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지자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지침

1		개 요

□ 수립목적 :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

□ 추진근거 : 지자체 기구‧정원규정(§23) 및 시행규칙(§3)

□ 작성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계획기간 : 매년 1월 1일 기준, 5년간(’20~’24년)의 계획 작성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감축분야

○ 민간위탁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고유사무화 등 전환계획

○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 확충계획 등

□ 수립절차

					(시군구 협의결과 포함)					의회보고										의회보고
						④ 계획협의												③ 계획협의
행정자치부장관						① 지침시달	시도지사											② 지침시달	시장‧군수‧구청장
				⑤ 협의결과 통보												⑥ 협의결과 통보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방안

	《 주요 작성내용 》
① 중기인력운용 전망 ② 정원관리 기관·직종·기능별 인력운용계획 ③ 행정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④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⑤ 향후 민간위탁 계획

□ 행정여건 변화 및 행정수요 등 고려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 조직적인 관점에서 분석, 선제적 대응 계획 수립

○ 목표와 비전, 주요 추진과제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마련

□ 국정과제 및 민선7기 비전과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주민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제성장, 사회복지, 소방, 안전, 지역 균형발전 등 미래 행정 인력 수요 분석 및 반영

○ ’19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 시책수요 분야별 증원 인력 포함

□ 중기재정계획(’20 ~ ’24)과 연동

○ 중기재정계획의 방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 조정

○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인력계획과 재정계획에 반영, 일관성 및 이행력 확보

□ 조직관리 기본원칙 준수

○ 인사해소를 위한 직급상향, 부서 나누기 등 제도 목적에 반하는 인력운영 지양

○ 법령상 국‧과 설치 기준, 사업소 설치요건 등을 준수

□ 기능별 감축‧재배치 및 민간위탁 등으로 효율적 인력 조정

○ 기능전환‧쇠퇴 부문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감축 및 신규 증원 최소화

○ 신규 민간위탁 시설은 준공 이전 단계부터 민간위탁 검토해 업무 효율화

3		행정사항

○ 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조직진단서 작성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식1) : 실국본부, 3급 이상 소속기관별 작성

※ 4급이하 소속기관은 관련 실국본부의 계획에 포함 작성

- 자체 조직진단서(서식2) : 4급 부서(과, 담당관 등) 단위 작성, 4급 이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기관 단위로 작성

○ 제출방법 : 본청 실국본부, 소속기관(3급이상) 주무과에서 총괄 제출

○ 제출기한 : 2019. 9. 27.(금)

붙임		작성․제출 단위별 실․국․본부, 소속기관 목록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19. 9.30.자 기준)

연번	제출 대상기관 (주무과 총괄)	포함하여 제출할 소속기관(4급 이하)	비 고
1	대변인
2	서울혁신기획관
3	시민소통기획관
4	청년청
5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센터
6	노동민생정책관
7	비상기획관
8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
9	민생사법경찰단
10	기획조정실
11	경제정책실	서울시립과학관, 농업기술센터
12	복지정책실
13	도시교통실
14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 서울공예박물관
15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16	행정국	공무원수련원, 서울기록원
17	재무국
18	평생교육국
19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	시민건강국
21	도시공간개선단
22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23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6개)
24	공공개발기획단
25	도시재생실
26	도시계획국
27	주택건축본부
28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사업소(3개),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사업소
2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2개)
30	지역발전본부
31	소방재난본부	24개 소방서,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등 소속기관 포함
32	감사위원회
3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4	서울시립대
35	보건환경연구원
36	인재개발원
37	도시기반시설본부
38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8개), 정수센터(6개),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39	한강사업본부
40	어린이병원
41	서북병원
42	은평병원
43	서울역사박물관
44	시립미술관
45	서울대공원
46	시의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