배양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채용 및 수습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 법률문제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여성 및 연소자 보호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인사·행정 업무처리
임금 및 퇴직금	∘임금 ∘퇴직금	∘법령을 준수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
근로관계 종료	∘합의퇴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절차를 준수한 퇴직
해고	∘해고 ∘징계권행사 및 징계해고 등 ∘정리해고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절차	∘절차를 준수한 징계권행사 및 해고

2) 법무특화과목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과목별 주요내용

3) 노무특화과목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사업자 선정지침	∘국가계약법령의 개요 ∘공동주택관련법령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대한 학습 등 법령 이해능력 함양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실무I	∘선정지침의 이해 ∘입찰 업무프로세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구 성도 ∘지침적용 시 확인할 사항 ∘입찰과정별 확인사항 ∘입찰유의서 작성 ∘사업자선정 관련 실무문서 작성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개괄 및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입찰 업무에 과정에 대하여 학습 ∘각 입찰과정의 흐름과 그에 따른 예시 를 학습함으로써 입찰에 대한 전체적 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음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실무II	∘계약의 기본원칙/의의/종류/절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예시로 보는 용역계약서 작성 ∘자주하는 질문 및 유권해석	∘계약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용역계 약서 작성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숙지 로 계약 작성의 실무능력을 배양

4) 입찰특화과목

마.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동일

과목	강사	비고
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내용	길진영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회계감사	최준호 강사 외 2인	청석세무회계법인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장시진 강사 외 2인	주택관리공단
공동주택 민원회신 사례	김태섭 강사 외 3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노무일반	김영규 강사 외 3인	공인노무사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실무	한대철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주현덕 강사 외 1인	멘탈케어센터
사업자 선정지침	최진석 강사 외 2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목	강사	비고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최정우 강사 외 2인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하자처리실무	한영화 강사 외 2인	변호사 한영화 사무소
소통하는 공동주택	유벽희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회계감사	최준호 강사 외 2인	청석세무회계법인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김태섭 강사 외 3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장시진 강사 외 2인	주택관리공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무	엄흥식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찰과 계약	최진석 강사 외 2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주현덕 강사 외 1인	멘탈케어센터

3. 교육강사

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나.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과목	강사	비고
공동주택관리 업무개관	길진영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사무소 운영 실무	유벽희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이성철 강사 외 1인	대영소방기술
공동주택 관리비부과	이승재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처리	김해경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예산안 및 사업계획 수립	이동찬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업자 등 선정	최진석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장기수선제도의 이해	우기성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예비관리사소장을 위한 자기PR	조재현 강사 외 1인	두나우컨설팅

법무처리특화과목	강사	비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오동현 강사 외 1인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공동주택 운영규정	오동현 강사 외 1인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소송대리Ⅰ	최승관 강사 외 1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소송대리Ⅱ	최승관 강사 외 1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노무처리특화과목	강사	비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손강용 강사	대일노무법인 노무사
임금 및 퇴직금	손강용 강사	대일노무법인 노무사
근로관계 종료	김영규 강사	리더스노무법인 노무사
해고	김영규 강사	리더스노무법인 노무사
입찰특화과목	강사	비고
계약관계 및 법령	김해경 강사 외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입찰실무I	김태섭 강사 외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입찰실무II	최진석 강사 외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다. 휴면자격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

라.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 특화과목

공통과목	강사	비고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한영화 강사 외 2인	변호사 한영화 사무소
공동주택 회계감사	최준호 강사 외 2인	청석세무회계법인
공동주택 수선공사 발주	장시진 강사 외 2인	주택관리공단
공동주택 민원회신 사례	김태섭 강사 외 2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실태조사	김해경 강사 외 2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 관리정책 및 직업윤리	주무부처 공무원 외 2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공통과목

마.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동일

※ 상기 교육계획은 준비사항에 따라 일부조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