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하반기 현장모니터링 결과안내

2020. 12.

직 업 재 활 부

일자리개발팀

Ⅰ		개 요

1. 목 적

❍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전문관리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행기관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도모

❍ 현장의 사업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참여자 부적정 사후관리 및 수행기관(배치기관) 관리 강화

❍ 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배치기관 실무자, 참여자 등의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 개선방안 마련 및 정책 제안 의견 수렴

2. 내용

❍ 주    체: 본원 지역별 담당자 및 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

❍ 점검기간: 2020. 10. 28.(수) ~ 11. 20.(금)

❍ 점검방법: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 근거한 사업수행기관별 서류 점검 및 현장 조사

❍ 점검사항: 사업추진현황, 사업운영점검사항, 배치기관 방문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 점검

❍ 점검대상 선정사유: 최근 3년 또는 5년 이상 현장모니터링 미실시 기관, 사업운영 미흡 등

❍ 점검대상: 2020년 현장 모니터링 선정 기관 100개소 중 하반기 36개소(상반기 59개소 완료)

※ 총 목표 100개소 중 95개소 실시(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북 3개소, 부산·전북 각 1개소 미실시)

구분 (개소)	계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북	제주
하반기 모니터링 기관	36	5	1	3	2	2	4	2	9	4	5	-	-	-	-	-	-	-

※ 모니터링 기관 유형별 현황

구분	계	시군구청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특수학교	사회복지기관
개소	36	13	8	9	3	3

Ⅱ		추진결과

1. 상반기 모니터링 대상 기관(36개소)

연번	지역	수행기관명	점검일자	점검자
1	서울특별시(5)	은평구청	11.4.(수)	이혜진
2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11.6.(금)	이혜진
3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11.11.(수)	이혜진
4		동작구청	11.18.(수)	이혜진
5		양천구청	11.20.(금)	이혜진
6	인천광역시(3)	서구청	11.10.(화)	윤수정
7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11.10.(화)	윤수정
8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11.10.(화)	윤수정
9	경기도(2)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1.6.(금)	박용운
10		과천시청	11.12.(목)	박용운
11	강원도(2)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11.20.(금)	윤수정
12		횡성시각장애인연합회	11.20.(금)	윤수정
13	충청북도(4)	단양군청	11.11.(수)	박소연
14		단양군장애인복지관	11.11.(수)	박소연
15		영동군청	11.18.(수)	박소연
16		영동군장애인협의회	11.18.(수)	박소연
17	충청남도(2)	천안시청	10.28.(수)	박소연
18		아산성심학교	11.16.(월)	박소연
19	전라남도(9)	(사)대한안마사협회 전남지부(무안)	11.11.(수)	이상희
20		무안군청	11.12.(목)	이상희
21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11.12.(목)	이상희
22		보성군장애인복지관	11.18.(수)	이상희
2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보성지회	11.18.(수)	이상희
24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순천지회	11.19.(목)	이상희
25		(사)지체장애인협회 순천시지회	11.19.(목)	이상희
26		순천장애인보호작업장	11.20.(금)	이상희
27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11.20.(금)	이상희
28	경상북도(4)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11.10.(화)	김아름
29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11.12.(목)	김아름
30		영명학교	11.12.(목)	김아름
31		안동 진명학교	11.12.(목)	김아름
32	경상남도(5)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	11.17.(화)	김아름
33		함양군청	11.17.(화)	김아름
34		의령군청	11.19.(목)	김아름
35		남해군청	11.20.(금)	김아름
36		거제시청	11.20.(금)	김아름

2. 상반기 운영 현황 점검 내용

연번	분류		안내(지적) 사항	개선요청
1	모집 및 선발	모집· 공고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를 거치지 않고, 기존 위탁기관과 바로 위탁협약을 맺음(위탁협약서는 있음)	․차년도 사업수행 시, 민간위탁수행기관 모집공고 절차를 걸쳐 위탁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
			․수행기관 자체 홈페이지만을 이용한 모집공고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 구비 안내 ․현수막 등 대외홍보 매체를 활용한 공개모집 진행 안내
			․상담의견서 미작성	․차년도 사업 수행 시, 상담의견서 작성 필수 안내
2		선발 기준표 및 선발 위원회	․선발기준표 점수 총점 미기재 및 감점 미적용	․선발기준표 작성 시 면접위원별 총점 기재 필수 안내 ․만65세 이상 연속참여자 총점의 5%이상 감점 안내
			․선발기준표 지정 서식 미사용(자체 서식 사용)	․지정 선발기준표 서식 사용 안내
			․심사 위원별 선발기준표 미사용	․참여자 선발 시, 개별 심사위원 심사표 작성 안내
			․기관 내부 직원으로만 선발위원회 구성	․참여자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
3		참여자 자격확인	․참여자 선발 관련 필수 자격 구비 및 검증 조회 미비 (장애인등록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여부, 재정일자리 중복 참여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성범죄경력 조회)	․참여자 선발 시 필수 서류 구비 및 검증 조회 안내
			․참여자 선발 가점 자격 증빙서류 미비(여성가장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여부)	․여성가장 증빙서류(해당자의 경우) 구비 요청 ․기초생활수급여부 서류 구비 또는 지자체에 정보조회 요청 안내
		면접	․면접 미실시(현장실습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청서만으로 선발)	․참여자 선발 시 반드시 면접 실시할 것을 안내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담당자 개별 면접 진행(선발위원회 미 구성)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접수받고 면접위원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안내
4	참여자 관리	참여조건 합의서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미흡(예금계좌, 근무장소 및 주요담당업무 등)	․참여조건 합의서 보완 요청
			․참여조건 합의서 미작성	․합의서 작성 하도록 안내
			․참여조건 합의서를 미 배부	․참여조건 합의서는 반드시 고용주1부, 참여자 1부씩 배부하도록 안내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서비스 안내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서비스 미 안내	․연내 안내 요청
		근무상황 일지 및 근태관리	․일부 근태신청서 미결재	․근태신청서 사전 작성 및 결재 관리 철저 요청
			․근무상황일지 양식이 배치기관별로 상이	․근무상황일지 공동 양식으로 이용하도록 안내
			․근무상황일지 작성 미흡	․휴게시간 등 포함하여 작성 요청 ․실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작성 요청
		대기자 관리	․대기자 명단 관리 미흡	․추후 사업진행시, 대기자 선발 안내
5	전산시스템	배치 기관	․배치기관 미등록	․배치기관 현행화 요청
		범정부 사후관리	․범정부 사후관리 등록 미흡	․전산시스템 입력 보완 요청
6		교육 실시 및 관리	․기본교육 및 필수교육 결과 전산시스템 미등록	․전산시스템 입력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교육 미실시 (온라인 참여자 교육으로 전환 안내 및 취합이후 전산시스템 등록 안내)
			․지침교육은 실시하였으나 나머지 필수교육 미 진행	․차년도 사업수행 시, 모든 기본 필수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가입	․담당자가 아닌 보조 인력이 전산시스템 가입	․담당자 가입 요청
7	위탁및 배치기관	배치기관 개발 및 현황	․배치기관 개선 필요	․배정인원의 30%이상 외부기관 배치 안내 ․신규 배치기관 발굴 하여 배치하도록 안내
		시장형일자리 배치	․채용계획서 미 구비	․채용계획서 구비 요청
		위탁 협약서
8	운영비	운영비 사용	․교통비 사용 규정 준수 필요	․교통비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안내 ․배치기관 이동시에만 교통비 사용 할 수 있음을 안내
9	기타	사업 운영	․사업위탁을 받았으나 사업담당자 없이 순천시청 일반형(전일제)일자리 참여자가 직접 참여모집공고부터 사업운영까지 모든 일자리업무 수행	․사업담당자 변경 안내 및 미비한 서류 보안안내

3. 하반기 주요 지적 사항 결과

연번	항목	안내(지적)사항	개선사항
1	모집공고	수행기관 자체 홈페이지만을 이용한 모집공고	참여자 모집 공고 시 유관기관 홍보 필요
2	선발기준표	선발기준표 점수 총점 미기재 및 심사위원별 기준표 미작성	선발기준표 점수 총점 기재 필요 심사위원별 개별 기준표 작성 보관 필요
3	선발위원회	선발위원회 미구성 하였거나 기관 내부 직원만으로 선발위원회 구성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과정 공정성을 위해 선발위원회 구성 필요하며 선발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포함 필요
4	참여자 자격확인	장애인등록여부 미확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 신청, 가점 자격(여성가장 등) 증빙서류 미비	참여자 신청 및 선발 시 공통자격요건 및 참여 신청 제외 대상 서류 필수 확인
5	면접	면접 미실시 및 개별 면접 진행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과정 공정성을 위해 면접 진행 필요
6	참여조건 합의서	참여조건 합의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 및 휴게시간 기재 미흡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일자리 유형별로 정확한 기재 필요
7	근무상황 일지	근무상황일지 근무시간 초과 및 자필서명 미비	장애인일자리 유형별 근무시간 준수하여 근무상황일지 작성 필요하며 근무상황일지 원칙상 참여자 자필서명 필요
8	근태관리	근무시간 초과 및 참여자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상 참여자 4시간 이상 근로 시 중도에 30분의 휴게시간 필요하여 유형별 근무시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도록 지원 필요
9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서비스 안내	직업상담 미 취업알선 서비스 안내 미실시	연1회 서면으로 참여자에게 관련 정보 안내 필요
10	대기자관리	대기자 명단 관리 미흡	중도종료자 발생 시 대기자 순으로 참여자 선발 필요
11	운영비	교통비 사용규정 준수 필요	교통비 사용 시 사용대장 구비 등 사용 가능 내용 준수 필요

4. 하반기 우수기관 및 사례 추천

1) 취업 사례

연번	수행 기관명	사업유형	직무유형	장애유형	취업기관명/ 직무
1	서부장애인 복지관	복지일자리 (참여형)	급식보조	발달장애	oo고등학교 / 학교시설관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요양보호사보조	발달장애	아oo / 급식보조
2	순천시장애인보호 작업장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요양보호사보조	발달장애	oo실버하우스(요양원) / 요양보호사 보조

2) 우수 기관 사례

연번	수행 기관명	추천 사유
1	서부장애인복지관	- 상·하반기 참여자·배치기관 대상 모니터링 실시 및 연 1회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사업 관리 우수

5. 배치기관 담당자 및 참여자 인터뷰

연번	수행기관명	배치기관명	사업 유형	직무 유형	인터뷰 내용
1	아산 성심학교	아산 성심학교	복지일자리 (연계형)	기타 (바리스타보조)	-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후 학교 내 카페에서 바리스타 보조 직무로 근무중. 스스로 용돈을 벌고 있어서 참여 만족도가 높음.
2	서울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초록 어린이집	복지일자리 (참여형)	영유아 돌봄	-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 보조, 급식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사업 참여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보람을 느낌. 사업 참여에 2년 제한이 있는 부분이 가장 아쉬움.
3	과천시청	과천시 보건소	일반형일자리(전일제)	행정도우미	(배치기관 담당자) - 참여자 초기 배치 시, 기관 업무적응 및 분위기 적응 등이 어려울 수 있어 배치전 배치기관 담당자 대상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간단한 안내 및 조율 필요 (참여자) - 과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지원하였음 - 현재 업무가 암 조기 조사 독려 전화로, 민원인과 통화시 다양한 어려움이 있으나, 대상자의 고충을 듣고 설득하여 안내를 마치면 보람을 느낀다고 함 - 민간업체 취업은 향후 준비 계획 있음. - 일자리가 확대되길 원하며, 다양한 직무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붙임		모니터링 점검 사항

점검항목		세부 점검 내용
사업운영 (사전점검)	전산시스템	1. 사업계획 등록 2. 현재 참여자 등록 현황 3. 대기자 등록 현황 4. 일자리 예산 등록(급여, 운영비) 5. 교육 결과보고 등록 6. 범정부 사후관리 등록
	참여자 현황	1. 참여자 배치 기관, 직무 2. 참여자 장애유형 및 등급 3. 참여자 연속참여 현황 및 연속참여 사유 확인 4. 참여자 사업 참여 기간
현장점검 (모니터링시 점검 사항)	모집 및 선발	모집 공고 및 선발 기준표 확인 모집의 적정성 및 참여자 선발시 자격 확인 선발위원회 구성여부 및 면접 진행 여부 등
	참여자 관리	참여 신청서 및 참여 조건 합의서 참여자 및 대기자 명부 관리 참여자 근무상황일지 및 근태관리 기타 서류 확인(정보제공 동의서, 부모동의서, 보안서약서, 참여중단서류, 보수대장 등)
	교육 사항	기본교육 실시 여부(사업안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중도참여자 교육 실시 여부
	위탁기관 및 배치기관 관리	사업 수행기관 위탁여부 위탁기관 관리 현황 등 배치기관 현황(직무 및 기관의 다양성, 신규 배치기관) 시장형일자리 배치 적정성 등
	기타	예산 운용의 적정성(상위기관 동행시 예산점검 등) 기타 관리 서류 점검(교통비 사용대장, 중도 종료자 등) 산재발생 여부 및 조치의 적정성 일자리 전이 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 정책제안 및 건의, 고충사항 특화사업 및 신규직무 여부 배치기관 현장방문 시 배치기관 담당자 및 참여자 의견 청취 우수사례 기타 사항