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경관개선사업(협정)」

2020년 신규 대상지 선정 계획

2019. 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개선사업(협정)」

2020년 신규 대상지 선정 계획

2020년 경관(협정)사업의 신규대상지를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지속적인 추진과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

□ 사업계획

❍ 사 업 명 :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경관 개선사업(협정)

❍ 선정기간 : 2019.3.~6.

❍ 선정개소 : 10개소 내외(경관사업/협정 구분 없음)

❍ 추진목적 : 경관사업(협정)의 지속 추진 →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

❍ 추진방법

- 자치구별 대상 사업지 조사 및 선정 → 서울시 수요조사 응모

- 개소 당 사업비 : 최대 10억원(시, 구 각 5억원)이내

· 시/구 5:5매칭사업 (자치구비 50% 확보조건, 시비 50% 지원)

- 2차년 사업시행(1차 기본 및 실시설계 ’20년, 2차 공사 ’21년)

※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부분 경관사업(특화거리 조성 등) 시범사업

❍ 추진절차

대상지 공모 (자치구 대상)		⇨	1차 심사 (예비 심사)		⇨	2차 심사 (심사위원회)	⇨	선정 및 결과 통보 (시→자치구)
		↑
	대상지 실태조사

□ 수요조사 대상기준

❍ 경관사업

- 경관개선이 필요한 낙후된 지역

- 다른 경관 관련 유사사업들과 연계하여 경관 개선 효과가 큰 지역

-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 지구단위계획(확정단계, 입안 중)과 연계된 특화거리 조성 사업

❍ 경관협정

- 경관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합의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 공공과 민간의 상호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 가능지역

· 주요 가로변 건물 전면공간의 통합적 정비 등으로 경관개선 효과가 큰 지역

□ 선정 개요

❍ 선정 방법

- 사업계획서 및 대상지 실태조사, 1차 내부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위원회 평가(2차 심사)에서 고득점 대상지 순으로 최종 선정

❍ 평가 기준

- 사업 대상지 및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 시행시 효과 우수지역/ 주민 및 자치구의 추진의지(협의체, 예산확보 등)

❍ 절차 및 일정

① 대상지 공모 : 자치구별 2건 이내 (공문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공모(수요조사)기간 : ~ 5.10.

② 공모 대상지 실태조사(점검표 작성) : 시 도시경관팀장 및 담당자

- 조사 기간 : 5.20.~5.30.

③ 1차 심사(내부 예비심사)

- 심사일자 : 6.3.~6.10.(기간 중 1일)

- 심사방법 : 자치구 제출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참조 서류심사

- 심사위원 : 3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경관팀장)

④ 2차 심사(심사위원회) 및 대상지 최종 선정

- 심사일자 : 6.17.~6.28.(기간 중 1~2일)

- 심사방법 : 현장 확인(사업설명 청취 및 질의)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심사위원 : 6명(경관사업 자문단 위원 4명, 내부위원 2명)

⑤ 대상지 선정결과 자치구 통지 : 7.01~7.05.

❍ 사업예산 : 2020년 세출예산 편성(시,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