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 실시 지정·위탁 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위탁 승인합니다.

2020.  11.  27.

서 울 특 별 시 장

지정교육기관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교육대상자

1)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법 제70조제1항)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1년이내

2) 휴면자격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법 제70조제2항)

·대상 : 휴면자격자(직전 5년이내 관리기구 및 주택관리업의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

·시기 : 배치전

3)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 교육(법 제70조제3항)

·대상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시기 : 3년 마다

1.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시간, 교육예정인원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주택관리업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는 교육)은 교육수요가 적고 유사한 교육임을 감안, 주택관리사등 배치교육(법§70①)과 함께 운영

교육구분	교육 일시*1	대상 지역	교육장소*2	교육 시간*3	교육 예정인원
주택관리업 등록교육 및 주택관리사(보) 배치교육 (법 §70①②)	7월중 10월중 11월중	서울 경기 인천	개인별 교육장소	24시간	300명/회
주택관리사보 배치전교육(휴면포함) (법 §70②)	12월중	서울 경기 인천	개인별 교육장소	24시간	300명/회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법 §70③)	9월중 10월중 11월중 12월중	서울 경기 인천	개인별 교육장소	24시간	300명/회

*1  교육일시  :  해당월 중 3일간(24시간)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실시 10일 전에 일시를

확정하여 공고함

(* 코로나19 상황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교육장소  :  온라인교육 실시로 개인별 교육장소

*3  교육시간  :  법정 교육시간인 3일간, 즉 24시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33④)

온라인교육으로 운영

2. 강사의 성명․주소

담당과목	성명	직책‧자격	소속
(배치)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개요Ⅰ (보수)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해설Ⅰ	박정빈	변호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종근	전문강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상우	전문강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고봉환	전문강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문시형	소장	(주)신원티엠씨
	여지윤	변호사	바른법률법무법인
	임상호	부장	주택관리공단
	백윤기	차장	주택관리공단
(배치)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개요Ⅱ (보수)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해설Ⅱ	박정빈	변호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문시형	소장	(주)신원티엠씨
	김미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린
	한영화	변호사	변호사 한영화 사무소
	김태완	변호사	서울법률사무소
	임상호	부장	주택관리공단
	백윤기	차장	주택관리공단
(배치) 공동주택 노무관리 개론 (보수) 공동주택 노무관리 실무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컨설팅
	이정균	공인노무사	이정균 공인노무사 사무소
(배치) 공동주택회계 개론Ⅰ․Ⅱ (보수) 공동주택회계 실무	이명	공인회계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신정규	과장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구의청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주혜영	공인회계사	세아회계법인
	이현정	공인회계사	지우회계법인
	이승진	과장	주택관리공단
(배치) 공동주택 유지보수 제도의 이해 (보수)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무Ⅰ	이종석	차장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옥희석	전문강사	LH토지주택대학교
	이상우	전문강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송준엽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
	전용준	실장	주택관리공단
	류재현	부장	주택관리공단
	이성재	차장	주택관리공단
(보수)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무Ⅱ	차용준	차장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종석	차장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병재	차장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세종	차장	주택관리공단
	전용준	실장	주택관리공단
	류재현	부장	주택관리공단
	이성재	차장	주택관리공단
(배치) 사업자선정 제도 개론Ⅰ (보수) 사업자선정 실무Ⅰ	차용준	차장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병재	차장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상우	전문강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옥희석	전문강사	LH토지주택대학교
	이상희	차장	주택관리공단
	김용국	소장	우리관리주식회사
(배치) 사업자선정 제도 개론Ⅱ․Ⅲ (보수) 사업자선정 실무Ⅱ	이종근	전문강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상우	전문강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고봉환	전문강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세종	차장	주택관리공단
	이성재	차장	주택관리공단
	백윤기	차장	주택관리공단
(배치) 시설물 안전관리 개론 (보수) 시설물 안전관리 실무	류재현	부장	주택관리공단
	이성재	차장	주택관리공단
	○○○	-	한국시설안전공단 외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이승호	차장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사무국
	김호석	차장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사무국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조명현	차장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외
	전용준	실장	주택관리공단

*  약칭 : (배치) → 주택관리업 등록교육 및 주택관리사(보) 배치교육(§70①),

주택관리사보 배치전교육(§70②)

(보수) → 주택관리사 보수교육(§70③)

*  강사의 주소는 개인정보인 관계로 별도 제출할 예정임

3. 교육과목별 내용 및 이수시간

1)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배치교육(법§70①), 배치전교육(법§70②))

※  주택관리업 등록교육(주택관리업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는 교육)은 교육수요가 적고 유사한 교육임을 감안, 주택관리사등 배치교육(법§70①)과 함께 운영

※  배치전교육(법§70②)도 유사한 성격의 배치교육(법§70①)의 내용과 구분을 두지 않되, 세부 교육내용 조정을 통하여 운영할 예정

구분	과목명	주요내용	이수 시간
기본교육	공동주택관리 실무교육	•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존중 •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 층간소음	3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개요Ⅰ (법령 조항별 해설)	• 공동주택관리법령 각 조항별 해설 • 각 조항별 주요 쟁점사항	2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개요Ⅱ (최신법령 및 판례, 관리규약)	• 공동주택관리법 최신 개정사항 • 관련 판례 및 각종 질의해석사례 • 관리규약준칙 및 관리규약	2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시설물 안전점검 개론	• 시설물 안전점검 제도 • 안전점검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안전‧방재 관련 주요법령 소개	1
	공동주택 유지보수 제도의 이해	• 하자보수절차‧하자분쟁해결 •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 관리비 사용 수선공사 등	2
공동주택 사업자선정	사업자선정 제도 개론Ⅰ (공사발주 개론)	• 수량산출 및 적산 개요 • 시방서작성방법 개요	2
	사업자선정 제도 개론Ⅱ (선정지침 개요)	• 사업자 선정지침 각 조항별 해설	2
	사업자선정 제도 개론Ⅲ (질의회신 및 사례 설명)	•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질의회신 설명 •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주요사례 소개	1
공동주택 노무관리	공동주택 노무관리 개론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개요 • 임금 및 퇴직금 개요 • 근로관계 종료 및 해고, 징계 개요	2
공동주택 회계관리	공동주택회계 개론Ⅰ (공동주택회계 이론)	• 공동주택회계 기초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설명 • 결산 및 외부회계감사 절차	2
	공동주택회계 개론Ⅱ (관리비회계 및 세무)	• 관리비 비목별 회계처리 방법 • 공동주택세무 이론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 분쟁조정 관련 제도안내 • 분쟁조정 사례 소개	1
공동주택관리 윤리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 및 윤리	•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 소개 • 공동주택관리 윤리	1
종합교육평가	평가시험	• 당해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시험 (수료조건 70점)	1
합 계			24

2)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보수교육(법§70③))

구분	과목명	주요내용	시간
기본교육	공동주택관리 실무교육	•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존중 •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 층간소음	3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해설Ⅰ	• 공동주택관리법 최신 개정사항 • 관리규약준칙 및 관리규약 • 소송대리업무 수행 법령제도 ‧ 방법	2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해설Ⅱ	• 사례연구(질의회신 해설)	2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시설물 안전점검 실무	• 시설물 안전점검 제도 • 안전점검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안전‧방재 관련 주요법령 소개	2
	유지보수 실무Ⅰ(총론)	• 하자보수절차 및 제도 • 하자분쟁해결 제도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 장기수선 및 수선유지공사 일반	2
	유지보수 실무Ⅱ(사례)	• 하자보수 및 하자분쟁조정 사례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사례 • 장기수선 및 수선유지공사 사례	1
공동주택 사업자선정	사업자선정Ⅰ (공사발주 실무)	• 수량산출 및 적산 개요 • 시방서작성방법 개요 • 전문가 자문검토 • 기타 발주 사전작업 유의사항 안내	2
	사업자선정Ⅱ (선정지침, 입찰·계약 실무)	•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사례 • 입찰 및 계약 실무 및 사례	2
공동주택 노무관리	공동주택 노무관리 실무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 임금 및 퇴직금 • 근로관계 종료 및 해고, 징계	2
공동주택 회계관리	공동주택회계 실무 (회계실무 이론)	• 회계처리기준․세무 이론 및 사례 • 결산 및 외부회계감사 절차 • 관리비 비목별 회계처리 방법 및 사례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 분쟁조정 관련 제도안내 • 분쟁조정 사례 소개	1
공동주택관리 윤리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 및 윤리	•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 소개 • 공동주택관리 윤리	1
종합교육평가	평가시험	• 당해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시험 (수료조건 70점)	1
합 계			24

3) 교육평가

ㅇ 교육기수별로 교육시간 전부를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시간 중 평가시험을 1회 실시하며, 평가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교육 수료자로 결정

ㅇ 미 수료자에 대한 조치계획

- (유급 처리) 미 수료자에 대한 유급 처리

- (재교육․재시험) 미 수료자에 대한 재교육 및 재시험 시행

- (명단 관리) ․수료자․미 수료자 명단을 시‧도지사에 제출

․미 수료자 명단은 재교육 및 재시험 실시를 위하여 관리

* 재교육․재시험 절차

-  (수강신청) ․일반교육(배치․보수)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인터넷 신청

․미 수료자를 대상으로 차기 이후의 배치․보수교육 각 기수별 정원 내에서 재교육 신청 접수

-  (교육내용 및 교육비) 일반교육과 동일

-  (시험내용 및 수료기준) 일반교육 평가시험과 동일

4.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ㅇ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반영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