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성과

□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 시범사업			진행중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목표(계획)	목표(계획) 대비 달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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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요

○ 추진배경

- 기존의 버스승차대는 2004년 7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면서 설치되어 15년 이상 경과로 매우 낙후됨

-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시민의 서비스 기대수준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버스정류소를 선진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업그레이드 필요성

○ 주요내용 : 시범설치 6~10개소

- 기능성, 독창성, 심미성, 안전성을 고려한 스마트쉘터 디자인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벽면녹화, 스마트 LED 등 유지비 절감

- 버스정차위치안내시스템, 스크린도어 등 승하차 자동화, 혼잡도 개선

- 냉·난방, 공기청정, 정보시스템, 와이파이 등 자동 컨트롤(IoT) 적용

- 비상벨, 자동신고시스템, CCTV, 심장자동제세동기 등 시민안전시설

- 무장애(Barrier-Free) 공간, 안전손잡이, 음성안내 등 교통약자 배려

- 핸드폰 무선충전, 온열의자, 냉난방·공기청정 등 편의시설의 AI 자동제어

- 시정정보 안내, 각종 캠페인 등 홍보를 위한 스마트 스크린 등

□ 주요 추진성과

○ 스마트쉘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2020.4.9.)

○ 스마트쉘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1차 중간보고(2020.5.11.)

○ 스마트쉘터 관련 실무부서 제1차 TF회의(2020.5.12.)

- 태양광, 미세먼지, 스마트시티, 조경, 교통 등 5개 실국 관련부서 관리운영시스템 연계 검토 및 협력사업 추진

○ 버스협의체 제1차 회의(2020.5.13)

- 버스 운행 및 승객안전 관련 운수사업자 및 운전기사 의견수렴

○ 전문가 TF단 제1차 자문회의(2020.5.14.)

- 전문분야 기술적 자문 및 개선방안,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논의

○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2020.6.10~6.24, 15일간)

- 엠보팅(mVoting) 시스템 활용, 디자인 선호도 조사 및 자유제안

※ 한국의 美 47.3%, Eco Green 41.8%,  흐름ㄹ 10.9%(참여 1,119명)

○ 스마트쉘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2차 중간보고(2020.7.1.)

- ‘한국의 美’ 디자인 채택, BIS 보완 시스템 및 C-ITS 대응 설계

○ 전문가 TF단 제2차 자문회의(2020.7.3.)

- 디자인 및 버스정차위치를 지정하는 시스템 설계에 대한 검토

○ 스마트쉘터 관련 실무부서 TF회의(2020.7.3.)

- 각 실무부서에서 연계(협력) 가능한 지원사항 검토 논의

○ 버스협의체 회의(2020.7.3)

- 스크린도어 관련 버스 운행방안, 비상벨, 민원 최소화 방안 논의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2020.7.10)

- 심의결과 : 재심의(디자인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7.23 재상정)

□ 과제 추진 노력

○ 보도자료 배포(2020.6.10. 조간)

- 서울시, 버스정류소 세계최초 `스마트쉘터`로 전면 업그레이드…10월 첫 선

○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2020.6.10.~6.24, 15일간)

- 엠보팅(mVoting) 시스템 활용, 디자인 선호도 조사 및 자유제안

※ 한국의 美 47.3%, Eco Green 41.8%,  흐름ㄹ 10.9%(참여 1,119명)

- 서울시 홈페이지 주요뉴스, 시민참여 배너광고 표출

- 서울시 SNS, 소통방통 코너 등을 통한 홍보실시

- 각 대학교에 대학생 공모전 참여 홍보 협조공문 발송 등

○ 각 유관부서 지원제도를 활용한 협조요청(2020.7.11.)

- 태양광 BiPV패널 설치사업 관련 지원요청(녹색에너지과)

- 미세먼지 쉘터를 스마트쉘터 설치사업으로 변경요청(대기정책과)

- 도시데이터IoT 센서 설치사업 관련 지원요청(스마트도시담당관)

○ 시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한 자체개발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협조요청(2020.7.7.)

- 스마트쉘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정보제공 연계협력(전 부서)

※ 7. 13일 현재까지 자체개발 정보시스템 자료제공 부서가 없음

□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사유지 골목길 분쟁 해소 추진			진행중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목표(계획)	목표(계획) 대비 달성수준
	• 주택가 골목길 분쟁해소	• 준비단계

□ 과제개요

○ 추진배경

-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가 사유지 골목길 다수 발생

- 주민간의 통행로 분쟁, 시․자치구 민원 및 부당이득금 소송 증가

- 자치구에서 도로 포장, 상․하수도 설치 시 행정조치 기준 모호

○ 추진대상

구분	대상도로	면적합계	공시지가	인접지 다가구주택	분쟁대상 시민
대상	12,531필지	1,376,441㎡	18,430억원	65,199 가구	약 65만명

※ 분쟁대상 시민 : 65,199(다가구주택수)×3.7가구(평균가구수)×2.7명(평균 가구당 인구수)

- 도로유형

구분	막다른골목	통과도로	다중 통과도로
지적도
현장 사진

□ 주요 추진내용

○ 대상 및 민원조사

- 2019.6~12 : 사유지 도로현황 조사

· 서울시 사유지 도로 현황자료 조사(토지관리과 지적전산자료 제공)

·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사유지 도로 전수조사

· 대상도로에 대한 제원 및 사업별, 자치구별 현황조사

- 2020.1~3 : 자치구 민원유형과 골목길 행정조치 현황조사

- 2020.4~ 7. 법원 판결문 분석

· 최근 5년간 소송유형, 판결내용과 쟁점사항 분석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도로분쟁은 대부분 민사소송 대상으로 행정의 적극개입 곤란

- 분쟁의 핵심쟁점인 도로생성과정(도로분할) 보존문서 찾기 난해

· 30년이상된 보존문서이며 현재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중

- 자치구의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설치시 소유자 동의 곤란

- 도로생성과정 이해부족으로 자치구 소송대응 등 어려움

○ 개선방안

- 구획정리사업 관련 보존문서 전산화로 신속한 민원 및 소송대응

- 서울시와 자치구간 도로분쟁, 소송 등 업무 공조체계 구축

- 도로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 행정조치 기준마련

- 시민을 위한 도로분쟁 가이드-북 제작 배포

□ 향후 추진방안(2020.8월 세부추진 방침 예정)

○ 골목길 분쟁 해소 T/F팀 구성

- 서울시 : 도시활성화과, 감사위원회, 법률지원과, 서울기록원,

도로계획과, 건축기획과, 토지관리과

- 자치구 : 도로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 대법원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미등기 도로 협의)

○ 도로 분할관련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분쟁의 핵심 쟁점자료)

- 서울기록원의 보존문서 전산화시 우선추진 협의(현재 추진중)

※ 현) 마이크로필름 → 스캔 및 전산화

- 향후 환지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시 도로관리 별도 구축(2021년)

○ 자치구 민원 및 부당이득금 소송 서울시와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서울시 : 증거자료 제공 및 소송전략 사전 협의, 필요시 참고인 지정

- 자치구 : 서울시와 대응전략 협의 후 응소방침 등

○ 법원 판결문 분석 및 변호사 자문 등 소송대응 전략 마련

○ 자치구 도로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 행정조치 기준마련

- 도로 소유자 동의없이 행정조치 가능방안 검토

- 소유자 확인 불가, 미 등기 도로 등의 조치방안

○ 시민간의 도로 분쟁 해소 가이드-북 제작 시민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